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세금 안떼고 주시는 경우

Question

강봉대 · Answer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 향후 세금 신고 시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동안 누적된 소득에 대해 세금 폭탄이 올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세금을 아예 떼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및 기타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 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큰 세액이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추징을 시도할 수 있으니,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번째 옵션인 국민건강보험료 등 공적 보험료만 공제하는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이 방법이 세무상 문제를 최소화하며, 이후 세금 부담도 예상 가능하며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째 옵션으로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세무상으로는 원천징수 의무를 회피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세무상 불이익이나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희 예송세무회계는 이러한 선택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꼼꼼히 상담해드리며, 선택하신 방식에 따른 세무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걱정이 된다면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강태훈 · Answer

현재는 4대보험만 공제해서 월급을 받으시는거 같습니다.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3번째 옵션은 사업주입장에서는 급여는 비용처리 할수도 없고, 출퇴근시간이 정하여져 있는데 세금도 공제안하고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되면
사업주랑 직원입장에서 모두 문제가 됩니다.

표세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 향후 세금 신고 시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동안 누적된 소득에 대해 세금 폭탄이 올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세금을 아예 떼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및 기타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 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큰 세액이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국세청의 강제징수 조치로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법적 문제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째 옵션인 세금 없이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위험이 크고 권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방식을 고려하신다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한 계약 내용을 포함시키고, 세무상 원천징수 회피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지속가능하고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옵션인 국민건강보험료 등 공적 보험료만 공제하는 방식을 추천드리며, 이 방법이 세무 문제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입니다.

추가로, 세제상 또는 법적 문제를 방지하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장희성 · Answer

이는 법리적으로 근로계약인지 사업성이 있는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이 되시는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으로서 노무사분을 통해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 명확한 견해를 들으시고
그 소득신고의 방향을 정하시는 것인지 타당합니다

1.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2.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4.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5.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6.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

그에 따라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시는 것이 명백하다면 근무시간과 근무기간에 따라
4대보험의 가입 범위와 정해지게 됩니다

3번째는 원천징수없는 미신고 인건비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미신고인건비라는 가정 하에

소득자는 소득액이 누락되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과소신고의 문제가
지급자는 경비처리가 과소하게 되고, 설령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 등의 가산세 부담이 상호간에 있습니다
이는 소득을 지급하시는 업주분께서 그 위험에 대해 담당 세무사분과 상의를 해서 결정해 주실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을 아예 안떼고 받을 경우에는 밝혀질 경우
세금자체가 많은 것 보다는 누적된 세금을 한번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커집니다.
3번안은 좋은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황호경 · Answer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현재 세금(보험금 포함) 중 일부만을 공제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아예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는 상황으로 보이십니다.

3번째 상황으로 진행하는 경우 공단은 물론 국세청에서 소득신고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추후 적발되신다면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략 소득금액의 10%가량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결정 부탁드립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상용근로자인 경우 사대보험 가입의무와 소득세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으며,

본인의 경우 추후에 정산으로 일시에 보험료 및 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양규철 · Answer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뒤늦게 신고할 경우, 한 번에 누적된 세금이 부과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용근로자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의무와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 측에 불이익이 발생하며, 본인 또한 추후 정산 시 보험료와 소득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경 · Answer

3번 방식(세금 아예 안 떼고 받는 경우)의 위험성

1. 근로소득 신고 누락

사장님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김남경님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만 급여를 지급하면,

소득세, 4대보험 미납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산정, 국민연금 가입 등에서 불이익 발생

2. 나중에 세금폭탄 가능성

국세청이 계좌이체 내역이나 근로관계 증빙을 통해 소득을 추적하면,

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음
특히 장기적으로 계속된 경우, 근로자 본인에게도 추징될 수 있음

3. 근로자 권리 보호 미흡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실업급여 등에서 불이익
근로계약서가 있어도 실제 신고가 없으면 법적 보호가 어려움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3번의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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