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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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윗치폼(통신판매중계사이트)에서 판매 시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해야하나요?
취미로 일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자체제작 소품을 조금(1년에 40건 미만, 순수익 1년에 50만원 미만) 판매했습니다.
1. '윗치폼' 이라는 통신판매중계사이트에서도 판매를 시작하려 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통신판매업의 경우 거래횟수 50회 미만이면 신고면제로 대상이라던데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2. 사업자등록 간이과세자 등록 이력이 취업에 불이익이 되는지 궁금해요
김* 님
조회 : 2951건
답변 : 7건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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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2
계속 반복적이면 사업자를 세무서에서 직권등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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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2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계속반복적으로 수익활동을 했을 때 사업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 때 횟수에 정의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2. 개인사업자 등록 내역은 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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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2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1.계속 반복적으로 소품을 판매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의 경우 50회 미만,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제입니다.
2. 등록 이력이 취업에 불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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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3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게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횟수의 제한에 상관없이 지속적, 반복적인 거래로 매출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0회 미만 신고면제라는 것은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과 취업은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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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취미로 소품을 판매하신 경우, 연간 40건 미만, 순수익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현재로서는 사업자등록 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거래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이를 사업 활동으로 판단하여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통신판매업의 경우 거래 횟수 50회 미만이면 신고 면제 대상이지만, 판매 활동이 계속되면서 일정 이상으로 확대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 규모와 거래 빈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의 지속성과 규모를 잘 관찰하시어 필요시 적절한 신고와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후 간이과세자로 등록됐다고 해서 취업에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별개로,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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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취미 목적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자체 제작 소품을 연간 40건 미만, 순수익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현재의 거래 규모와 반복성을 고려했을 때 사업자등록이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가 계속된다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사업 활동으로 판단하여 사업자 등록을 요구할 수 있으니, 거래 현황과 활동의 지속성을 꼼꼼히 살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와 관련해서는 거래 횟수 50회 미만일 경우 신고 면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거래 횟수로 보면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으며, 연간 거래횟수와 활동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등록 후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취업에 불이익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취업과 별개의 사항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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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9
계속성이 있으므로 사업사등록을 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취업에 불이익 된다는건 근거가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먼저
- 직접 만든 새 상품을 온라인으로 계속·반복 판매하면 규모와 이익이 작아도 통상 “사업”으로 봅니다. 그 경우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 중고 개인소지품의 가끔 판매만 사업·신고 예외로 보는 것이고, “연 50회 미만이면 무조건 면제” 같은 법정 안전선은 없습니다.
- 간이과세(소규모)로 등록해도 취업 자체에 불이익이 생기는 제도는 없지만, 회사의 겸업금지 규정에 걸릴 수는 있습니다.
1) 윗치폼(통신판매중개)에서 판매 시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재화(자체제작 소품)를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거래건수(연 40건)·이익(연 50만원 미만)이 매우 작더라도 “새로 제작한 물품을 반복 판매”하면 일반적으로 사업으로 봅니다. 반면, 본인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드문드문 처분하는 경우는 비사업에 해당.
-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온라인 판매)를 하면 관할 구청/시청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중개형 플랫폼을 쓰더라도 판매자 본인이 “통신판매업자”가 됩니다.
- 흔히 말하는 “연간 50건 미만이면 면제”는 법에 명시된 절대 기준이 아니라, 지자체·유권해석에서 ‘개인 중고거래 등 사업성이 약한 경우’ 판단에 참고하는 관행적 기준일 뿐입니다.
- 특히 자체 제작 새 상품을 계속 올려 파는 경우엔 건수와 무관하게 통상 신고 대상으로 봅니다.
- 미신고 시: 통신판매업 미신고는 과태료 대상(전자상거래법). 규모가 작아도 단속·민원 발생 시 제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무 팁
- 사업자등록: 홈택스(개인사업자 개업)로 간단히 가능. 매출이 매우 적으면 간이과세 선택이 일반적.
- 통신판매업 신고: 정부24에서 관할 지자체로 신고. 필요서류(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업장 사용증빙 등). 신고 후 매년 1월 면허세(소액)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신고는 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2)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이력이 취업에 불이익이 되는지
- 법·제도상 사업자등록 이력 때문에 일반 기업 취업에 제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인사·채용 과정에서 국세청 사업자정보를 임의로 열람할 수도 없습니다.
- 다만 회사마다 겸업금지 규정이 있을 수 있어, 재직 중 부업(사업자 유지)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채용 단계에서 겸업 여부를 묻거나, 입사 후 겸업 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등에도 큰 불이익은 없고, 근로소득과 별개로 소규모 사업소득이 있으면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면 됩니다.
정리
- 질문 주신 형태(자체 제작 소품을 온라인에서 연간 수십 건 판매)는 보통 사업·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 “50건 미만”을 근거로 무신고로 가기엔 위험합니다.
- 다만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관할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시작 전 가까운 세무서(국세청 126)와 관할 구청 공정거래/지역경제과에 본인 사례로 확인해 보세요.
- 규모가 아주 작으면 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식 등록해 두면 분쟁 대응, 환불·고지의무 이행, 세무 처리도 깔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