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 비용 부가세 관련 문의

Question

이용천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이 완료될때이지만, 예외적으로 대가를 수령할 때를 공급시기로 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 금액 전체를 수취하고 그만큼 세금계산서도 발행한다면 용역진행률과 상관 없이 매출로 잡을 수 있습니다.
시공사는 수령한 5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 뿐이고 이후에 공정률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추가로 매출을 발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중과세라고 표현하신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시공사측에 세무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건설사입장에서 용역의 공급시기(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준공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진행률대로 맞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준공이되어 5억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전액을 발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봉대 · Answer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질문처럼 신축공사에 대한 부가세 처리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상태와 증빙 여부에 따라 세무상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시공사에서 전체 공사대금을 수취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이는 공사 완료 후 정산된 매출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은 이후 공사 진행률과 무관하게 매출로 간주되어 부가세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증빙 없이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부담될 수 있으나, 대출금 잔액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에 대한 실질적 비용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전체를 매출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추후 세금계산서 증빙이 가능하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미 부가세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9월 분기 세금 신고 시에는 이미 발생한 매출(2.5억에 대한) 부가세만 신고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잔액(3억)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진행율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다시 신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 대출금이 공사비용으로 모두 집행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 전체를 매출로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적절한 시점에 증빙에 따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세는 신고가 가능하며, 아직 집행되지 않은 잔액에 대해서는 실질적 공사 진행에 따라 차후 신고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만약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세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금 발생한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에 대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공사가 기성고 대출금 5억을 수령하면서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이는 공사 완료와 상관없이 이미 매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5억에 대한 부가세는 이미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하며,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매출을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증빙 없는 공사대금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부가세 부담이 인정될 수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은 아직 확정된 매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직 증빙이 확보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를 강요받지 않으며, 증빙이 마련된 후 재신고 또는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2억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이미 발행된 경우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잔액 2.5억은 아직 공사 진행 중인 비용이고, 증빙이 확보된 시점에서 다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출잔액 2.5억은 아직 공사비용으로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매출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즉, 9월 분기 세금 신고 시에는 이미 확정된 매출인 2억에 대한 부가세만 신고하고, 미집행 잔액 2.5억에 대해서는 증빙 확보 및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차후에 재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하시면 되며, 아직 증빙이 없는 잔액 또는 미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실질 공사 진행에 따라 이후에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중 과세 문제를 방지하려면, 증빙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사가 단순히 대출금(기성고)이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공사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2.5억 원 전체를 매출로 잡아 
부가가치세를 선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작업진행률 기준에 의한 건설 용역 매출 인식 방식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태훈 · Answer

잔액 2.5억은 공사진행후 다음 분기 처리하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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