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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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 면세 유무 궁금합니다.
큰 김 말고 도시락이나 집에서 봉지에 들어있어서 밥 먹을때 먹는
김은 온라인 상에 판매가 될 때 과세 인가요? 면세인가요?
김*수 님
조회 : 1457건
답변 : 3건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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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3
채택답변
조미 김은 부가가치세 과세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세요
부가가치세과-1109(2013.12.04.)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해조류(김)는「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별표 1] 에 의하여 신선한 것과 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므로 마른 파래 김에 조미를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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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합니다
국세청 2003. 2. 24.자 서삼46015-10326 [구운초김밥으로 유통업체에 납품시 과세상품인지 여부]
부가세가 면세되는 해조류(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에 의하여 신선한 것과 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므로 구이과정을 거쳐 포장·판매하는 김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삼46015-11377, 2002.08.20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해조류(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에 의하여 신선한 것과 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므로 구이과정을 거쳐 포장·판매하는 김(귀 질의상 “구운김밥김” )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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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도시락김·조미김(식용유/소금 등으로 간하고 구운 김): 과세(부가가치세 10%)
- 마른김(김 100%, 건조만 한 원초/생김): 면세
설명
- 부가세 면세 여부는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처가 아니라 “제품의 성격”으로 결정됩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농수산물과 그 단순가공품)은 면세입니다. 김이 100%이고 건조 정도에 그친 “마른김(원초)”은 여기에 해당해 면세가 됩니다.
- 반면, 식용유·소금·향미료 등으로 조미하거나 구운 “도시락김, 김자반, 스낵형 김” 등은 가공식품으로 보아 과세(10%)입니다.
- “구운김(무조미)”은 실무에서 대체로 과세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분이 김 100%이고 단순 건조에 가까운지(면세) 여부를 성분표로 확인하세요.
현장 체크리스트
- 성분표가 ‘김 100%’이고 건조만 한 제품 → 면세 가능성이 높음
- 성분표에 식용유, 소금, 설탕, 향미료 등이 있거나 ‘도시락김/조미김’ 표기 → 과세
참고: 본 답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 상품 표시·성분 및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국세청(126) 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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