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후 중도상환시

요약: 말씀하신 방식(2~3개월 이자만 납부 → 전세보증금 3억으로 부분상환 → 잔액 1억만 원금·이자 상환)은 계약서에 “부분 중도상환 허용 및 이자 재산정” 조항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가족 간 대여는 증여세 이슈와 분쟁 예방을 위해 몇 가지를 반드시 문서에 담고 증빙을 남기세요.

필수 체크리스트
- 부분 중도상환: “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수수료 없이 상환 가능. 상환일 현재까지의 이자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 상환 다음 날부터는 잔액에 대해서만 이자 계산”을 명시.
- 이자 계산/지급: 이자 지급일(매월 말 등), 산정기준(연이율, 365일/12개월 등), 일할계산 규칙을 명시. 일부상환이 이자기간 중 발생하면 그날까지 이자를 일할로 정산.
- 거치(이자만 납부) 기간: “대출 실행 후 최초 2~3개월은 원금상환 유예, 이자만 지급”을 특약으로 넣기.
- 상환 스케줄 조정: 일부상환 후
- 만기는 유지하고 월 상환원금을 줄일지, 또는
- 월 납입은 유지하고 만기를 단축할지
중 하나를 선택해 계약서에 표시.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하지 않기로 명시(가족 간 대여는 보통 면제).
- 이자율(증여세 회피): 국세청 ‘사인간 금전소비대차 인정이자율’ 이상으로 설정. 현재 기준은 연 4.6% 수준이므로 4.6%로 두거나 “인정이자율 변동 시 그에 따름”으로 쓰는 게 안전합니다. 4.5%로 하더라도 이자차익이 연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는 안 되지만(400만원 정도), 분쟁·세무 리스크를 줄이려면 4.6% 권장.
- 증빙: 차용증(가능하면 공증), 계좌이체로 대여·이자지급·원금상환, 상환 영수증(상환일, 금액, 잔액), 문자·이메일 내역 등 보관.
- 담보(선택): 부모님이 담보를 원하면 근저당 설정 가능. 다만 추후 은행대출 계획이 있으면 순위 문제를 미리 조율.
- 인지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일 수 있으니 최신 세율 확인 후 수입인지 부착.

간단 특약 예시
-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초 3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매월 말일 이자만 지급한다.
- 차주는 만기 전 언제든 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일 현재까지의 이자를 먼저 지급하고, 잔액을 원금에 충당한다. 상환 다음 날부터는 남은 원금에 연 4.6%(또는 당시 사인간 인정이자율)의 이자를 적용한다.
- 일부상환 후 계약 만기(유지/단축) 및 월 상환금 재산정 방식은 (만기 유지로 월 상환원금 조정/만기 단축)으로 한다.
- 모든 지급은 계좌이체로 하고, 채권자는 상환 시 영수증을 발급한다.

결론: 말씀하신 시나리오는 위 사항들만 계약서에 반영하고 증빙을 남기면 법적·세무상으로 큰 문제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현재 상황에 맞춘 차용증 문안 초안을 간단히 만들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