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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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단순경비율 적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고
    서비스지원 업으로 2,400만원이 단순경비율 기준입니다.
    만일 처음 창업했다면 복식부기 의무인 7,500만원 까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신규 사업자도 4,800만원이 넘어가면 무기장 가산세가 나오는지요?

    그리고 기중에 창업한 경우는 소득금액을 연환산 하는지요?
    장*희 님
     조회 : 1258건 답변 : 6건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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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2

    연환산기준으로 단순경비율 기준금액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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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3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기 때문에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이며, 단순경비율 적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첫해라도 해당연도 매출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 기준금액(서비스업 7,500만 원)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되고, 기준경비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4,800만 원’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으로, 무기장가산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무기장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할 때 부과되며, 신규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창업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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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일정 기준금액이 넘어도 복식부기 의무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이 없기 때문에 복식부기 의무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7,500만 원까지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연도 매출이 업종별 복식부기 기준금액(서비스업의 경우 7,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되고, 기준경비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4,800만 원"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으로, 무기장 가산세와는 별개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는 경우 부과되며, 신규 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 개시 후 일정 기간 동안은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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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 후 첫해에는 일반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7,500만 원까지는 단순경비율로 계산하실 수 있으며,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할 경우 부과되는 것이므로, 신규 사업자는 해당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한 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연환산 기준에 대한 정확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또한, 4,800만 원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으로, 이는 무기장 가산세와는 별개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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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개업 첫해에는 일반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이 7,500만 원 이하라면 단순경비율로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더라도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 매출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부터는 기준경비율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4,800만 원 기준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한도로, 무기장가산세 여부와는 별개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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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0

    신규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가 없으며 소득세는 연환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해 드립니다.

1) 단순경비율 적용 한도(신규 창업자)
- 서비스업의 단순경비율 기준수입금액: 2,400만원
- 해당 과세기간에 처음 창업한 경우: 기준이 2배로 상향 → 4,800만원(연환산 금액 기준)까지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 질문 주신 7,500만원은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기준(서비스업)이며, 단순경비율 기준과는 별개입니다.

2) 4,800만원 초과 시 무기장가산세 여부(첫해)
- 첫해에는 직전연도 수입이 없으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닙니다.
- 따라서 첫해에 4,800만원(연환산) 초과로 단순경비율을 못 쓰더라도, 무기장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단순경비율 대신 다음 중 하나로 신고해야 합니다:
- 장부기장(간편장부 가능)하여 실제 경비로 신고
-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3) 다음해의 복식부기 의무 및 가산세
- 첫해 수입금액이 7,500만원(서비스업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해”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 그 다음해에 복식부기 의무임에도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기중(중도) 창업 시 연환산 여부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판정은 연환산해서 판단합니다.
- 연환산 수입금액 = (해당연도 실제 수입금액) × 12 / 사업월수
- 예: 8월 개업(5개월 영업), 실제 수입 3,000만원 → 연환산 7,200만원
- 위 예는 4,800만원을 넘으므로 단순경비율 불가(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기장 선택)
- 복식부기의무자 판정은 “직전연도 실제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연환산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추가 유의사항
-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일부 업종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로 성실히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최대 100만원)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업종 코드와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으니, 구체 금액·업종 확인은 국세청 126 또는 세무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정리:
- 신규 서비스업: 단순경비율은 연환산 4,800만원까지.
- 첫해 4,800만원 초과해도 무기장가산세 없음(단, 단순경비율은 불가).
- 첫해 매출이 7,500만원 초과하면 다음해 복식부기의무자 → 그때 미기장 시 가산세 가능.
- 중도 창업은 단순/기준 판정에 연환산 적용.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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