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관련

Question

강태훈 · Answer

면세 매출과 부가세 매출은 구분해야 합니다.
매출 구분은 사업장 마다 특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일단 카드단말기 매출은 과세매출로 계산한거 같습니다.

업체에서 매입을 면세로 발급한것을 세금계산서 과세되는 매출로는 수정하여 발급해주는것은 어렵습니다.

이미 지난 과세연도이기도 하고, 지난 과세연도에 면세로 발급한것을 과세로 다시 발급하면 업체도 부가세 수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문병기 · Answer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매출이 면세면 계산서를, 과세면 세금계산서를 구분해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혹은 카드매출이나 현금매출의 경우에는 구분해서 신고를 진행 하셔야하고요.
고지서에 구분하지 않고 부가세가 나왔다면 계산서,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신 경우 수정하셔서 기한후신고를 하시거나 카드나 현금매출의 경우에는 직접 구분해서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업종을 영위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면세 계산서의 경우에는 음식점업 등이시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안받은 과세기간이 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하겠지요.
업종과 상황을 추가로 알려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현 · Answer

매출 부분은 실제 면세와 과세금액의 차이액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과세로 재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세액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거래상대방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는 매출세액에 대한 부가세를 과소 신고 한 결과로 과소신고 가산세 10퍼센트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한경수 · Answer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주고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따른 고지가 된 것 같습니다.

1.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당초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지 한 달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후 고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 및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한(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났다면 정상적인 불복절차는 진행이 불가하고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때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부분이 면세 매출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줄어든 부가가치세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면세매출을 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한편, 거래처가 우리가 착오로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그 거래처는 매입세액 공제가 취소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거래처(업체)에서 과세매출을 하고 면세매출로 오인하여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거래처에서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담하게 되고
부가가치세를 적게 신고납부한데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도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우리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재와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고지세액을 줄일 수 없습니다.

김인섭 · Answer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명확하게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을 구분하여 장부를 만들 수 있다면 신고서 작성을 통하여 납부하실 세금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를 만들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고지하여 확정되었다면 고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불복이 가능하며 90일이 지났다면 고충처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정욱도입니다.

당초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가 나온상태라면 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고지서가 나온 경우에는 해당 세액에 대해서 불복을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성 · Answer

과세전적부심사 후에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애초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의 경우 경정청구의 방법은 어렵습니다.
다만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가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봉대 · Answer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먼저, 매출이 면세와 과세로 구분되어 있다면 각각 구분해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지서에서 구분하지 않고 부가세를 납부하셨다면 법적으로는 신고 내용과 실제 매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하고 납부한 세액에 대해 착오 또는 누락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가능하며, 이를 통해 납부한 부가세를 일부 또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매출 자료와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매입세액이 과세가 아닌 면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이거나 잘못 발급된 경우에는 거래처에 재발급 요청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산세는 과세표준 정정이 가능할 경우 환급받거나 감경될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가산세율은 적용사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과세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나,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해 적절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경우 일부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세무당국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 경정청구 혹은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구체적인 매출액 또는 매입세액 자료를 준비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보다 상세한 방안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세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우선, 매출이 면세와 과세로 구분되어 있으며, 고지서상에서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매출 내용을 구별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이미 납부한 부가세가 실제 매출 구분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 상황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또는 납부액 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면세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과세로 신고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증빙자료와 매출 내역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다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고지된 세액에 대해 세무당국에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셔야 하며, 이를 통해 납부한 세액의 환급이나 가산세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과세가 아닌 면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해당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재발급을 요청하거나, 필요시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인해 거래처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그 거래처는 해당 세액의 취소와 함께 추가 납부 내역을 조정받아야 합니다.

가산세의 경우, 과세표준 또는 신고 내용이 정정 가능할 경우 감경 또는 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가세 미신고 또는 무신고 상태에서는 기한 내 수정이 어렵고, 이후에 발견된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이나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셔서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상담하시면,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 방안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상세 매출 자료를 마련하신 후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면세매출은 제외하고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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