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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양도세 주택수 산정 및 비과세 문의

    서울시 소재 보유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1.주택A 2016년 9월경 취득하여 약 8개월 거주후 새로운 주택 취득하여 단기임대사업자등록한 후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양도(당시 비조정지역) 단기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기존임차인 계속 거주
    2. 2024년 4월 :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및 장기임대사업자등록
    3. 2025년 2월 : 공시지가 1억이하 빌라 취득 및 장기임대사업자등록

    주택A를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연 님
    조회 : 527건 답변 : 4건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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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먼저 주택 A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주택 A의 취득일이 2016년 9월경으로, 이 후 약 8개월간 거주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고, 단기임대사업자 등록과 자동 말소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때 주택 A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주소를 계속하여 유지하였고, 일정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 내용에 의하면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를 각각 취득했고, 각각 장기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특히 2025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들은 조정지역 내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는 조정지역 또는 비조정지역 여부, 보유기간, 거주기간, 기타 세법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 시에는 일정 조건하에 비과세 또는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주택 A가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조건을 충족하려면,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다른 주택 취득이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조정지역 여부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세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양도 시점의 거주기간, 취득 및 보유 기간, 조정지역 여부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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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면, 먼저 주택 A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주택 A의 취득일이 2016년 9월경으로, 이후 약 8개월간 거주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고,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후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를 각각 장기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취득하셨으며, 이 부동산들은 각각 취득일이 2024년 4월과 2025년 2월입니다.

    이 경우, 주택 A의 양도 시점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양도 시점에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이어야 하며, 고의적으로 이중 보유를 피하는 것이 법적 요건입니다.
    둘째,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하였고, 그 동안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내에 취득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셋째, 조정지역 여부 및 기타 세법상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과 빌라는 각각 양도 시점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만약 이들이 조정지역 내에 위치한다면 비과세 혜택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임대사업자 등록과 말소 후 계속 거주 여부, 거주 기간, 보유 기간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주택 A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양도 시점에 거주기간이 충분하고, 두 번째 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이 흘렀으며, 조정지역 여부 등을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전체 보유 및 거주 현황, 취득 및 양도 시기, 지역별 조정지역 여부 등의 상세 자료가 필요하므로,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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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가능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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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거주주택에 대해 2년의 거주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조정대상지역을 불문합니다.

    해당하지 않는 걸로 보여 현재는 비과세 받기 어려워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현재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주택A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은 어렵습니다. 이유는 2024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주거 임대 중)이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취득한 ‘공시지가 1억 이하 빌라’는 지역·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산입되므로 여전히 2주택 상태가 되어 비과세 요건(양도일 현재 1주택)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핵심 판단 근거
- 양도일 현재 1주택이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 중이면 ‘주택’으로 봅니다(주택 수 산정 포함).
- 임대사업자 등록(장·단기)은 2020.8.18. 이후 취득·등록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주택 수 제외’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소형 주택의 주택 수 제외 특례가 있으나(지역·가격 요건 필요), 설령 빌라가 제외되더라도 오피스텔이 남아 2주택이 됩니다.
- 주택A는 2016.9. 취득(2017.8.3. 이전 취득)이라 서울(조정대상지역)이라도 ‘2년 보유’만 충족하면 거주요건(2년 실제거주)은 면제됩니다. 즉, 주택A 자체의 보유·거주 요건은 문제없으나, “주택 수”가 문제입니다.

비과세가 가능해지려면(대안)
- 양도일 현재 주택A 외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1) 주거용 오피스텔을 먼저 처분(또는 실제 주거용이 아니도록 전환)하여 양도일 현재 ‘주택’에서 제외시키는 방안
- 단,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주택 수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차 용도 전환은 형식만 바꾸면 위험하고, 실제 사용 실태가 중요합니다.
2) 1억원 이하 빌라가 ‘주택 수 제외’ 요건(수도권 외 등 지역요건 +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을 충족하면 빌라는 제외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오피스텔이 남아 비과세는 불가합니다.
3) 과거 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민간임대 특례)는 2018.9.13. 또는 2020.8.18. 이전 취득·등록분 등 일정한 경과규정 충족 시에 한정되며, 2024·2025년 신규 취득·등록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
- 주거용 오피스텔의 현재 임대용도(실제 거주 임대인지, 사무용/업무용인지)와 임차인의 거주 여부
- 1억원 이하 빌라의 정확한 소재지(수도권 여부, 광역시·도청 소재지 여부 등)와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충족 여부
- 유의: ‘공시지가’가 아니라 ‘기준시가’(국세 기준) 요건을 봅니다.
- 주택A의 예정 양도일(오피스텔 처분 순서 조정 가능성 판단을 위해)

예상 결론(현재 정보 기준)
- 오피스텔(주거임대 중) + 주택A 동시 보유 상태에서 주택A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비과세를 원하시면 오피스텔을 먼저 정리하시거나(처분 등), 최소한 양도일 현재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보이지 않도록 실제 용도 전환이 확실해야 합니다. 빌라는 요건 충족 시 주택 수 제외가 가능하나, 오피스텔이 남아 있으면 여전히 비과세가 어렵습니다.

참고
- 주택A는 2016.9. 취득으로 2017.8.3. 이전 취득분이므로, 조정대상지역이라도 2년 보유만 충족하면(거주요건 불요) 비과세 요건의 보유·거주 측면은 충족됩니다. 관건은 “양도일 현재 1주택”입니다.
- 다주택 중과, 장특공제 등 세율·공제는 그때그때 정책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양도 직전에 최신 규정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추가로 세부 자료(오피스텔·빌라의 등기부, 임대차계약서, 기준시가 확인) 주시면, 주택 수 산정과 비과세 가능 여부를 보다 확정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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