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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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 1 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적용 되나요?
주택1 매수 20.8.31 (대구, 달서구)
주택2 매수 23.4.14 (대구, 중구)/거주중
주택1 매도 24.1.15 (대구, 달서구)
주택3 매수 24.10.30 (서울, 동대문구)/전세임대
질문1) 주택2를 현시점에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되나요?
질문2) 공동명의로 매수한 서울 주택을 전세임대한 상태인데,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소득신고는 부부가 50%씩 나눠서 신고하면 되는지요?
이*원 님
조회 : 1145건
답변 : 5건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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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9
양도시점으로 판단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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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 1) 주택2를 현시점에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1은 2024년 1월에 매도하였고, 주택2는 2023년 4월에 매수하였으며, 2024년 10월에 새로 주택3을 매수한 상태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 요건은 양도 당시 1주택의 매수 후 일정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매수하고, 일정 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특히, 2주택이 양도된 시점에서의 상태와 기간이 중요하며, 2024년 1월에 주택1이 매도될 때, 주택2는 아직 매수 후 일정 기간(예를 들어, 2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양도 시점에 주택2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의 상세 내용과 기간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만으로는 양도 시점에 주택2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니, 상세한 거래 기간과 조건을 고려하여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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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공동명의로 매수한 서울 주택을 전세임대 후 월세로 전환 시, 월세 소득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월세 소득은 부부가 각각 또는 공동으로 소득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보통은 공동명의로 등록된 임대소득을 부부가 각각 50%씩 나누어 신고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단, 세금 신고 시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임대소득을 배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지분 비율이 50%씩이라면 부부가 각각 50%씩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월세 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서에 임대소득 신고를 하셔야 하며, 필요 시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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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9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질문 1) 현재 주택1은 2024년 1월에 매도하였으며, 주택2는 2023년 4월에 매수하였고, 2024년 10월에 주택3을 매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양도 당시의 주택 보유 조건과 일정 기간 내 매수 후 매도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 시점에 1가구당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여야 하며, 주택을 매수한 시기와 양도 시점의 기간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에 주택1을 매도하였을 당시, 주택2를 매수한 이후 일정 기간(예를 들어, 1년 이상 보유했거나 대통령령에 따른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비과세 적용 여부는 좀 더 상세한 거래 기간과 조건을 검토해야 확실히 판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거래 내역과 기간을 상세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질문 2) 공동명의로 매수한 서울 주택의 전세 임대 후 월세 전환 시, 임대 소득 신고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명의 주택의 임대 소득은 각 명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상 부부가 각각 50%씩 지분을 갖고 있다면, 월세 소득도 각각 50%씩 배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세법상, 지분 비율에 따라 임대소득을 나누어 신고하는 것이 올바르며, 임대 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 신고 시에는 정확한 지분 비율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시 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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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9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보유기간 2년 이상 충족해 다른 특이사항 없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 가능할 듯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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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비과세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전제: 동일 세대(부부·미성년 자녀 포함), 다른 주택·분양권/입주권 추가 보유 없음, 대구는 비조정대상지역, 서울(동대문구)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가정.
질문1) 주택2(대구 중구)를 지금 매도하면 비과세인가?
- 결론: 네,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입니다(고가주택 제외).
- 이유/요건 충족 여부
- 종전주택(=주택2) 보유 2년 이상: 2023.4.14 취득 → 현재 2년 경과 충족.
- 신규주택(=주택3, 서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주택2) 처분: 2024.10.30 취득 → 2027.10.30까지 처분하면 됨. 귀 사례는 “종전·신규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3년 기준 적용.
- 거주요건: 종전주택(대구)은 비조정지역이므로 별도의 2년 거주요건 없음(취득·보유만 2년 충족이면 됨).
- 유의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일부 과세(전액 비과세 아님).
- 세대 내 다른 주택·입주권·분양권 보유 시 요건 달라질 수 있음.
- 향후 주택3(서울)를 비과세로 팔려면 2년 이상 실제 거주요건이 필요할 가능성이 큼(조정대상지역 취득분).
질문2) 서울 주택(공동명의)을 전세→월세 전환 시 소득신고는?
- 원칙: 공동명의 지분비율대로 각자 신고합니다. 50:50 공동명의면 월세수입·필요경비·공제 등을 50%씩 나눠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다음해 5월).
- 선택과세: 주택임대 총수입(월세 등) 합계가 인별 2,000만원 이하이면 14% 분리과세 선택 가능(종합과세와 유불리 비교).
- 기타 유의
-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주택 3채 이상+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등 특정 경우에만 과세(현재 1~2채면 보통 해당 없음).
- 임대 관련 증빙(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수선비 영수증 등) 보관.
- 임차인이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인 경우 원천징수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계약상태 확인.
추가 점검을 권하는 사항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취득·양도 시점)과 보유 주택 수 산정,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매매 전,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와 날짜·지분·가격을 넣고 최종 확인을 받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