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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소급발급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상가 임대인이고 간이과세자입니다.
    2년정도 한 분께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셔서(그동안 말씀 없으셨음) 이번 달부터 발급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연락주셔서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발급을 안해주었다고 과거 것을 소급해서 발급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보니 당일 날짜만 되고 과거 날짜로 발급이 안되어, 국세청Q&A를 보니 현금영수증 소급발급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임차인분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이번에 요청하셨으니 이번 달부터는 꼭 발급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차인 분은 임대인분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적격증빙 임대인에게 월세의 2%를 부담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차인분은 과거 월세가 약 1500만원정도인데, 이것을 비용처리하지 못해 손해가 막심하다고 하시는데..
    현금영수증을 이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제가 안 해준 것이라고 하십니다.
    비*오 님
     조회 : 2851건 답변 : 4건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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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봉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3
    채택답변

    답변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가맹대상자의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자가 되기위해서는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사업자"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가임대업은 이런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요구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게 월세를 지급한 경우는
    임차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월세 2%는 부담하지 않으셔도 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현금영수증 발행 안하셔도 상대방이 문제 삼을수 없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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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3

    상가 임대인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면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입니다.

    임대인의 실수이므로 임차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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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희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3

    안녕하세요 세무사도희수입니다.
    먼저, 체크하셔야 할 사항은 임대차 계약서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기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부가세를 받지 않기로 하고 계약서를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가임대업에 간이과세자여도 부가세를 별도로 받고 계시다면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일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급해서 발급이 어렵지만,
    세금계산서의 경우 소급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되십니다.
    양해를 구하고 이번달에 한번에 발급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임차인분의 2% 가산세는 「소득세법」상 임차인 본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법적으로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도 아니기에 그동안 요청하지 않았기때문에 미안해 할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발행해주시면 그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시면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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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3

    간이과세자 임대인 중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나

    임차인은 월세에 대해 '경비 등 송금명세서' 서식과 계좌이체 내역,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하여
    임차료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시고
    또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임차인의 경비처리 누락이 없이 증빙으로 관리되고
    임대인분은 매출 누락을 방지할 수 있으니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사업 영위에 적절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3다290485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만큼만 공급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신다면은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로의 전환도 고려해보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임차인께 받으시게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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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과거 날짜로 소급 발급해 주는 것이 시스템상 불가합니다. 임차인분이 요구하더라도 홈택스에서 역일자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임차인(구매자)은 과거 거래분을 본인이 홈택스에서 “사후등록(지출증빙용)”하여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최장 5년 내).
- 임차인이 말한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는 법적으로 임차인(지출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이며, 이를 임대인에게 전가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실제로 사후등록을 하면 이 가산세도 피할 수 있거나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임차인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발급거부”에 따른 제재가 부과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요청받은 시점부터 성실히 발급하시면 됩니다.

1) 임대인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원칙: 소비자가 요청하면 가맹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지출증빙용은 임차인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 의무발행업종 여부: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부동산중개업은 포함). 즉, 별도 요청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직권으로 매번 발급해야 하는 의무는 통상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업종 분류나 예외는 국세청 126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소급발급: 사업자 측에서 과거일자로 발급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현재일자 발급만 가능하다는 홈택스 안내가 맞습니다.

2) 과거분 처리 방법(임차인이 직접 “사후등록”)
임차인이 사업자 경비로 처리하고 싶다면 다음 절차로 해결 가능합니다.
- 기한: 거래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
- 준비: 임대인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자·금액, 계좌이체 내역 등 입금증빙, 임대차계약서
- 방법(홈택스 대략 경로): 홈택스 로그인 → 현금영수증 메뉴 → 지출증빙용 발급/수취 → 사후등록(발급요청). 거래별로 입력 후 증빙 첨부.
- 처리: 국세청이 임대인에게 통지·확인 절차를 거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반영합니다. 임대인이 별도로 역발급하지 않아도 임차인 쪽에서 적격증빙으로 활용됩니다.
- 세무 효과: 임차인은 경비 인정 및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2%)를 피하거나, 이미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로 정정 가능. 임대인 소득에는 이미 포함되어야 할 임대료이므로 추가 소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기신고와 일치하도록 확인).

3) 임차인의 “2% 부담 요구”에 대한 대응
- 2% 가산세는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지출자(임차인)”에게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이를 임대인에게 전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임대인이 과거에 발급요청을 명시적으로 받았는데도 거부했고, 또 임대업이 의무발행업종이었다면 별도의 “미발급 가산세(매출자 대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일반적인 상가 임대는 의무발행업종이 아니고, 요청 이력이 없다면 임대인 귀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실무 제안: 임차인에게 사후등록 안내와 함께 협조(사업자등록번호 제공, 입금 내역 확인 등)를 약속하시고, 이번 달부터는 매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즉시 발급하겠다고 서면으로 안내하세요.

4) 앞으로의 관리 팁
- 임차인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아 매월 고정일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내부 루틴을 만드세요.
- 임차인이 원할 경우, 같은 달 내 합산 발급이 아닌 월세 입금마다 개별 발급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 혹시라도 임차인이 과거분 “사후등록”을 진행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사실관계(거래일자·금액)가 맞는지 확인·동의하시면 됩니다.

5) 필요시 확인 창구
- 국세청 고객센터 126: 현금영수증 사후등록 가능 여부, 경로, 부동산임대업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 세무대리인: 임차인이 이미 가산세를 부담한 경우 경정청구 방식, 임대인 소득 신고와의 정합성 점검.

핵심 정리
- 임대인이 과거일자 현금영수증을 직접 소급 발급하는 것은 불가.
- 임차인은 홈택스 “사후등록(지출증빙용)”으로 과거 월세도 적격증빙 처리 가능.
- 2% 가산세는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임대인에게 전가할 근거는 없음.
- 이번 달부터 즉시 발급 + 과거분 사후등록 협조로 원만히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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