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환지 환산취득가액 계산

Question

표세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와 관련하여 환산취득가액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먼저, 환산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전체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양도일 당시의 기준시가와 면적은 양도 시점에 결정된 값을 사용합니다. 즉, 재개발 또는 환지로 인해 면적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면적이 아니라, 양도일 당시의 기준시가와 면적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제시한 사례에서는

- 양도 시에는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 330m2
- 취득 시에는 취득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 9520m2

이 점 유의하여 계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봉대 · Answer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와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양도일 당시의 시가를 사용하며, 이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면적은 환지로 인해 변동되기 전인 취득 당시의 면적, 즉 952m2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질문에서 제시하신 사례의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면적은 각각 952m2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정확한 환산취득가액 산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당시 면적은 330m2가 맞습니다.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 시 면적: 환지 전 원본 토지 면적인 952m²를 적용합니다.

1. 양도당시 기준시가 (분모) 계산: 양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당 가액) ×330 m 
2. 취득당시 기준시가 (분자) 계산: 취득당시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당 가액) ×952 m  .
3. 참고: 취득일(1992년)이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최초 고시된 이후이므로,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1990년 8월 30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별도의 환산 산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태훈 · Answer

330 제곱미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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