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계획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이상규 · Answer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의 단계에서 주택자금을 상대방에게 지원받는 경우에는 부부 증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용증으로 관리하다 혼인신고후 채무면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1) 예금 잔액 이 1.5억이면 가능합니다. 2) 대여자와 차입자가 명확하면 차용증 작성하여야 합니다.

강봉대 · Answer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 입니다.

먼저,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하는 예금액 1.5억은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이 확정적이고 사용 계획이 명확하다면 기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5천만원 정도가 오갔던 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명확히 하여 세무당국의 검토 시 불필요한 오해나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아내가 신용대출을 받는 부분에만 차용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 간 향후 금전거래에 대해서도 명확한 계약 관리를 위해 차용증 등을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남편 소득이 주된 재원인 경우라도, 대출 및 차용이 발생했을 때는 모두 투명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인신고 시기와 관련해서는, 법률상 혼인신고 후 자금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혼인 후 자금 이동으로 인정받아 증빙이 더 용이해질 수 있으며, 세무상에서도 혼인 후 소유권 문제나 자금 출처 증명이 간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재무상황과 계약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표세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첫째, 현재 갖고 계신 예금액인 1.5억 원은 사용 계획이 명확하고 확보된 금액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현재 실제 보유 중인 금액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서로 5천만 원 정도 왔다 간 거래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금전거래의 출처와 용도를 명확히 하여, 추후 세무서의 검증이나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아내가 신용대출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보다는, 부부 간 금전거래 전반에 대해 투명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남편 소득이 대부분임에도 차용·대여가 이루어진 경우, 모두 명확한 증빙 및 차용증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세무당국의 검토시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넷째, 1월 계약 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혼인신고 후 자금 이동이 인정받기 쉽고, 이후 소유권 이전이나 증빙서류 준비가 편리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시기를 결정할 때에는 재무상황과 구체적인 계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시 전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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