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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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주택 가구 주택 구매시 취득세
무주택 4인 가구 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 본인이고
둘다 만 30세 넘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 매매하려고 계약서 썼고
1월 말에 잔금 예정이고
형이 아파트 매매 예정인데
세대분리와 잔금은 1월 중순 예정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이나 아버지 둘다
1주택 취득세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안***요 님
조회 : 962건
답변 : 4건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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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가구의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혜택에 관한 문의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은 동일 세대 내에 여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한이 있으며, 세대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졌을 때 각각의 주택이 별도로 취득 신고되어야 합니다.
형과 아버지께서 각각 별도로 세대 분리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각각이 무주택자가 되고 별도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각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세대 분리 시점과 주택 취득 신고 시점, 세대의 실제 거주 여부, 가족 간의 경제적 연결 상태 등 여러 조건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상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계획 중인 전세집의 매수와 형의 아파트 매매 일정이 겹치는 시점에서도 해당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만약 형과 아버지께서 각각 별도 세대를 형성하고, 각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며, 세무 신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한다면, 각각의 경우에 대해 감면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세 상담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주택 취득 계획과 세대 분리 시점,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가까운 세무서 또는 세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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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가구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세대 구분과 취득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가 여러 채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제한되며, 세대 분리를 통해 각각 별개의 세대로 독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과 아버지께서 각각 별도로 세대를 분리하고, 각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며, 별도 신고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각각 1세대 1주택 조건을 충족시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 분리 시기와 주택 취득 신고 시점, 가족 간의 거주상황, 경제적 연결 상태 등을 꼼꼼히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 계획 중인 전세매수와 형의 아파트 매매 일정을 고려할 때, 감면 혜택 적용 여부는 더욱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관련 서류 준비와 상세 상담을 권장드리며, 가까운 세무서 또는 전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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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형님 분께서 전입신고를 1월 중순 경에 매수하신 아파트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아버님 주택관련 : 전입신고일에 세대가 분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버님의 주택 취득은 형 소유의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행안부 부동산세제과-1365,2019.12.31 참고)
2. 형 주택관련 :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의 주소지로 이전하는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4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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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9
안녕하세요 세무사 정욱도입니다.
현행시행 법령상
생애최초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은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유상거래 12억이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본인 및 배우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감면규정에 정하는 요건을 만족한다면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핵심 요약
- 1주택 취득세율: 두 분(아버지, 형) 모두 각각 자기 집을 처음 취득하는 시점에 본인 명의 주택이 1채뿐이면, 중과 없이 일반세율(매매가 구간별 1~3%)이 적용됩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두 분 모두 “각자의 세대”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관건은 형의 세대분리가 잔금/등기 전에 완료되어, 형과 부모님이 서로 다른 세대에서 각각 무주택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주요 요건(현재 기준, 지자체 적용 실무는 동일하나 법령 변동이 잦아 관할 구청 확인 권장)
- 세대 요건: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현재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형: 잔금/등기 이전에 세대분리 완료(단독세대 등) → 형의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아버지: 형이 세대분리된 이후에 잔금/등기 → 부모님(및 같은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과거 보유 이력: 취득자(및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지분 보유·상속 포함 시 대체로 제외).
- 주택가격 요건(대표적 기준)
- 취득가액 1.5억원 이하: 취득세 100% 면제
- 1.5억원 초과 ~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취득세 50% 감면
- 위 금액을 넘으면 생애최초 감면은 불가(다만 1주택 일반세율은 적용)
- 적용 시점: 잔금/소유권이전등기 기준과 세대 기준이 일치해야 합니다(등본상 세대분리 효력 발생일이 잔금일 이전이어야 안전).
- 신청: 취득세 신고/납부(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시 생애최초 감면 선택 및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 확인) 등 제출.
질문 상황에 대한 판단
- 형: 1월 중순 잔금 전에 세대분리가 완료되고, 형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며 주택가격 요건을 충족하면 생애최초 감면 가능. 당연히 1주택 일반세율 적용.
- 아버지: 형이 세대분리된 상태에서 1월 말 잔금, 부모님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고 주택가격 요건을 충족하면 생애최초 감면 가능. 역시 1주택 일반세율 적용.
- 즉, 형과 아버지가 서로 다른 “세대”에서 각각 요건을 맞추면 둘 다 생애최초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 세대분리 타이밍: 형의 세대분리 전입신고가 잔금/등기 전에 효력 발생되었는지(주민센터 처리일 기준) 확인.
- 과거 주택 보유 이력: 형·아버지(및 각자의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지분 포함)을 소유한 적이 없는지 확인.
- 주택가격/지역: 각각의 매매가가 감면 한도(수도권/비수도권 기준) 내인지 확인.
- 공동명의·동일세대 다중취득: 같은 세대에서 이미 누군가 생애최초 감면을 받은 뒤에는 같은 세대에서 추가로 못 받습니다(이번에는 세대가 분리되므로 원칙상 충돌 없음).
- 서류: 주민등록등본(세대분리 확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감면신청서. 위택스에서 전자신청 가능.
확인을 위해 알려주시면 정확히 판정해 드릴 수 있는 정보
- 각 주택의 소재지(수도권/비수도권)와 취득가액
- 형·아버지(및 각자 배우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여부
- 형의 세대분리 효력 발생일과 잔금/등기 예정일
위 요건만 맞추시면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형, 아버지 모두 1주택 일반세율 적용은 물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각각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령·한도는 개정 가능성이 있으니, 최종적으로는 관할 구청 세무과(또는 110)에도 한 번만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