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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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2015년 12월에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주택을 1억 2천에 매수하였고,
와이프가 2022년 5월에 일산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후에,
저랑 22년 8월에 결혼하였습니다.
이후에 22년 12월에 와이프 할머니의 집을 와의프 명의로 상속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2015년에 구매한 집을 1억 5천에 매도하였다면(거주한적 없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윤*호 님
조회 : 126건
답변 : 5건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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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1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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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2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해주신 글로 보았을 경우 혼인 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내분의 상속주택을 더 알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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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따라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일반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5년 이상 각 주택에 거주하거나 보유하지 않은 기간이 있어야 적용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매수한 집이 2015년 12월에 구입된 후, 원래 거주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이 집을 일정 기간 동안 보유했고, 다른 주택은 2022년 결혼 후 와이프 명의로 상속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와이프와 결혼한 시점(2022년 8월) 이후 와이프가 상속받은 집은 별개의 주택으로, 별도 거주 혹은 보유 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취득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해당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결혼 이후 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즉, 2015년 구매한 집을 2022년 12월에 매도하는 경우, 그동안 거주한 적이 없고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초 취득 후 2년 이상 거주한 기간이 인정되지 않거나, 2주택 상태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구체적인 거주 및 보유 기간, 상세한 주택 사용 내역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세무사 상담을 통해 상세 검토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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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015년 12월에 구입하신 주택을 거래하셨으며, 거주한 적이 없다고 하셨고, 와이프는 2022년 5월에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며 8월에 결혼하셨고, 12월에 와이프 할머니 집을 상속받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2015년에 구입한 주택을 2022년 12월에 매도하실 경우, 거주 기간이나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인 상태로 간주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거주하지 않은 기간이 길거나, 결혼 이후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즉, 최초 취득 후 일정 기간 이상 거주 및 보유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다주택 상태가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기간과 사용내역, 그리고 세부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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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9
기존주택이 있는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없는것으로보며 혼인의 경우 10년내에 1주택 양도시 비과세되므로 이 경우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양도일 등 몇 가지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핵심 판단 포인트
- 보유/거주 요건: 2015.12 취득 주택은 2017.8.3 이전 취득이므로(수원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년 이상 보유만 충족하면 됩니다. 보유요건은 충분히 충족합니다.
- 양도가액 요건: 양도가액 1억5천만 원은 12억 이하이므로 금액 요건 충족입니다.
-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특례: 2022.8 혼인 전 각자 1주택씩 보유하다가 혼인으로 1세대가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2027.8 전)에 각자의 “혼인 전 보유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인 후에 남편분 주택을 2027.8 이전에 양도했다면, 원칙적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 가능합니다.
- 상속주택 영향: 2022.12 아내분이 상속받은 주택은 통상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피상속인이 1주택자였던 등 요건 충족 시). 설령 제외가 안 되더라도, “혼인 특례”는 혼인 전 각자 보유하던 주택을 5년 내 처분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남편분 주택의 비과세에는 통상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 정리
- 혼인 이전에 매도했다면: 단독세대 1주택 상태로 2년 보유 요건 충족이므로 비과세 가능.
- 혼인 이후에 매도했다면: 혼인일(2022.8)로부터 5년 이내 매도라면(= 2027.8 전), 혼인 특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성이 높음.
- “거주한 적 없음”은 본 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음(2017.8.3 이전 취득).
추가로 확인 필요한 사항
- 실제 양도일(계약일/잔금일)과 혼인일 대비 시점
- 언급하신 주택 외 다른 주택 보유 여부
- 상속주택이 상속특례 요건(피상속인 당시 1주택 등)을 충족하는지
참고
-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89조(1세대1주택 비과세), 시행령 제154조·제155조(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특례 등)
양도일 등 추가 정보를 알려주시면 비과세 적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