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핵심은 “사실혼 시점에 발생한 배우자 간 차용을 혼인신고 전·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와 “B아파트 자금조달계획서에서 부부증여로 처리하려면 어떤 흐름이 깔끔한지”입니다.
핵심 포인트
- 사실혼은 세법상 배우자가 아닙니다. 혼인신고 이전에 차용금을 탕감(갚지 않고 없애는 것)하면 ‘배우자 공제’가 안 되고 일반 증여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 간 증여로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현재 한도는 통상 10억원으로 알려져 있음,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한도 확인 필요)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차용은 계약서, 이자율(국세청 인정이자율 수준), 이자·원금 상환내역이 있어야 ‘진짜 차입’으로 인정됩니다. 이자율이 너무 낮거나 무이자면 매년 이자상당액이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계획서에서 “배우자 증여”로 기재하려면 대체로 혼인신고 후에 실질적인 자금 이체(배우자 → 매수자 계좌)가 있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기존 채무 탕감만으로는 ‘잔금자금 유입’ 증빙이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권장 시나리오(가장 깔끔)
1) 혼인신고 전: 기존 차용은 그대로 유지(계약서·이자 지급 유지), 탕감하지 않음.
2) A아파트 매도대금 수령 후: 남편이 남은 차용금 약 8천만원을 아내에게 실제로 상환(원금+약정 이자).
3) 혼인신고 완료 직후(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전 또는 잔금일 전): 아내가 남편에게 B아파트 잔금 재원으로 증여금액을 계좌이체(증여계약서 작성).
4) 증여세 신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납부. 배우자공제 범위 내면 세액은 없을 수 있으나, 공제 적용을 위해서도 신고를 권장합니다.
5)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배우자 증여”로 기재하고, 추후 소명요구 시 증여계약서·이체내역 등 제출.
대안 시나리오
- 혼인신고 후 채무를 “증여로 전환”(채무면제 증여): 남은 8천만원에 대해 채무면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증여세를 배우자공제 적용으로 신고. 다만 이 방식은 B아파트 잔금자금의 실제 유입으로 보기 어려워,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잔금 재원으로 쓰려면 추가로 현금 이체가 있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계속 차용 유지: 혼인 후에도 차용계약 유지, 이자(국세청 인정이자율 수준)와 원금을 계속 상환. 이 경우 B아파트 자금은 별도로 증여 또는 다른 재원으로 준비. “그냥 갚지 않는 것”은 증여로 보일 수 있으므로 피하세요.
주의사항
- 혼인신고 전에 차용금을 탕감하거나 사실상 상환을 중단하면, 사실혼은 배우자로 보지 않으므로 배우자공제를 못 받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차용 인정요건: 차용계약서, 상환일정, 이자율(매년 고시되는 국세청 인정이자율 수준, 연 4%대가 일반적이나 매년 변동), 실제 이자·원금 이체내역. 이자율이 낮으면 이자 차액이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증여”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쓰면, 실제 자금 이체와 증여세 신고 여부를 나중에 세무서가 확인합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그동안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세법상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과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원천징수/신고 여부를 확인해 정리하세요.
요약 답변
- 혼인신고 예정이더라도 차용금을 그냥 갚지 않고 두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혼인 전 탕감은 특히 위험합니다.
- 가장 깔끔한 방법은: 남편이 잔여 8천만원을 실제로 상환한 뒤, 혼인신고 후 아내가 B아파트 자금으로 증여 이체를 하고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 시간이 촉박하다면 최소한 혼인 전에는 탕감하지 말고, 혼인 후에 채무면제 증여 또는 신규 증여이체 중 한 가지로 정리한 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여세 신고를 맞추세요.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기존 차용계약서, 이자·원금 상환 통장내역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 후)
- 증여계약서, 증여이체 내역
- 자금조달계획서 및 향후 소명 대비 자료
- 증여세 신고서(증여일 기준 신고기한 3개월)
사례별로 금액·일정·자금흐름에 따라 최적 해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일정과 금액을 가지고 세무사에게 서류 구성과 신고기한을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