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타인이체 증여 질문사항

Question

이지구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주신내용에 답변드립니다.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이고,
타인은 증여공제금액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성 · Answer

상환의사가 없다면 모두 증여 요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차용인 경우에는 이자 지급기일에 맞게 원금균등, 원리금 균등상환조건으로
친구분이 이자를 지급하시고, 친구분께서 27.5%의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이자소득을 지급시 이자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시고 지급하시는 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규훈 · Answer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답변]

질문 1 및 질문 2
> 타인이 전세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에게 이체하든지 아니면 타인이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이체하든지 동일합니다).
다만, 해당 전세 보증금이 '증여'가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1) 차용증 2) 상환 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갖춰두시길 바랍니다.

질문 3
> 타인에게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약 217,000,000원 입니다.

황호경 · Answer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증여란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황1, 2 모두 전세 종류 후 금전을 반환할 예정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한 차용증 등은 작성부탁드립니다.

상황3의 경우 217,000,000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경수 · Answer

상황 1, 2 모두 전세자금을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차입한 경우에는
4.6%로 계산한 연이자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하고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41조의4 1항,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31조의4 2항)

참고로 저율의 이자로 차입한 경우에는 4.6%로 계산한 연이자와 실제 지급한 연이자의 차이로 판단합니다.

한편 특수관계자가 아니라 타인에게 차입한 경우에는
거래 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때 거래 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665, 2020.03.06.)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차용(빌린 돈) 으로 명확히 입증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이 경우에도 차용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면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이체가 “임차인 본인 통장으로 거치지 않고 직접 임대인에게 간 경우”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확인할 때
“실제 임차인이 아닌 타인이 보증금을 납부했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차용이 명확하면 금액의 한도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상규 · Answer

안녕하세요,
전세자금을 직접 받던지, 혹은 간접적으로 받던지
자금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가 아닌 빌릴 수도 있으며, 이때는 차용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타인에게 자금을 받고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증여입니다.
따라서 상환 계획이 있는 돈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환할 금액이라면 한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봉대 · Answer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타인(친구)에게 전세자금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 그 자금이 무상으로 이전되어 상환 계획이 없다면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황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황 1. 전세자금을 타인이 본인에게 이체하는 경우는, 만약 임대인에게 바로 이체된 금액이 무상으로 혜택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 예정이거나, 명확한 차용 계약서(차용증)와 상환 내역이 존재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 2. 전세자금을 타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이체하는 경우도, 무상으로 증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차용증명서와 상환계획이 명확히 존재한다면 증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황 3. 타인에게 빌릴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증여세 과세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자 없는 차입 시 최대 한도는 약 2억 1천7백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초과하는 차입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증여 여부 판단은 자금의 출처와 반환 여부, 차용 증빙자료 유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철저히 구비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표세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먼저, 타인(친구)에게 전세자금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 무상으로 이전된 금액이 아닌 차용으로 명확히 증빙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상황1의 경우, 전세자금을 타인이 본인에게 이체하는 것이고, 이체 후 반환 계획이 확실하며 차용증 등 차용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황2의 경우, 전세자금을 타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이체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차용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가 아니며, 차용증과 상환계획이 명확해야 합니다.

상황3의 경우,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증여세 면제 한도인 약 2억 1천7백만원까지이며, 이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차입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차용임을 증빙하기 위해 차용증서 확보와 상환 내역의 명확한 기록이 중요하니,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시 차용이 아닌 무상으로 금전을 받았다면 증여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세무상 신고 및 세액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1.타인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린돈이며 상환을 한다면 증여로 보진 않습니다. 빌릴수 있는 한도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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