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상황(법인이 대표/등기이사에게 단기 개인자금 1억 원을 대여하여 아파트 잔금에 쓰고 전세보증금으로 상환)에서 핵심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비업무대여(가지급금)” 규정과 “인정이자율”입니다. 요점만 정리드립니다.
1) 이자율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 무이자로 빌리면 세무상 불이익이 큽니다. 법인은 특수관계인에게 무·저리로 대여하면 세법상 최소한의 이자(인정이자)를 익금으로 간주해 과세하고, 차액은 대표/차용인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약정이자는 최소 “인정이자율” 이상으로 정하세요. 2024년 귀속 인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다만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4.6%보다 높다면 그 더 높은 이율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 안전하게는 “회사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인정이자율 중 큰 값 이상”으로 약정하시길 권합니다.
- 금액/기간상 대략 이자: 1억 × 4.6% × 27일/365 ≈ 34만 원 수준입니다(정확일수로 정산).
- 유의: 대여·상환이 연도를 걸치므로(12/16~1/12) 12월분, 1월분 이자를 각각 일할 계산해 회사 장부에 계상하세요.
2) 차용인은 누가 되는 게 좋은가(대표 vs 아내 등기이사)
- 세법상 두 분 모두 법인의 ‘특수관계인(임원)’이므로 인정이자·가지급금 이슈는 동일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상환재원이 아내분의 전세보증금이라면, 아내분을 차용인(또는 부부 공동차주, 연대책임)으로 두는 편이 자금출처 추적과 증여시비를 줄이기 좋습니다. 남편이 빌린 돈을 아내 돈으로 갚으면 엄밀히는 ‘배우자가 배우자 채무를 변제’한 형태가 되어 증여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한도 내 공제 가능하더라도 불필요한 논점). 최초부터 아내 명의(또는 부부 공동) 차용으로 맞추면 깔끔합니다.
3) 법인이 부부 중 한 명에게 대여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가
- 허용되지만, 다음을 반드시 지키세요.
- 이사회 승인: 상법상 이사와 회사 간 거래는 이사회 승인 대상입니다. 간단히라도 이사회 의사록(없다면 주주총회 의사록 등 내부승인 서류)과 대여계약서를 남기세요.
- 약정이자율: 위에서 말한 최소 이율(인정이자율 또는 회사 차입평균이자율 중 큰 값 이상)로 설정.
- 계약서 필수사항: 금액, 이율(연 이율), 기간, 상환일(1/12), 지연이자, 담보/보증(가능하면 연대보증 또는 담보 설정), 용도(일시적 주택자금) 명시.
- 자금흐름 증빙: 법인→차용인 계좌로 이체, 상환 시 원금+이자 차용인→법인 계좌로 송금. 현금거래 금지.
- 가지급금 취급: 개인 목적 대여는 법인 장부상 ‘(업무무관) 가지급금/대여금’으로 분류됩니다. 법인이 외부차입 이자를 내고 있다면, 보유기간 동안 일부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세무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아 영향은 작지만 연말 잔액이 존재하므로 유의하세요.
- 법인세 신고 시 특수관계자 거래명세, 가지급금 관련 명세 등 부속서류 제출.
- 이자 원천징수는 없음(개인이 법인에 이자 지급). 법인은 이자수익으로 익금 계상.
추가 팁
- 기간을 가능하면 연도 내로 마무리하면(예: 12월 내 상환) 연말 가지급금 잔액에 따른 불필요한 이슈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 은행의 짧은 브릿지론을 활용하는 대안도 검토해 보세요. 법인-임원 간 대여보다 세무리스크가 낮습니다.
- 실제 적용 이율(인정이자율, 회사 차입평균이자율), 서류양식, 손금불산입 산식 등은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 전 담당 세무사와 금리/서류/분개를 한 번만 체크받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 요약
- 1번: 무이자는 피하고 최소 인정이자율(2024년 4.6%) 이상으로 약정·정산하세요.
- 2번: 상환재원이 아내분 전세보증금이라면 아내(등기이사) 명의 차용 또는 부부 공동차용이 깔끔합니다.
- 3번: 법인이 부부 중 누구에게 빌려줘도 가능하나, 이사회 승인+적정이자율+증빙·신고를 갖추지 않으면 인정이자·상여처분·이자 손금불산입 등 세무리스크가 생깁니다.
필요하시면 간단한 차용증/이사회 의사록 체크리스트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