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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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취득세 기준 세금신고

    제가 23년 11월 27일 아파트 분양권 계약당시 다주택으로 취득세 12프로 부과대상이었습니다
    23년 12월 8일 와이프에게 30프로 지분을 증여하고 공동명의로 변경함
    26년 9월 1주택상태로(다른 아파트 다처분함) 분양권의 제 지분 70프로를 와이프에게 증여하고, 와이프지분을 30프로를 제가 증여받으면
    취득세 시점을 26년 9월로 봐서 2주택취듼ㆍ 납부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주택 취득세 12프로가 부과되나요?
    조*권 님
    조회 : 974건 답변 : 4건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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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6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지분 재조정 시점에 1주택 상태라면,
    그때 새로 취득하는 지분은 일반세율(1~3%)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기존 분양권 취득 시의 12% 중과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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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6

    분양권을 2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였다면 최초 주택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주택 수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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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6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 입니다.

    귀하의 경우, 23년 11월 27일 아파트 분양권 계약 시 다주택으로 취득세 12% 부과대상이던 상태였으며, 이후 23년 12월 8일 와이프에게 지분 일부를 증여하고, 26년 9월 1일에 다시 지분을 재조정하셨습니다.

    이 경우, 26년 9월 이후 부인에게 지분을 증여하고, 귀하가 다시 일부를 증여받은 시점은 모두 '개별 지분 이전'에 해당하므로, 각각의 증여 시점에서의 주택 수 및 취득시점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26년 9월 1일에 부인에게 증여한 지분은 1주택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후 증여받은 지분이 1주택 상태에서 증여된 것임을 고려할 때, 이 지분의 취득 시점은 26년 9월입니다.

    따라서, 26년 9월 이후의 지분 증여 및 재조정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다주택이 아니고 1주택 상태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지분에 대해 일반 세율(1~3%)의 취득세를 적용받으며, 이후 1주택 상태를 유지한다면 다주택에 따른 중과세율인 12%는 더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분양권의 최초 취득 시점이 23년 11월이었고, 이때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었더라도, 이후의 지분 재조정 시점에는 그 기준이 새로 산정되며, 귀하가 최종 주택 수를 1채로 정리하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26년 9월 이후의 지분 이전이 1주택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시점에 대한 취득세는 1~3% 일반 세율로 신고하시면 되며, 다주택 중과 세율인 12%는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분양권 취득일과 각 지분 증여 및 재조정일의 정확한 내용에 따른 세무상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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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23년 11월 27일 아파트 분양권 계약 당시 다주택으로 취득세 12% 중과 대상이었으며, 이후 23년 12월 8일 와이프에게 지분 일부를 증여하고 공동명의로 변경하셨습니다. 그 후 26년 9월 1일에 귀하의 지분 70%를 와이프에게 증여하고, 와이프의 지분 30%를 다시 귀하께 증여받으셨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쟁점은 26년 9월의 지분 증여 시점부터 이후 재조정 시점까지의 주택 수 상태입니다. 26년 9월에는 이미 다주택 상태였던 분양권의 일부 지분이 증여된 것으로, 당시 다주택 중과 세율인 12%가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26년 9월 이후에 귀하와 와이프 간의 지분 재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1주택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면, 이후 새로 취득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인 1~3%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즉, 26년 9월의 지분 증여 시점에 다주택이었으며, 이후 그 상태에서 지분 재조정을 통해 1주택 상태로 전환되었다면, 그 이후의 취득분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인 12%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초 분양권 취득 시점과 각 지분 이전 시점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주택 수 산정 기준이 세무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상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먼저 답드립니다
- 분양권 계약(2023.11.27) 당시의 다주택 여부가 최종 주택 취득세율을 고정하지 않습니다. 주택 취득세는 실제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사용승인·잔금·등기 등 중 먼저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세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따라서 2026년 실제 취득 시점에 세대가 몇 주택인지가 핵심입니다. 그때 2주택 세대라면 당시 법령상의 2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고, 3주택 이상이면 12% 중과가 적용됩니다. 2023년에 12% 대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2026년에 12%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세부 설명
- 세대 기준: 취득세 중과는 원칙적으로 세대(본인+배우자+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주택 수를 봅니다. 배우자와의 지분 맞교환(70% 증여 후 30% 재증여)은 세대 내 주택 수를 바꾸지 않으므로 중과 회피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 분양권 증여: 분양권(미완성 주택의 분양받을 권리) 지분을 증여·교환해도 통상 주택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증여세 등 국세 이슈는 별도). 다만 전매제한 등 규제 위반 여부는 꼭 확인하세요.
- 실제 취득 시 적용될 세율:
- 0주택 세대가 취득: 기본세율(1~3%)
- 2주택 세대가 취득: 당시 법령의 2주택 세율(과거엔 8% 중과가 일반적이었으나, 제도는 수시로 변경됨)
- 3주택 이상 세대가 취득: 중과 12%
-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가격, 일시적 2주택 예외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예외: 종전주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하면(분양·신축의 경우 기간 특례 존재) 중과 없이 기본세율 적용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요건은 시기·지역·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에 대한 결론
- 2026년 9월에 실제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고, 그 시점에 세대가 2주택이라면 일반적으로 2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3주택 이상 등 중과 사유가 아니면 12%가 자동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2026년 당시의 취득세 법령(2주택 중과 유지 여부), 해당 아파트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을 위해 필요할 정보
- 해당 아파트의 사용승인/잔금/등기 예정일(실제 취득 시점)
- 그 시점(취득일)에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분양권·입주권 보유 여부 포함)
-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 종전주택 처분 계획과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가능성

권장 조치
- 취득 1~2개월 전 관할 지자체(구청 세무과)에 위 정보를 가지고 사전 검토 받으세요. 2026년까지 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지분 증여·교환 시 전매제한 규정, 증여세 과세, 취득 후 공동명의·단독명의 선택에 따른 종부세·양도세 영향도 함께 검토하세요.

추가로 일정과 보유 현황(다른 주택·분양권 유무, 지역)을 알려주시면 현재 기준으로 더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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