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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3.3프로 프리랜서 4대보험과 소득공제

    상황설명
    1 25년 현재는 근로소득
    2 도소매 6000천 이하 단순경비율 사업자 있음
    3 26년부터 3.3프로 프리랜서 전환
    4 도소매 6000천 이하 단순경비율 사업자 유지
    5 26년부터 일용직 월8회 근무 -,> 4대보험 가입

    질문사항
    1 26년 3.3프로 프리랜서 전환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2 일용직 월8회 근무 -,> 4대보험 가입시 3.3프로 프리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의무 여부
    3 위 2번에서 발상된 직장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분을 3.3프로 프리렌서 종소세 신고시 기준경비율로 가정시 공제 가능?
    4 3번이 된다면 3.3프로 프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제율은? 근로가입자 연말정산시는100%

    감사합니다
    고***담 님
     조회 : 3855건 답변 : 5건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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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1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26년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입니다.
    2. 일용직소득을 계속반복해 근로소득으로 되는 경우 4대보험 가입하며, 근로소득 외 타소득금액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경우 보수외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3.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공제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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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1

    업종별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하는 금액구간이 다릅니다.
    2) 일용직은 월 8회이상이면 연금 고용산재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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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1. 26년 이후 3.3% 프리랜서 전환 시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기본경비율(예를 들어, 도소매 업종은 30% 내지 40%)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기준경비율은 해당 업종과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업종별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일용직을 월 8회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프리랜서와 달리 근로계약 관계로 처리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법령에 따른 적용입니다.

    3. 2번에서 언급한 4대보험 가입 시, 직장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는 별도 계산됩니다. 이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4대보험료 자체를 근로소득 대비 공제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공제 항목 중 일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4. 프리랜서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공제율은 각각의 납부액을 전액 공제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에는 이러한 보험료가 100% 공제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업종이나 소득 구간별로 상세한 기준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 세무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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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1. 26년부터 전환하는 3.3% 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업종별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비율은 업종과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도소매업의 경우 대략 30% 내지 40%的 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해당 업종의 세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일용직으로 월 8회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이는 법령에 따른 규정입니다.

    3. 위 2번에서 언급한 4대보험 가입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로 계산하여 공제받는 것은 별도의 세법상 인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자체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공제할 수 있으며, 다만, 이를 근무소득과 별개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세부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각각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납부한 보험료가 100% 공제되어 소득에서 차감되며, 정확한 적용 비율은 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추가로, 업종별, 소득구간별로 세법상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적용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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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9

    1.26년 프리랜서도 단순경비율 적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2.프리랜서는 연금 건강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도소매 수입 6,000만원 미만”으로 쓰신 걸로 이해하고 설명드립니다. 다르면 알려주세요.

1) 26년에 3.3% 프리랜서(인적용역) 전환 시 단순/기준경비율
- 일반적인 인적용역 프리랜서(IT 개발자, 디자이너, 강사 등 대부분)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대상입니다. 보통 기준경비율(또는 장부기장)로 신고합니다.
- 예외적으로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일부 업종은 단순경비율 가능.
- 도소매업(6,000만원 미만)은 종전처럼 단순경비율 대상 가능. 업종별로 각각 계산 후 합산합니다.

2) 일용직 월 8회 근무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시, 프리랜서 쪽 가입의무
- 국민연금: 직장가입 중이면 프리랜서 소득 때문에 별도 지역가입 의무 없음(이중가입 불가).
- 건강보험: 직장가입이면 별도 지역가입 없음. 다만 보수외소득(근로 외 소득, 즉 프리랜서+사업) 연 2,000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직장에서 납부한 국민연금·건강보험을 프리랜서 종소세에서 경비로 처리 가능?
- 필요경비(단순/기준경비율)로는 불가합니다.
-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사회보험료 소득공제”로 본인 부담분 100% 공제 가능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연말정산이 없으므로, 사회보험료 공제를 종합소득 신고 때 직접 반영하시면 됩니다(이미 다른 곳에서 공제받은 금액과의 중복은 불가).

4) 공제율
- 사회보험료 소득공제는 본인 부담분 100%입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포함). 이는 필요경비가 아니라 소득공제 항목으로 전액 반영됩니다.

추가 팁
- 인적용역은 기준경비율보다 간편장부(또는 복식부기) 기장 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제 경비가 큰 편이면 기장을 권장합니다.
- 프리랜서 3.3%는 원천징수 선납일 뿐, 5월 종합소득세로 최종 정산합니다.
- 프리랜서 업종코드(전문직/비전문직, 단순경비율 허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업종을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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