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먼저 답변드립니다.
1) 증여세 해당 여부
- 혼인신고 전에는 서로 “타인”으로 보아 10년 동안 동일인에게 받은 금액 합계 1,0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은 법적으로 한 사람(개설자) 명의의 계좌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계좌에 돈을 넣으면, 형식상 개설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큽니다.
- 따라서 한 사람이 상대 명의 모임통장에 1,000만원을 넘겨 넣으면(합계 기준)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 다만 두 사람이 정확히 동일 금액을 넣고 그 돈을 결혼식 비용 등 공동비용으로만 지출하며, 일방의 단독 재산(예: 한쪽 이름으로 된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 형성에 쓰지 않는다면 실무상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그래도 “명의자 단독 계좌”라는 점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2) 증여세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
가장 안전한 순서/방법입니다.
- 각자 명의로 모으기: 모임통장 대신 각자 통장에 모으세요. 실제 지출 시에도 각자 계좌에서 본인 몫을 바로 결제하거나, 한쪽이 먼저 결제하면 상대가 즉시 “정산”해 순수 이전액(순증여)이 10년 합계 1,000만원을 넘지 않게 관리합니다.
- 공동명의 계좌 활용: 가능하면 은행 창구에서 공동명의 예·적금 계좌를 개설해 두 분이 공동소유임을 명확히 해두세요(비대면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출과 분담 근거를 남기면 좋습니다.
- 모임통장을 꼭 써야 한다면
- 간단한 정산표를 만들어 매월 각자 누적 납입액과 모임통장에서 지출된 비용 중 각자의 부담분을 기록하고, 한쪽이 더 많이 낸 상태에서 1,000만원에 근접하면 모임통장 명의자가 초과분을 되돌려 주거나, 이후 비용을 그 사람 몫으로 더 많이 결제해 “순이전액”을 1,000만원 이하로 유지하세요.
- 더 안전하게는 ‘공동경비 차용증(무이자 차용)’ 형태로 메모를 남기고 실제로 상환/정산을 하세요. 정산·상환이 명확하면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 자산·계약 명의 유의: 혼인신고 전에는 상대 돈으로 본인 단독 명의 자산(전세보증금, 자동차 등)을 만들지 마세요. 불가피하면 각자 자금으로 각자 몫을 충당하거나, 혼인신고 이후에 진행하세요.
- 혼인신고 후에는 배우자 간 10년 합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혼인신고일 이후에 계좌 합치기·자산 취득 명의 변경 등을 하시면 증여세 부담이 사실상 사라집니다(공제 한도 내).
참고 예시
- 현재처럼 매달 각자 100만원씩을 한쪽 명의 모임통장에 넣으면, 상대방이 그 명의자에게 10개월에 1,000만원을 증여한 모양새가 됩니다. 11개월째부터는 과세 위험이 생깁니다. 해결책은
- 10개월 채우기 전에 지출·정산으로 순이전액을 줄이거나,
- 이후 입금은 다른 방법(각자 통장, 공동계좌)으로 전환하세요.
서류·증빙 팁
- 입금·지출 내역, 정산표, 결혼 관련 업체 영수증/계약서, 차용·정산 메모 등을 보관하세요. “공동비용”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많을수록 안전합니다.
혹시 이미 1,000만원을 초과해버렸다면, 초과 시점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흐름이 애매하다면 가까운 세무사에 계좌내역을 들고 한 번만 점검받으시면 가장 깔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