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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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추천인 이벤트 세금 처리

    제 쇼핑몰에 레퍼럴(추천인) 코드를 사용할때마다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는 친구초대 이벤트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데요.

    지급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구축하면

    저는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또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출금하는 사람들은 받는 사람들은 세금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구* 님
    조회 : 1251건 답변 : 5건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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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9

    판매장려금 성격이므로 매출액에 비용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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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포인트를 현금으로 출금할때
    입금받으시는 분에 (성과 급여)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단 사업 형태에 따라 조금씩 방법이 상이함으로 ,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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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네, 지급액의 3.3%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하면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현금을 받는 사람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출금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반드시 수집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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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레퍼럴(추천인) 포인트 지급 시스템을 구축할 때, 지급된 포인트는 판매장려금 또는 광고선전비 등에 해당하여 매출액과는 별도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포인트를 현금화하여 출금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처리 방침이 다소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현금으로 출금하는 사람의 경우, 그 소득은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출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예를 들면 3.3%)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으니,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및 신고 절차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수취인은 해당 소득을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출금자의 경우에는 출금 과정에서 지급 내역 및 수취인 정보를 반드시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무처리 방안이나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예송세무회계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적합한 세무처리 방안을 안내드리고, 필요한 경우 세무 신고 절차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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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귀하께서 구상하신 친구초대 이벤트 시스템은 판매장려금 또는 광고선전비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지급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출금할 경우에는 별도로 세무처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우선, 포인트 지급액 자체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포인트를 현금으로 출금하는 경우는 별도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금 신고 및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현금으로 출금하는 당사자들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금 시에는 해당 수취인에 대한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실히 수집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시 원천징수(예를 들어 3.3%)를 실시하여 세무 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은 운영 방식을 구체화하고 세무 처리를 정확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시스템 설계와 법령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 현 표세현 세무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정밀한 상담을 통해 적합한 세무처리 방안과 신고 절차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사업자(쇼핑몰) 입장: 추천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 가능”하게 하면 대체로 광고·마케팅비(또는 수수료)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기타소득 등) 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 수취자(추천인) 입장: 개인이 현금 인출하면 보통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연간 규모·형태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 측 세무·회계 처리
- 회계 처리
- 포인트가 현금성(현금 인출 가능)이라면 부여 시점에 부채(포인트 충당부채)를 잡고, 인출 시점에 비용(광고선전비/수수료 등)으로 인식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미사용 소멸분은 소멸 시점에 이익으로 환입합니다.
- 포인트가 현금화 불가이고 자사몰에서만 사용 가능한 “가격할인” 성격이면, 통상 매출차감(판매할인·에누리) 성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원천징수 이슈가 크게 줄어듭니다.

- 원천징수(개인에게 지급 시)
- 일반 회원에게 추천 대가로 현금을 주면 대체로 “기타소득(사례금 등)”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실무에서 사례금·일시적 인적용역 성격의 기타소득은 통상 8.8%(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를 원천징수합니다.
- 추첨·당첨 경품처럼 “상금·현상금·경품” 성격이라면 22%(소득세 20% + 지방 2%) 원천징수 관행이 일반적입니다.
- 어떤 세율을 적용할지는 제도 설계와 약관 문구(추천 활동의 대가인지, 추첨·당첨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약관/지급사유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 기타소득 지급에 대한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포함)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양식은 제도 변경이 잦으니 담당 세무사와 일정 점검을 권합니다.

-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 추천을 업으로 하는 인플루언서·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영수증)를 발행한다면, 귀사는 원천징수 대신 정상적인 용역대가 지급 + 부가세 처리(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 공제)가 일반적입니다.

- 부가가치세
-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현금보상 자체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지만, 사업자로부터 광고·홍보 용역을 구매하는 구조라면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2) 포인트를 인출한 사람(수취자) 측 과세
- 개인(사업자등록 없음)
- 추천 대가로 받는 현금은 통상 기타소득입니다.
- 지급 시 원천징수(위 세율 참조)되며, 연간 기타소득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추가 신고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 규모가 커지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이 유리/필요한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과세하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개인사업자·법인
- 사업소득(광고·마케팅 용역 제공)으로 보며,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 대상입니다.

3) 실무 체크리스트
- 제도 설계
- “추천 활동의 대가(사례금)”인지 “경품/당첨”인지 약관과 화면에 명확히 표시.
- 현금화 가능 여부, 최소 인출액, 소멸 규정, 부정 이용 방지 정책 명시.
- 정보수집/KYC
-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수취인 동의 확보.
- 정산·세무 프로세스
- 인출 요청 시 자동으로 원천징수액을 차감 지급.
- 다음달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기한 내 제출.
- 비거주자/외국인에게 지급 시 비거주자 원천징수 규정 및 조세조약 검토.
- 회계
- 포인트 부채 인식, 소멸·부정 사용 취소 처리, 월별 상계 및 재무제표 반영.

4) 예시
- 회원이 100,000원을 인출
- 사례금 성격 기타소득으로 설계한 경우: 원천징수 8.8% = 8,800원
- 회원 실지급액 91,200원, 귀사는 8,800원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만약 당첨 경품으로 100,000원을 지급
- 원천징수 22% = 22,000원, 실지급 78,000원

5) 대안 설계 시사점
- 포인트를 “현금화 불가, 자사몰 결제에만 사용”으로 제한하면 수취자 과세 이슈가 크게 줄고(가격할인에 가까움), 귀사도 매출차감 중심으로 단순화됩니다. 다만 마케팅 목적상 현금화를 유지해야 한다면 위 원천징수·지급명세 체계를 갖추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 위 내용은 한국 세법(일반 실무 관행)을 전제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 세율, 원천징수 대상, 제출기한 등은 제도 변경과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약관 초안과 화면설계를 가지고 세무사에게 사전 자문을 꼭 받으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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