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공동 사업 추가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 조건
지금 배우자가 간이과세자로 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간이과세자로 업장을 새로 내려고 하는데
배우자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 조건이 모든 업장 합쳐서 10,400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는 것으로 아는데
새로운 업장을 낼 때 저와 배우자 공동사업 비율을 9:1로 할 경우
새로운 사업장에서 연 매출 1억
배우자가 기존 사업장에서 연매출 5000
을 올렸을 경우
배우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9:1 비율로 매출이 계산되어
배우자 연매출이 6000이 되어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창 님
조회 : 828건
답변 : 5건
25.10.22
-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0
채택답변
공동사업장의 경우 단독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므로 새로운 사업장이 1억4백이하라면 단독사업장은 간이과세 유지 가능합니다
-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2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비율대로 나누어 합산하지는 않고,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자유형을 판단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3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게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자 분의 배우자가 추가로 공동사업을 내더라도 기존 사업장의 경우 간이과세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의 수입의 합산이 간이과세 기준을 초과한다면 모든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됩니다.
또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은 비율로 나눈 후 합산하는 것이 아닌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을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통합하여 과세자 유형을 결정합니다.
즉, 배우자와 귀하의 각각 매출액이 아닌, 모든 공동사업장의 연 매출액을 합산한 총액이 간이과세자 기준인 1억 2천만원(연 매출 10,400만원 초과) 이내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자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연 매출 1억의 사업장을 개설하고 배우자 사업장의 연 매출이 기존 사업장과 합산해 1억 5000만원이 되는 경우, 전체 매출이 1억 5000만원으로 간이과세 기준을 넘게 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즉, 매출 비율을 어떻게 정하든,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기존 사업장 매출 5000만원과 새 사업장 매출 1억을 포함한 전체 매출이 간이과세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배우자 역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의 별도 매출액을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장의 연 매출액을 합산하여 과세자 유형을 결정합니다.
즉, 배우자와 귀하의 각각 매출액이 아닌, 모든 공동사업장이 모두 포함된 전체 연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기준인 1억 2천만원(이하 12,0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새로 개업하는 사업장에서 연 매출이 1억(10,000만원)을 올리고, 배우자의 기존 사업장 매출이 5천만원이 유지된다면, 전체 매출액은 1억5천만원이 되어 간이과세자 기준인 1억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 역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즉, 매출 비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 매출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전체 매출액이 기준을 넘는다면 공동사업자 모두가 일반과세자가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정리드립니다.
1) 간이과세 전환·유지 기준(현행)
- 간이과세 적용: 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 납부의무 면제: 직전연도 4,800만원 미만
- 위 기준은 “사업자 단위”로 보며, 같은 개인이 가진 여러 “단독사업장”은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다만 “공동사업장”은 부가세상 하나의 별도 사업자(납세의무자)로 보아, 공동사업장 자체의 총매출로 간이/일반을 판단합니다. 구성원의 지분(9:1 등)으로 쪼개서 보지 않습니다.
- 1억 400만원(10,400만원) 기준은 간이/일반 판정 기준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질문하신 경우의 판정
- 새 공동사업장 매출 1억원: 간이 기준(8,0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공동사업장은 일반과세자로 등록·신고해야 합니다. 지분 9:1은 부가세 과세유형 판정에 영향 없습니다.
- 배우자의 기존 단독사업장 매출 5,000만원: 직전연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면 계속 간이과세자 유지 가능합니다(간이 배제업종이 아닌 경우).
- 공동사업장 매출의 10%만을 배우자에게 더해 6,000만원으로 계산해 간이 유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가세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분배분은 부가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이익배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3) 추가 유의사항
- 법인과의 공동사업, 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 등 간이 배제업종은 매출과 무관하게 간이 적용이 안 됩니다.
- 동일 장소·설비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을 인위적으로 분할해 간이 적용을 받는 경우는 합산 판단될 수 있으니,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장/사업이어야 합니다.
- 신규 개업 시 예상 연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면 애초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세액공제 등 고려).
결론
- 공동사업장(매출 1억)은 일반과세자입니다.
- 배우자의 기존 단독사업장(매출 5천)은 간이과세자 유지 가능합니다.
- 지분 9:1로 나눠 배우자 매출을 6천으로 보아 간이 유지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상황별 세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사업자등록 전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와 한 번만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