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Question

박잠득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해당 차량이 업무전용으로 사용되는 밴 등 공제대상 차량이라면
차량 취득 시뿐 아니라, 유지·관리비(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 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2.  연간 1,500만원 기준 적용 여부 -->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간 1,500만원 기준”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필요경비) 한도 규정입니다.

3.  복식부기 사업자가 차량을 한 대 더 보유한 경우, 보유 대수 인정 여부
-->  밴은 승용차 보유 대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용승용차 보유 대수 제한” 은 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중 공제 불가 차량) 에 대해 사업자당 1대만 인정하는 등의 규정을 둘 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태훈 · Answer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는 매입세액이 불가능합니다.

강봉대 · Answer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라도, 해당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공제 대상인 밴일 경우, 차량의 취득 시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연간 1,500만원 기준 적용 여부  
이 기준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필요경비) 한도에 관한 규정입니다. 차량 자체의 매입 또는 유지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세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는 이상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실제 영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3. 복식부기 사업자로 한 대 더 보유할 경우, 승용차 보유 대수 인정 여부  
공제 대상 차량이 밴인 경우, 승용차 보유 대수로 인정되지 않으며, 한 대로 계산됩니다. 즉, 밴은 승용차의 대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동일 사업장에서 추가로 차량을 보유하더라도 보유 대수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표세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관련 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보유 대수 인정 여부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먼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조·수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더라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승용차의 경우 별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다만, 업무전용으로 사용하는 밴 등 공제 대상인 차량이라면, 차량 취득 시는 물론이고 유지·관리비(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간 1,500만원 기준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필요경비) 한도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차량의 취득 또는 유지·관리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세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비용 인정 내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영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식부기 사업자가 추가로 차량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밴인 경우에는 승용차 보유 대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승용차로 간주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추가로 차량을 더 보유하더라도 기존 차량과 별개로 대수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상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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