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폐지로 인한 중간정산퇴직금 법인세 손금산입 여부

요약
- 종업원: DB형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를 사업연도 중에 해지(폐지)하면서 근로자에게 적립·확정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해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면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법인세상 손금산입(퇴직급여비용) 가능합니다.
- 임원: 실제로 퇴임(사임·해임·임기만료 후 미재선임 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원에게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통상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퇴직급여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과다·부당한 경우 손금불산입(상여처분) 위험이 크며, 설령 급여·상여로 처리해 손금에 넣더라도 사후 세무조사 시 부당행위계산 등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은 실제 퇴임 시에만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와 해설
1) 종업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일정한 사유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사업주가 DB형을 해지·정산하면서 근로자에게 기확정 급여를 지급(또는 IRP로 이체)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됩니다.
- 국세 실무상 이러한 중간정산금은 근로자 측에서 퇴직소득(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과세하며, 법인 측에서는 그 지급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퇴직급여)으로 인정합니다. 이미 DB형에 불입해 손금산입한 부담금은 중복 손금이 되지 않고, 해지 시 추가 납입(부족분 보전)이 있으면 그 추가분도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 예외: 법령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 중간정산이라면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법인은 급여성 비용으로 손금산입은 가능하나(일반 종업원 한정)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로 보아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임원
- 임원은 근로기준법·근퇴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중간정산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해지 자체만으로 임원에게 “현실적 퇴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실제 퇴임 없이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세법상 퇴직급여로 불인정됩니다. 통상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손금불산입 위험이 있으며, 지급이 합리적 보수 범위를 벗어나면 부당행위계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임원이 실제로 퇴임할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됩니다(정관·주주총회 결의의 지급기준이 있더라도 세법상 한도 적용). 또한 과거에 중간에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최종 퇴임 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DB형 해지 절차: 노사협의·규약변경·사외운용자산 정산, 근로자별 확정급여 산정 근거 확보.
- 종업원 지급분 원천징수: 현금지급 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IRP 이체 시 과세이연.
- 회계·세무처리: 종업원 지급분은 퇴직급여비용으로 손금 계상(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과 상계 주의). 부족분 추가 납입은 손금.
- 임원: 실제 퇴임이 없는 한 지급 지양. 불가피한 경우 급여·상여 처리시 손금불산입 리스크 감안. 최종 퇴임 시 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 계산 필요(정관·내규와 세법 한도 중 작은 금액만 손금 인정).

권고
- 임원 몫은 제도 해지 시점에 현금 지급하지 말고, 실제 퇴임 시점에 일괄 정산하는 방식이 세무상 가장 안전합니다.
- 종업원에 대해서는 법령상 중간정산 요건 충족 여부(제도 해지·정산 절차의 적법성 포함)와 증빙을 갖추시면 손금산입에 문제 없습니다.

추가로, 귀사의 정관 규정, 임원 보수·퇴직급여 규정, DB형 적립상태(부족분) 등을 알면 보다 정확한 한도·처리방법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