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입니다. 실제 필요 서류·표시·인증은 취급 품목(식품, 화장품, 전기·전자/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관세사/세무사, 그리고 해당 주무부처(식약처, 산업부·국표원, 과기정통부, 공정위 등)와 반드시 확인하세요.
1) 해외 공장 OEM/ODM 계약과 ‘제조업’ 사업자등록 시 필수 서류/계약내용?
- 사업자등록 자체: 국세청은 OEM/ODM 계약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 개인: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신분증
- 법인: 위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등
- 업태/종목은 복수 기재 가능(예: 제조업+도소매+무역). 국내에 공장이 없어도 사업자등록은 가능. 다만 ‘공장등록’은 국내에서 실제 제조설비를 운영할 때 별도 이슈입니다.
- 다만, 향후 통관·인증·세무를 위해 준비·보관해야 할 것
- OEM/ODM 계약서(제품사양, 품질·검사, 불량/리콜 책임, 납기·MOQ, 단가·변동, 금형·IP 소유, 비밀유지, 독점/영역, 인허가·표시 협조, 준거법/분쟁해결 등)
- 제품 규격서/도면, 시험성적서, 적합성(안전) 인증 계획, 라벨 시안, 포장 사양
- 상표권/디자인권 보유 또는 사용승낙 증빙
- 수입 관련: 인보이스, B/L, 수입신고필증, 원산지증명서(FTA), 대금지급 증빙
- 품목별로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꼭 필요한 인허가/등록
- 화장품: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 품목보고(수입/판매 전), 전성분·안전자료 보관
- 식품/건강기능식품: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해당 시)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신고
- 의료기기/의약외품: 수입업 허가, 품목허가·신고, GMP, UDI 등
- 전기용품·생활용품: KC(안전인증/안전확인/자율안전확인),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 무선기기: 전파법 적합성평가
- 화학물질 포함 품목: 화평법/화관법 적합성
- 위와 같은 인허가는 계약서에 “인증·시험·라벨링 협조 의무”를 명시해 두어야 실무가 수월합니다.
2) 등록 후 필수 이행사항
- 세무/회계: 부가세(분기), 원천세/4대보험(직원 있을 때), 종소세/법인세(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보관
- 수입통관: 관세·부가세 납부, 수입신고필증 보관(5년 이상), FTA 적용 시 원산지서류 관리
- 온라인 판매: 통신판매업 신고(관할 지자체), 사업자정보 고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준수(청약철회, 교환/환불 정책, A/S 책임자 고지 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제품규제/표시: KC·전파인증 유지, 품목별 표시기준 준수, 원산지 표시, 리콜/안전관리 의무
- 표시·광고: 표시광고법(원산지·제조자 오인 금지) 준수
- 제품책임(PL) 대비 보험 가입 권장
3) 온라인 페이지·포장지에 제조사 및 판매처를 귀사로 기재 가능?
- 판매처/수입자/책임판매업자(품목별 명칭 다름)로 귀사 표기는 가능·권장됩니다.
- 다만 ‘제조사’를 귀사로 표기하려면 실제로 귀사가 국내에서 실질적 제조를 수행해야 합니다.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수입·판매한다면, 귀사를 ‘제조사’로 표기하는 것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오인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화장품은 ‘제조사’ 대신 ‘책임판매업자(귀사) + 제조국’ 표기로 족하며 공표상 제조소명 표기는 필수가 아닙니다. 반면 전기·생활용품, 식품, 의료기기 등은 각 법령의 표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4) 제조사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가?
- 온라인(스마트스토어/쿠팡): 공정위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라
- “제조자/수입자”와 “제조국” 등 필수항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수입품은 ‘제조자’ 대신 ‘수입자(귀사)’ 표기가 허용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즉, 제조사명을 반드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카테고리가 많습니다(대신 제조국은 필수).
- 포장·라벨: 품목별 표시기준을 따릅니다.
- 다수의 일반 공산품은 ‘수입자(또는 판매자) + 제조국’ 표기로 충분한 경우가 많음
-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무선기기 등은 KC 표준라벨 요구사항 준수
- 식품·의료기기 등은 별도의 표시항목이 엄격하며 제조업소/수입업소 등 표기 의무가 존재
- 결론: “전혀 기재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 불가. 최소한 ‘제조국’과 ‘수입자/판매자(귀사)’는 표기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5) 제조사 공개를 피하고 싶은데 방법은?
- 카테고리 선택형 표기 활용
-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고시에서 “제조자/수입자” 칸에 수입자(귀사)만 기재 가능한 품목군이 많습니다.
- 포장에도 ‘수입자(또는 판매자) + 제조국’만 요구되는 품목은 공장명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귀사) + 제조국 표기 방식으로 제조소명 미공개 가능(법정 표시항목 충족 전제).
- 인증·신고 단계와 최종 라벨 분리
- KC/전파 등 인증서에는 실제 제조자·공장 정보가 필요하지만, 최종 소비자 라벨에는 수입자명 중심 표기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품목별 라벨 규정 확인 필수).
- 구조적 대안
- 해외 현지에 귀사 계열 SPV/법인을 ‘제조자(Manufacturer of record)’로 세팅해 공개 명칭을 관리
- 국내에서 실질적·본질적 공정(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도록 공급망을 설계해 국내 제조자로 표기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단순 포장·라벨부착은 원산지/제조자 변경의 근거가 되지 않음)
- 고객사 보호 목적이라면 OEM 계약서에 비밀유지·거래처 비노출·우회금지 조항을 강하게 두기
추가 실무 팁
- 업태/종목은 넉넉히: 제조업+도소매+무역(수입/수출) 등 복수 기재
- 반드시 확인할 것:
- HS Code 분류 → 요구 인증/표시/관세율, 수입가능 여부
- 공정위 상품정보제공고시(판매 카테고리별 필수항목)
- KC/전파/어린이제품 등의 안전표시 세부항목
- 식약처(식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 인허가·표시기준
- 원산지 표시 의무(상품 및 온라인 페이지 모두)
- 온라인 판매 전: 통신판매업 신고 필수
- 문구 예시(일반 공산품, 허용되는 경우)
- 제조국: 중국
- 수입자/판매원: ㈜OOO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OOO 고객센터 00-0000-0000
품목별 고시·표시기준에 맞춰 조정하세요. 임의 문구(예: ‘제조사: OEM’)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품목이 정해져 있다면 품목별로 정확한 표시·인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취급 품목(제품 종류, 전기/무선 여부, 피부접촉/식품 여부 등)을 알려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