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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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업중소기업혜택에 해당되나요?
주소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이고요, 23년 10월 1일에 개업한 간이과세자입니다.
주로 보드게임 제작 및 판매하고 프리랜서 디자인하는데요,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종목 -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업태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종목 - 미술, 디자인
조건을 보긴했는데 해당이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여쭙습니다.
최*령 님
조회 : 610건
답변 : 9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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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업종은 인적 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은
1인 프리랜서로 보아 그 실질이 창업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실질에 맞게 업종을 정정하시어서 인적요건 또는 물적요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디자인 업종의 최초 창업이 맞으시다면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소매 계열 중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창업 전후로 세액감면의 다른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실제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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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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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조건(소재지, 업종, 개업일)으로 볼 때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같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나이요건은 34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역요건은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닙니다.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디자인업'은 모두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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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두 업종 모두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업장 소재지인 용인시 처인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므로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
창업 당시 연령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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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23년도 당시에 최초창업,만나이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종의 경우 통신판매업은 가능합니다
미술디자인의 경우 협회단체코드는 불가능하고 전문디자인업은 가능하므로 업종체크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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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업종이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디자인업’이라면 두 업종 모두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인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므로 **감면율 100%**가 적용됩니다.
창업 당시 만 34세 미만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창업 후 5년간 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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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1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해주신 업종의 경우 세액감면 업종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창업 요건에 맞지 않아 세액감면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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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 혜택의 일환인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업태가 도매 및 소매업, 특히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업종인 미술 및 디자인이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속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춘 사업자라면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개업일이 23년 10월 1일인 점과 프리랜서 형태로 사업을 하신다는 점입니다. 프리랜서로서 등록하셨다면 일부 혜택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업자가 인적 또는 물적 차원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재점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만 나이 요건(보통 34세 미만) 충족 여부도 중요한데요, 이 역시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귀하의 사업이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창업중소기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 검토가 필요하므로 가까운 세무사 혹은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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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혜택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 적용에 유리한 지역 조건에 부합합니다.
업태를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미술, 디자인)에 해당하며 모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다만, 프리랜서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셨으며, 개업일이 23년 10월 1일인 경우, 만 34세 미만이시고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의 갖춰진 사업자로서 최초 창업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프리랜서 형태로 등록하셨거나 업종의 세부 조건 및 실질적인 사업 운영 내용이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추가로,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조건과 자세한 검토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 일반 도·소매업은 원칙적으로 제외지만,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미술·디자인”은 통상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 보드게임을 직접 제조(제조업으로 등록, 위탁가공 포함)한다면 그 제조 부분은 대상이 됩니다.
- 간이과세자 여부는 무관합니다. 이 제도는 부가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감면입니다.
적용 가능성 정리
- 장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지역 요건 자체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감면율(몇 %)은 청년 여부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창업시기: 2023-10-01 개업 → 적용 가능한 기한 내 창업에 해당.
- 업종별로 나눠 보면
1) 전자상거래 소매업: 감면 대상 업종 → 해당
2) 미술·디자인(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등록된 경우): 일반적으로 비대상
3) 보드게임 제조: 실제로 제조업으로 영위/등록(위탁가공 포함)하면 대상
- 복수 업종을 동시에 하면, 감면은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분리·안분 필요).
확인하실 사항(간단 체크)
1)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코드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돼 있나요?
2) 디자인 업무가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아니라 ‘전문디자인업(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계열)’으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업무도 그에 부합하나요?
- 실제가 전문디자인업에 해당한다면 업종 정정으로 대상 업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창업 전 5년 내에 동일·유사 업종을 본인 명의로 하신 적이 없나요? 또는 기존 사업을 인수·양수한 것이 아닌 “완전한 신규 창업”이 맞나요?
4) 청년(창업 당시 만 15~34세) 해당 여부
- 청년 여부와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5) 보드게임 제조를 직접 하시거나 위탁가공 방식으로 실질적 제조를 하시는지(원재료 매입·규격지시·재고·품질책임 등 증빙 가능 여부)
신청·절차 요점
- 첫 적용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만약 2023년 귀속 신고 때 신청을 못 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로 소급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혼합업종은 기장 시 업종별 매출·원가·경비를 분리(또는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해 대상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 제안
-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코드(특히 디자인 업무 코드)와 보드게임 제조 여부를 알려주시면, “대상/비대상”을 더 정확히 판정해 드리겠습니다.
- 필요 시 업종 정정(실제 업무에 맞는 경우에 한함)과 감면신청서 작성 방법도 안내해 드립니다.
- 청년 여부(개업일 기준 나이)와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 확인 후 예상 감면율을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 결론
- 현재 정보만으로 보면, 전자상거래 소매업 부분은 감면 대상, ‘기타 개인서비스업-미술·디자인’ 부분은 비대상, 제조를 실제로 하신다면 제조 부분은 대상입니다. 추가 정보 주시면 최종 확정 도와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