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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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할머니께서 전세금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증여세 부과될까요?

    할머니께서 전세 2억정도 되는 집에 1.5억정도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증여세 부과될까요? 된다면 얼마나될까요?

    주변에서 그정도로는 나오지도 않고 별로 상관없고 문제삼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확실히 하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이*석 님
    조회 : 366건 답변 : 11건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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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9

    증여입니다.

    전세금 반환이면 증여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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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9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성인이시며 결혼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가정을 하고, 과거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증여 받으신 것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립니다.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1억원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며 10%의 세율로 1,000만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여기에 추가로 증여자가 자녀가 아닌 손자에게 하기 때문에 증여세의 30%가 추가되어 총 1,3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변에서 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후에 적발이 되는 경우에 본세를 비롯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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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9

    이전에 직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일이 없어
    증여공제 5천만원을 소진하지 않았다면
    증여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 1억원에
    세율 10%를 적용한 산출세액 1천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룰 차감한
    9,700,000원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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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판단컨대 반환이 되지 않는 자금이라면 그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는 증여재산입니다
    재산,소득,연령 대비 고액의 부동산구입,지출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해당 사실을 포착하여 증여세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나 지출은 부동산 매수에만 한정되지 않고
    고가의 자산취득, 전세금 납부등으로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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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답변]
    할머니로부터 손자가 전세금 명목으로 1.5억원을 지원받는 것은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할머니로부터 손자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 할증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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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나중에 반환하실거면 크게 문제되지 않으시고 ,
    전세 기일 이후에 그 자금을 가지고 주택을 매매하시거나 , 추후 활용하실 예정이시라면 증여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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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며 전세 자금은 자금출처조사 가능성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낮을 확률이 높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 시 3% 공제를 받아 약 97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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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1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전세자금을 후에 할머님께 다시 반환하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이때 10년 내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공제 5천만원이고 세대생략 할증과세 30%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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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머니께서 전세금 2억 중 1.5억을 지원해주신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금은 일반적으로 반환이 목적인 채무상환 성격이 강하므로, 반환이 예정되어 있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의 성격이 강한 지원, 즉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 의무가 없다고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됩니다.

    증여세가 부과될 경우, 기본적으로 1억원(직계존속 간 증여에 대한 공제액) 초과분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1.5억 지원 시 5천만원의 공제 후, 1억초과분인 1억에 대해 10%인 1,0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단, 증여자가 직계존속(할머니)인 경우 5천만원의 공제 혜택이 있으니, 이 경우 부과세액은 1억에서 5천만원 공제분을 차감한 5천만원에 10%가 적용되어 500만원이 됩니다.

    또한, 증여받은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증여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세무당국에서 자금 출처 조사 등을 통해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사전 신고와 세부 검토를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반환이 확실하고 사전에 계약 또는 증빙이 있다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가까운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셔서 검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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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면, 할머니께서 전세 2억인 집에 1.5억 정도를 지원하셨을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전세금 지원은 반환이 목적인 채무상환 성격이 강하나, 지원이 확실히 반환될 의무 없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반환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속 간 증여공제액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1.5억에서 5천만원 공제 시 남은 1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며, 세액은 1억의 10%인 1,00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만약 반환이 확실히 이뤄지거나, 증여 계약 및 증빙이 있다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 부과 여부와 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사전 상담을 통해 자세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증여세 신고기한(증여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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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증여신고대상이며 5천만원공제후 1천만원 정도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네,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다른 증여 이력 없음, 성인 기준) 계산
- 전제: 받으시는 분이 만 19세 이상, 최근 10년 내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없음
- 과세가액 = 1.5억 – 기본공제 5천만 = 1억
- 증여세 = 1억 × 10% = 1,000만 원
-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자진신고공제(현재 3%) 적용 → 약 970만 원 수준

만 19세 미만이라면
- 과세가액 = 1.5억 – 기본공제 2천만 = 1.3억
- 증여세: 1억까지 10%(1,000만) + 초과 3천만×20%(600만) = 1,600만 원
- 기한 내 신고공제 적용 시 약 1,552만 원

반드시 확인할 점
- 기본공제는 “증여자별”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 합산(부모·조부모 모두 포함)”하여 10년간 5천만(미성년 2천만) 한 번만 씁니다. 최근 10년 이내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이미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공제가 줄고 세금이 늘어요.
- 조부모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바로 보내도,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이 귀하에게 생기므로 귀하에 대한 증여로 봅니다.
- “생활비·교육비 비과세”는 통상 학비·의료비 등 사회통념상 범위에 한정되며, 주택 전세자금·취득자금은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미신고·지연납부 시 가산세가 큽니다.

절세·대안 힌트(합법적 범위)
- 진짜 ‘차용’이라면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이자율(시가 상당), 차용증, 상환일정, 실제 이자·원금 상환 내역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하고, 무이자·저리이면 매년 ‘이자상당액’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10년을 두고 나눠 받으면 매 10년마다 기본공제(성인 5천만)를 새로 쓸 수 있으나, 당장 전세가 필요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본인의 부모·조부모로부터 별도로 10년에 5천만 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배우자 쪽 직계존속 → 배우자에게 증여). 다만 조부모(시조부모)가 귀하에게 직접 주는 건 ‘기타 친족’으로 공제 1천만(증여자별, 10년)만 적용됩니다.

참고 세율(과세표준 기준, 누진공제 적용)
- 1억 이하: 10%
- 1억~5억: 20% – 누진공제 1,000만
- 5억~10억: 30% – 6,000만
- 10억~30억: 40% – 1억6천만
- 30억 초과: 50% – 4억6천만

주변에서 “그 정도는 문제 안 된다”는 말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처럼 금액이 크고 계좌이체가 명확하면 과세·자금출처 점검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 받는 분의 만 나이
- 최근 10년 내 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증여 내역
을 알려주시면 세액을 더 정확히 산출해 드릴 수 있어요. 필요하면 신고 준비서류(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 전세계약서 등)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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