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급 발급 가능한가요?

Question

황호경 · Answer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아쉽게도 현금영수증은 소급발생이 어렵습니다.
부가세 과세기간은 1~6월, 7~12월이므로 7월~12월분을 하반기에 발행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상반기 임대료를 하반기에 발행하신다면 귀속시기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상황에선 1.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하여 경정청구 2. 소급하여 일괄발행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태훈 · Answer

임차인 비용처리는 지난연도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단, 실제 지출한것이 맞다고 한다면 경정청구를 해볼수는 있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닙니다.
부동산 임대업(간이과세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닙니다.
따라서 발급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사장님께 즉각적인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별도의 방법으로 주택임차료월세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안내
1.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월세액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나머지는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봉대 · Answer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과거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소급해서 발급받기를 요청하는 경우, 소급 발급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국세청 Q&A에서도 소급 발급이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난 달에 발생한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소급해서 발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업종별로 강제사항이 아니며, 발행 시기를 놓쳤다고 바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후 임차인이 세금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적절한 증빙자료(임대차 계약서, 이체 내역 등)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과거 월세 비용을 손금에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해당 비용이 실제 지출된 것이 확실하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조정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일정 요건이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증빙자료 확보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세금신고 시 비용 인정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은행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며, 임차인의 세액공제(주택임차료 세액공제)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추가 상담 받으시기를 권장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표세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께서 과거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소급 발급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국세청의 지침에 따르면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해 소급 발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1월 월세에 대해 10월에 현금영수증을 끊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소급 발급이 허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과거 비용을 세금 신고에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 증빙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와 은행 계좌이체 내역, 그리고 필요시 세무사와 상담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비용을 인정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본인에게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발급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 세금 신고 시 임차인은 계약서와 이체 내역 등 정당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세무상 비용처리 및 세액공제 신청 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앞으로 발생하는 월세에 대해서는 적기 발급을 하여 임차인과 원활한 증빙확보 및 세금 신고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업종이 아니므로 발급이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이 요청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급하여 발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임차인 분이 증빙을 갖춘 경우 경정청구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현 · Answer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소급발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현금영수증은 소급발급이 안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게 나을것으로 보입니다

세무 Q&A

현금영수증 소급 발급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