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결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창업”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특히 기존 개인사업과 업종이 다른지, 사업승계·확장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꼼꼼히 맞춰야 합니다.
- 귀 사례는 개인사업(722000: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과 신설 법인(721000: 시스템통합 자문·구축)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로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므로, 실제 주된 사업내용도 그에 부합하고 승계·전환이 아니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핵심 요건 점검
1) “창업” 인정 여부가 가장 중요
- 조특법 시행령상 기존에 사업을 하던 자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종전 사업과 “다른 업종”이면 창업으로 봅니다. 업종의 동일·다름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제시하신 코드
- 종전 개인: 722000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신설 법인: 721000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KSIC상 서로 다른 업종(코드상 721 vs 722)입니다. 신설 법인의 “주된 사업”이 실제로 721000에 해당한다면 형식·실질 모두 다른 업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제외 사유 유의
-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사업·자산·인력·거래처를 승계) 또는 사실상 계속·확장으로 보는 경우는 “창업”이 아닙니다.
- 폐업 후 동일·유사 업종 재개(재창업)도 제외됩니다.
→ 따라서 신설 법인이 개인사업의 인력·주요 자산·주요 거래처를 승계하지 않도록 분리하고, 매출·프로젝트·역할이 시스템통합 자문/구축 중심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업종·지역 요건
- 업종: 정보통신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 지역: 천안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므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되면 5년간 100% 감면(법인세, 해당 창업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한도) 대상이 됩니다.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통상 50% 감면입니다.
3) 청년 대표자 요건
- 창업일 현재 만 15~34세(병역이행기간 가산 가능, 최대 6년) 대표자여야 합니다.
- 대표이사 34세라면 연령 요건에 부합합니다.(창업일 현재 만 나이 기준 확인)
- 지분율 요건은 법문에 명시적 필수사항은 아니나, 대표성이 명확하고 실질 지배·경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100% 보유이면 무리가 없습니다.
4) 적용기한 및 절차
- 적용기한: 창업일이 법령상 적용기한 내여야 합니다(최근에는 2026.12.31까지로 연장된 바 있으나, 설립 전 최신 법령 확인 권장).
- 감면 신청: 첫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청년)” 세액감면 신청서를 첨부해야 하며, 복수 업종이면 해당 창업업종 소득만큼 안분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중요)
- 실제 사업내용이 721000(시스템통합 자문·구축) 중심인지 입증
- 용역계약서, 제안서, 납품실적, 인력 프로필(컨설팅/통합), 프로젝트 범위 등
- 개인사업과의 분리
- 자산·인력·주요 거래처 승계를 피하고, 거래가 있다면 정상가격·정상거래 증빙
- 동일 프로젝트를 개인→법인으로 이월하지 않기
- 업종코드 등록의 정합성
-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가 실제 주된 매출과 일치하도록 관리(연도별 매출구성 주의)
- 향후 매출이 소프트웨어 개발(722000) 위주로 전환되면 “종전 업종과 동일”로 보아 창업 인정이 부정될 리스크가 커집니다.
- 중소기업 해당성 유지
- 중소기업기본법상 규모기준 충족 필요
권장 절차
- 설립 전 사전 자문: 세무사와 업종·사업구조를 점검하고, 필요시 국세청 홈택스 “서면질의(사전답변)”로 창업 해당 여부를 받아두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 증빙 체계화: 법인 설립 직후부터 프로젝트 유형, 매출구성, 인력·자산 현황을 체계적으로 보관
- 첫 법인세 신고 시 감면신청 누락 주의
결론 정리
- 개인사업(722000)과 다른 업종(721000)으로 2025년에 천안에 신설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승계 없이 독립적으로 시스템통합 자문·구축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대표가 창업일 현재 만 34세 이하라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실질 판단(업종 동일성, 승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립 전 업종 설계 및 분리·증빙을 철저히 하시고, 가능하면 서면질의를 통한 사전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