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점만 정확히 정리드리겠습니다.
1) 지금 구조의 매출은 ‘의류 소매업’ 매출로 봅니다
- 영상·릴스를 스스로 만들어 트래픽을 끌어와 본인 쇼핑몰에서 상품이 팔리는 경우, 과세상 매출의 성격은 “콘텐츠 판매/제작 수입”이 아니라 “상품 판매 수입”입니다.
- 즉 영상 제작은 소매업을 위한 광고·마케팅 활동일 뿐, 그로 인해 발생한 매출을 콘텐츠 창작업 수입으로 전환해 감면을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 단지 업종코드를 추가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매출은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의 실질과세 원칙).
2) 콘텐츠 창작업 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아래처럼 “콘텐츠 자체를 대가 받고 제공”하거나 “제3자 광고를 수행”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 플랫폼 광고·창작 수익: 유튜브·인스타 등에서 받는 광고/보너스/페이아웃
- 외부 광고·협찬·PPL: 제3자 브랜드로부터 받은 광고료, 제작비
- 외부 의뢰 영상/콘텐츠 제작 용역: 고객사 계약에 따른 제작·편집 대가
- 유료 콘텐츠 판매·구독, 라이선스·저작권 사용료
이런 수입은 업종을 추가해 별도의 “용역매출(콘텐츠/광고/정보서비스 등)”로 계상하면 실질에 맞습니다.
3) 실무적으로 어떻게 구분·신고하나요?
- 업종 추가: 홈택스에서 기존 사업자에 업종코드를 추가합니다. 주 수익에 맞춰 복수 등록 가능.
• 영상 제작 중심: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예: KSIC J5911 등)
• 광고 협찬·대행 중심: 광고물 제작업/광고대행업(M73 대분류)
• 플랫폼 기반 1인 미디어: 기타 정보서비스업(J63) 등 실태에 맞게 선택
- 회계 분리:
• 매출은 ‘상품판매’와 ‘콘텐츠/광고 용역’ 계정을 분리 계상
• 가능하면 수취 계좌도 분리(플랫폼 정산 vs 쇼핑몰 PG 정산)
• 공통비용(촬영장비·스튜디오 등)은 합리적인 기준(매출비율 등)으로 배부 근거 보관
- 증빙·세금계산서:
• 국내 광고주 상대 B2B는 세금계산서 발행(부가세 10%)
• 플랫폼 해외정산은 정산내역·외화입금증명 등 증빙 보관
• 해외사업자 상대 용역은 요건 충족시 영세율 적용 가능(부가세 0%), 수출실적 증빙 필수
- 원천징수:
• 국내 광고주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 시 3.3% 원천징수 관행이 많습니다(소득세·지방세).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신고 때 정산.
• 플랫폼 해외정산은 한국 원천징수는 보통 없음.
4) 기대하는 세액감면과의 관계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특정 업종을 “처음 창업한 경우”에 한해 5년 감면. 기존 쇼핑몰 영업 중 같은 사업자에서 콘텐츠업을 추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사업승계·확장 해당).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업종·지역·기업규모 요건 충족 시 감면 가능. 전자상거래 소매업, 정보서비스업 등 일부 서비스업이 포함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장, 업종 범위, 중소기업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종코드만으로 자동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된 업종·매출구성, 소재지 요건을 함께 봅니다.
- 영상·방송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등은 주로 영화·방송·애니메이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제작사 대상이라,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나 자체 쇼핑몰 홍보 콘텐츠에는 보통 적용되지 않습니다.
5) 부가세·신분 관련 유의사항
- 간이과세자라면 반드시 확인:
• 간이과세가 가능한 업종(전자상거래 소매 등)과 간이 불가 업종(전문서비스·광고 등)을 함께 영위하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시라면 업종 추가 전에 세무사와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 일반과세자라면 업종 추가로 불이익은 거의 없고, 오히려 용역 매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이미 일반과세라면 변화 없음).
- 소득세 측면에서 업종 추가 자체로 불이익은 거의 없으나, 추계신고(단순·기준경비율)를 쓸 경우 업종별 경비율이 달라지니 장부기장 권장.
6) 정리된 권고안
- 현재 구조의 상품 매출은 계속 소매업 매출로 신고.
- 플랫폼 페이아웃, 외부 광고·협찬, 외주 제작 등 “콘텐츠 자체로 벌어들인 수익”이 있다면 콘텐츠/광고 관련 업종을 추가 등록하고 매출·비용을 분리 관리.
- 간이과세 여부,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중소기업 감면 적용 가능성은 개별 요건을 점검.
- 해외 플랫폼 수익은 영세율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해 정산내역·외화입금증명, 계약·이용약관 등 증빙을 정비.
필요하시면
- 현재 과세유형(간이/일반), 사업장 소재지, 실제 콘텐츠 관련 수익 항목별 연간 금액(플랫폼, 협찬, 외주 등)을 알려주시면 감면·영세율·업종코드 선택을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