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경우

Question

한동진 · Answer

1. 교육서비스업(온라인 교육학원업, 업종코드 809016)
다만 위 설명한 내용으로는 교육청 인허가를 받았거나, 「평생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2.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추가
동영상·교재 등 콘텐츠를 인터넷에서 판매/ pdf파일과 교재 온라인 판매분에 해당하는 매출에 대한 업종입니다.

3. 창업세액감면여부
창업세액감면은 교육청 인허가를 받았거나, 「평생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 되어야 가능합니다. 즉, 1번 매출은 불가능.
다만 2번의 통신판매업 교재나 pdf파일 판매분에 대한 매출은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민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스팀 세무회계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업자등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교육청 등의 인허가 없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인 것으로 보아
기타 개인서비스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해당 사업 내용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서비스업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3. 물적시설(사업장 등) 및 인적시설(직원 등) 없이
독립적으로 서비스 제공 예정이신 경우 인적용역 제공으로 보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

강태훈 · Answer

면세사업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안됩니다.

강봉대 · Answer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집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업의 경우, 적합한 사업자등록 유형과 세제 혜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은 ‘기타 개인서비스업’ 또는 ‘교육 서비스업’(업종코드 예: 809016)으로 하시면 적합합니다. 온라인 교육서비스는 교육청 인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별도의 법령에 의한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창업세액감면 혜택에 관해서는, 해당 사업이 평생교육법 등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온라인 한국어 교육 사업은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창업세액감면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판매하는 온라인 교재 등 콘텐츠에 대한 매출은 별개로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이 없이 온라인으로 서비스만 제공한다면 인적용역 제공으로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세무대리인과 상세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운영 방식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1. 사업자등록은 ‘기타 개인서비스업’ 또는 ‘교육 서비스업’으로 하시고,
2. 창업세액감면은 인허가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면세사업자 등록 가능성도 있으니, 상세 사업모델에 맞춰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표세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집에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사업에 대해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은 ‘기타 개인서비스업’ 또는 ‘교육 서비스업’(업종코드 809016)으로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 한국어 교육은 인허가 없이도 가능하므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창업세액감면에 관해서는, 해당 사업이 평생교육법 등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한국어 교육 사업은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감면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온라인 교재 판매 등 부수 사업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업으로 별도 등록하여 일정 조건 하에 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여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 등록 여부 및 세금처리 방식은 구체적인 사업 운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요약하자면,
1. 사업자등록은 ‘기타 개인서비스업’ 또는 ‘교육 서비스업’으로 하시고,
2. 창업세액감면은 인허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면세사업자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시되, 사업 모델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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