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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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자금조달계획서 공동명의 문의드립니다.

    5:5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하게되었습니다

    결혼 후 제가 돈관리를 하기로 하여 2년전 7000만원, 1년전에 7000만원씩 총 1억4천만원을 와이프에게 계좌이체 받은적이 있고 따로 증여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을 와이프 측 자금 계획으로 쓰고 싶은데 문제될게 있을까요?
    제가 다시 와이프 계좌로 1억4천을 보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에게 계좌이체시 부부 각자 5:5로 따로 보내야하는지 아니면 부부 중 한명의 계좌로 계좌이체를 해도 무방한지도 질문드립니다
    이*민 님
     조회 : 1600건 답변 : 8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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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1) 돈 관리는 혼자 하지만 돈의 출처는 각각이어야 합니다.
    이 금액을 자금 지급 계획에 사용한다면 출처만큼은 각자의 소득으로 입금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계좌이체시 공동명의로 구매하시면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한명의 계좌로 이체한다고 해도 시차는 없어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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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5대5 공동명의로 하면, 자금도 각자의 통장에서 이체하는 것이 조사대응측면에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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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가지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차용의 반환으로 볼 수 있겠으며,
    이경우 차용증을 작성해 놓는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5:5일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이체할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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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8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이체받은 1억 4천만원의 경우,
    실제 이체 이후의 자금흐름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금조달계획안에 아내분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신다면
    자금 흐름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때 매도인의 계좌로 보내는 방법은
    각각 보내도 되고 한사람의 통장에서 보내도 되지만,
    관련해서 조금 주의하실 사항들이 있으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하여 상담이나 용역진행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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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와이프 자금으로 사용하려면 1억 4천만원을 다시 와이프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5:5 공동명의이므로 매도인에게 부부 각자의 계좌에서 지분대로 이체해야 합니다.

    한 명의 계좌로 전액 이체 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져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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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1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5:5 공동명의로 하시는 경우 자금도 각각의 계좌에서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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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먼저, 귀하께서 와이프에게 2년 전에 이체한 7,000만 원씩 총 1억 4천만 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금액을 와이프의 자금 계획에 사용하고자 하실 경우, 가장 투명하고 적법한 방법은 이체 내역과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여 양측 계좌를 각각 정해진 비율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1억 4천만 원을 다시 와이프 계좌로 보내실 때에도 부부 각각의 계좌에서 나온 것임을 명확히 하고, 공동명의 집 구매시에도 부부 각각의 지분에 맞게 자금이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도인에게 계좌이체 시, 부부가 각각의 계좌에서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 명의 계좌로 총액을 보내더라도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증빙이 어려우면 세무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각자의 계좌를 통해 적법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거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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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먼저, 2년 전에 와이프에게 이체하신 7,000만 원씩 총 1억 4천만 원에 대해 증여 여부 및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도록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자금의 출처와 사용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금액을 와이프의 자금 계획에 사용하는 경우, 가장 투명하고 적법한 방법은 각각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처로 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1억 4천만 원을 와이프 계좌로 보내실 때에도, 부부 각각의 계좌에서 일정 비율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금의 출처와 흐름이 명확히 구분되어 세무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계좌이체 시, 부부 각자의 계좌에서 나눠서 보내거나, 한 명의 계좌에서 보내는 것 모두 가능하나, 전액을 한 계좌에서 보내는 경우 출처 증빙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일괄적인 금액 이체보다는 부부 각각의 계좌를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증빙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와 자금 흐름을 꼼꼼히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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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먼저 정리
- 배우자에게 보낸 1억4천만원은 “배우자 증여”로 처리하면 가장 깔끔합니다. 배우자 간 10년 합산 6억원까지 증여세 비과세이므로 세액은 0원입니다. 미신고였다면 기한후신고로 정리해 두세요.
- 굳이 동일 금액을 다시 보내 ‘흐름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와이프 계좌에 해당 자금이 남아 있지 않다면, 지금 증여(또는 차용) 이체를 하고 그 사실대로 계획서에 기재·증빙하면 됩니다.
- 매도인에게 잔금 이체는 법적으로 한 사람 계좌에서 보내도 무방하지만, 자금출처 소명 측면에선 각자 지분비율(5:5)로 각자 계좌에서 이체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증빙 처리 방법
1) 증여로 처리하는 방법(권장)
- 내용: 남편→아내 1.4억을 배우자 증여로 정리.
- 조치
-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기한후신고(수증자: 아내). 과거 송금일자별로 신고해도 되고, 현재 새로 증여 이체로 신고해도 됩니다.
- 배우자공제 6억원 한도 내(10년 합산)라 세액 0원. 세액이 0이면 무신고가산세도 통상 없음.
-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아내 몫 자금 중 “증여”로 1.4억 기재, 증빙으로
- 과거/현재 계좌이체 내역(보낸 사람·받는 사람·금액·일자)
- 증여세 신고서(접수증) 첨부
- 장단점: 가장 설명이 간단하고 추후 조사에도 대응이 쉬움. 단, 10년 내 배우자 증여 6억원 한도 중 1.4억원을 사용하게 됨.

2) 차용(배우자 간 대여)으로 처리하는 방법
- 내용: 남편→아내 1.4억을 ‘차입금’으로 보고 아내가 남편에게 상환 예정.
- 유의사항
- 차용증(원금·이자율·상환일정) 작성, 실질 이자 지급 필요.
- 세법상 적정이자율(예: 최근 공시 4%대)을 적용하는 게 안전. 원금이 1억원을 넘으면 무이자/저리 대여는 ‘이자상당액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음.
-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차입금(배우자)”로 기재하고 차용증·이자이체 내역을 증빙.
- 장단점: 배우자 증여 한도를 아끼는 대신, 실제 이자 지급 등 사후관리 필요. 형식만 있고 이자/상환이 없으면 증여로 보아 문제될 수 있음.

“다시 1.4억 보내야 하나?”에 대한 답
- 과거에 보낸 1.4억이 아내 계좌에 남아 있고 그 돈이 실제 취득자금으로 쓰인다는 흐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재이체는 불필요합니다. 그 이체들을 증여(또는 차용)로 지금 정리해 두세요.
- 만약 이미 생활비로 소진되어 자금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번 취득자금으로 쓰일 1.4억을 지금 아내에게 증여(또는 차용) 이체하고, 그 사실대로 신고·증빙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도 문제 없습니다.

매도인에게 잔금 송금 방법
- 법적으론 한 사람 계좌에서 전액 송금해도 유효합니다.
- 다만 세무조사/자금출처 소명 관점에서
- 각자 지분(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자의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송금하는 방식이 가장 깔끔합니다.
- 한 계좌에서 전액 송금한다면, 사전에 배우자 간 증여 또는 차용 이체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맞춰두고 그 근거(이체내역, 증여세 신고서 또는 차용증)를 보관하세요.

공동명의 시 계획서 제출
- 통상 공동명의는 매수인 각각이 자기 지분 취득분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각각 제출합니다. 중개사무소 또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고, 증빙자료도 각자분 지분에 맞게 준비하세요.

준비하면 좋은 증빙 체크리스트
- 배우자간 이체내역(송금 영수증/거래내역),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 또는 차용증
- 본인 소득·저축 증빙(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통장거래내역)
- 금융기관 대출 약정서(있다면)
- 결혼 이후 자금흐름 설명이 필요한 경우 생활비 인출 패턴 등 보조 자료

추가 유의사항
- 허위 소명 방지를 위해 소급 작성·역이자 지급 흔적 만들기 등은 피하세요.
- 증여로 처리하면 향후 10년간 배우자간 증여 한도(6억원)에서 1.4억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 규제지역·금액에 따라 계획서뿐 아니라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있으니, 중개사 또는 관할 지자체 안내에 따르세요.

정리하면, 배우자 증여로 정리해 자금조달계획서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잔금 송금은 5:5로 각자 계좌에서 보내면 가장 깔끔합니다. 필요시 세무사와 1회 상담해 증여세 기한후신고와 증빙 패키지를 정확히 맞추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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