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최신 법령·관행 기준의 일반 가이드입니다. 실제 적용은 업종코드, 전환 방식, 연령 산정,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설립·전환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최종 확인을 권합니다.
핵심 결론
- 개인→법인 “전환”으로는 청년창업 5년 법인세 100% 감면(조특법상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유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기존 사업의 승계·재개).
- 최근 1~2년 매출이 없었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유지된 동일·유사 업종이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다만 법인 전환 후에도 받을 수 있는 다른 세제·고용·정책금융 혜택은 다양합니다(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사회보험 지원, 정책자금 등).
- 부가세 간이과세 등 개인사업자 혜택은 법인 전환 시 대부분 사라집니다. 반면, 배우자를 법인 직원/임원으로 고용하면 급여 손금산입, 출산·육아 관련 고용보험 혜택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1) 청년법인창업(법인세 5년 100% 감면) 가능 여부
- 요건 핵심
- 연령: 창업일 현재 만 15~34세. 군 복무기간만큼 상한 연장(최대 6년). 89년 11월생이 군필이면 상한이 34세 + 복무기간만큼 늘어납니다. 연령 요건만 보면 아직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창업’ 요건: 기존 본인·친족·타인으로부터 동종 사업을 승계(개인→법인 전환, 사업양수도, 폐업 후 유사 업종 재개 포함)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음.
- 업종: 정보통신·콘텐츠·제조·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다수 업종이 대상이나, 세부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 KSIC)에 따라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광고업·전자상거래업·미디어콘텐츠업은 세부 코드를 정확히 매칭해 판단해야 합니다.
- 질문의 상황(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에서는 ‘창업’ 요건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사실상 높아 5년 법인세 전액감면은 어렵다고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 만약 완전히 새로운 업종(기존과 동일·유사 아님)으로, 기존 사업 자산·거래·상호·인력 등을 승계하지 않고 ‘진짜 신규 창업’을 한다면 검토 여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같은 분야에서 사업을 이어가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개인사업 매출 공백(1~2년)의 영향
- 사업자등록이 유지된 상태였다면 매출 유무와 무관하게 ‘기존 사업’으로 봅니다. 감면 여부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3) 법인세 5년 면제의 실질적 효과
- 감면 범위: 국세인 법인세(및 연동되는 지방소득세 상당액) 100%를 창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 효과 예시: 과세표준 2억 원, 산출 법인세 약 2,000만 원대라면 그 전액이 5년간 면제(연간 수천만 원 절감 가능). 다만 귀 사 상황에서는 ‘창업’ 요건 때문에 적용이 어려움.
- 배우자 고용과의 관계: 감면과는 별개로, 법인은 배우자 급여를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과세소득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근로·업무 수행, 합리적 보수,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4) 개인사업자 대비 법인 전환의 불이익/유의사항
- 부가가치세: 법인은 간이과세 적용 불가. 현재 간이과세 등 ‘부가세 혜택’을 받고 있다면 전환 시 상실.
- 세부담 구조: 법인은 법인세 후 배당 시 종합과세(배당소득세)로 이중과세 가능. 다만 이익을 회사에 유보·재투자하면 누진 종합소득세를 회피하는 효과가 있어 수익규모·인출계획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 규제·행정: 결산·법인세 신고, 원천세·4대보험, 주주총회·이사회 절차 등 준법·기장 비용 증가(월 기장료/연결산 수수료 등).
- 기타: 대표 개인 사용 경비는 법인 비용 인정이 까다로우며, 특수관계인 급여·거래는 시가·정상가격 요건 준수 필요.
5) 법인 전환 절차·방식·비용(개요)
- 설립
- 자본금 결정→ 발기인·정관→ 법인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약 0.48% 내외(지방세+교육세), 인지·등기·공증 등 제비용. 법무사·행정대행 포함 통상 60만~150만원대(자본금·지역·방식에 따라 가감).
- 전환(개인→법인)
- 사업양수도(포괄양도양수) 방식이 일반적: 신설법인이 개인사업의 자산·부채·거래를 일괄 승계. 요건 충족 시 부가세 비과세(사업의 양도).
- 현물출자 방식: 자산을 출자해 주식으로 받고 법인이 승계. 평가·검사인 절차 등으로 비용·시간 증가.
- 세제특례: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대표가 지분 유지 등), 취득세 경감 등 특례가 있습니다. 구조 설계에 따라 절세·현금유출 최소화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설계하세요.
- 개인사업 폐업
- 폐업신고, 부가세 최종신고, 종소세(사업소득) 신고 마무리.
- 기존 감가상각자산·재고 등 이전 처리, 임대차·직원 고용 승계 절차 정비.
- 전체 비용 범위(사례치)
- 설립·등기·세무 기장 세팅: 약 100만~300만원+
- 등록면허세: 자본금 5천만 원 기준 약 24만원 내외(지역따라 가감) + 등기 제비용.
- 전환 자문·계약·평가 등: 구조에 따라 수십만~수백만 원.
- 이후 매달 기장·세무대리 비용: 월 15만~40만원+, 연말 법인세 신고 80만~200만원대(규모·거래난이도에 따라 차이).
- 부동산·차량 보유 시 취득세·등록비용 등 추가 검토 필요.
6) 청년창업 관련 정부 정책·혜택(법인세 감면 외)
- 세제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업종·규모에 따라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 감면.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상황별 적용 가능.
- 정책자금/보증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전용 창업자금: 저리(고정/변동), 거치기간 제공. 한도·금리·요건은 매년 공고 확인.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청년창업 보증: 보증비율 상향/보증료 감면 프로그램.
- 소상공인 정책자금(운전/시설)도 업종·규모 요건 충족 시 가능.
- 고용·출산·육아 지원
-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해 고용보험 가입 시: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등 활용 가능(요건·상한은 고용노동부 최신 고시 확인).
- 청년 채용지원(채용장려금 등)은 공고별로 요건·금액이 수시 변경되므로 고용센터·워크넷 공고 확인 권장.
- 산업별 지원
-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인천TP 등에서 콘텐츠·미디어 기업 대상 R&D/사업화/제작지원·보증 연계 사업 다수(연 1~2회 공고).
추가 팁/전략 제안
- 5년 법인세 전액감면은 ‘법인 전환’ 형태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신 전환 후 받을 수 있는 세제(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고용·사회보험·정책자금 혜택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부가세 간이과세(또는 소액 매출로 부가세 부담이 적은 구조)가 현재 큰 이점이라면, 전환 시점과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손익을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 배우자를 공동창업자가 아닌 직원/임원으로 두는 경우의 세무·4대보험·출산·육아 혜택과 비용(원천세/4대보험료)을 함께 비교하세요.
- 업종코드 매핑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하실 사업의 KSIC 코드(예: 영상·오디오 제작/정보서비스/광고/전자상거래 소매 등)를 확정해 감면·정책자금·지원사업의 대상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원하시면
- 예상 매출·이익(12월 이후), 인출계획(급여/배당), 현재 부가세 유형, 군복무기간(개월)을 알려주시면
1) 개인 유지 vs 법인 전환 세부담 비교(부가세·소득/법인세·4대보험 포함),
2) 적용 가능 세액감면·공제 리스트업,
3) 전환 구조(사업양수도/현물출자)와 예상 비용·일정 표,
를 맞춤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