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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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현재 서울 전지역 조정대상으로 바뀌어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계약금(25.9.18계약서작성)받았고 (비조정)잔금시 25.12.19 (현재 서울 조정 으로 바뀜)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양도세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 으로 처음 매입했던 단독다가구 (A주택: 매입당시 조정지역 서울. 부부공동명의) 13억짜리 2025.12.19일 (매도시 조정 서울)19억 1천만원에 매매 예정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 후 공동명의로 매도 예정입니다.
    2025년 장특공 보유세 개정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이럴 경우(중간에 용도변경 있었음) 보유기간과 실거주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양도세는 얼마 정도 예상하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11.20
    13억 매입(A주택: 매입시 조정 서울)하여 2024.7.8까지 계속 실거주 함.
    매입시 단독.다가구(5가구) 근린생활시설 : 총 4층 (3층 5가구 주택 + 4층 옥탑근생 )(건축물대장상 이렇게 기입되어 있었음)
    2022.5.2 용도변경 : 옥탑근생 멸실 함 , 다가구용 단독주택(5가구) 로 용도변경
    2024.7.8 일 2주택(B주택)매입 하여 이사 (용도변경일로 부터 A주택 2022.5 .2 ~2024.7.8. 실거주 2년이상,보유2년 이상 충족 )
    2025.12.19 일 매매가 19억1천만원 에 A주택 (매도시 조정 서울) 매도예정
    B 매입 (매입시점 서울 이고 비조정이었음)후 3년 이내 A주택 처분 <<<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에 부합하여 비과세 >>> 받을 수 있는 건지요?
    A주택 실거주 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건지요? 처음 매입시 부터인지 2018.11.20~2024.7.8 아님
    용도변경일로 부터 2022.5.2~2024.7.8 인지요?
    2025년 용도변경시 장특공 변경된 내용이 있다고 하던데... <<<장특공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김*준 님
    조회 : 1754건 답변 : 3건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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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용도변경과 실거주 기간 산정이 관건입니다.

    먼저, A주택의 경우 2018년 11월 20일 취득 후 2022년 5월 2일 용도변경 시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용으로 변경됩니다. 이후 2024년 7월 8일까지 실거주 기간이 2년 이상 충족되어, 이 기간이 중요합니다.

    실거주 기간은 최초 취득일부터의 전체 기간이 아닌, 용도변경 이후부터의 실거주 기간(2022.5.2~2024.7.8)도 고려되어야 하며, 양도 시점인 2025년 12월 19일까지 2년 이상 실거주한 상태여야 합니다.

    B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며, 매입 후 3년 이내 A주택을 처분한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용도변경 시점과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2025년 재개정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양도세 예상액은 부동산 시세, 공제 가능 금액, 각종 감면 등을 고려하여 구체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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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9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먼저 중요한 점은 용도변경 시점과 실거주 기간 산정입니다.

    A주택의 경우 2018년 11월 20일에 매입하였으며, 2022년 5월 2일에 용도변경(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용)하였고, 이후 2024년 7월 8일까지 실거주 기간이 2년 이상 충족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양도 시점인 2025년 12월 19일까지 실거주기간이 2년 이상 유지되었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B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여 조정지역 내에 새로 취득한 두번째 주택이고, 매입 후 3년 이내에 A주택을 팔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반드시 A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두 주택 간의 기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용도변경일로부터의 실거주기간 산정뿐만 아니라, 취득 전체 기간(2018년 11월 20일 이후 전체 보유 기간)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양도세 계산 시 2025년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내용도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예상액은 시세와 공제 사항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계산은 상세한 부동산 시세와 각종 공제 한도 등을 참고하여 따로 계산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추가 문의나 상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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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9

    보유는 매입시점부터 기산하고
    실거주는 전입일로부터 기산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주신 상황을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드립니다. (법령은 2024-10 기준 지식으로 답변드리며, 2025년 개정 확정 여부는 반드시 최신 공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 B주택 취득일: 2024.7.8 (당시 비조정)
- A주택 매도 예정일: 2025.12.19
- 비조정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A)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 적용 가능합니다. 이후 조정지역으로 바뀌어도 기한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 따라서 2027.7.7까지 A를 팔면 되는데, 2025.12.19에 양도 예정이므로 처분기한 충족합니다.
- 종전주택(A) 취득 시점(2018.11.20)이 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실제 2018.11.20~2024.7.8까지 계속 실거주하셨으므로 거주 2년 요건 충족입니다.
- 결론: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므로 “전액 비과세”가 아니라 12억 초과분에 대해 부분 과세가 됩니다.

2) A주택의 거주기간 산정(용도변경과의 관계)
- A는 처음부터 ‘주택(다가구 5가구) + 일부 근생(옥탑)’ 형태였습니다. 양도세상 ‘주택’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고, 귀하가 실제로 거주하셨습니다.
- 따라서 거주기간은 “처음 매입 시점부터의 실제 거주기간”으로 봅니다. 즉 2018.11.20~2024.7.8 전 기간이 거주기간에 포함됩니다.
- 2022.5.2에 옥탑 근생을 멸실하여 전부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사실은, 양도 시점에 ‘전부 주택’으로 보게 하는 긍정 요소이고, 거주기간을 용도변경일로 새로 기산하도록 만들지는 않습니다.
- 요약: 거주 2년은 2018.11.20부터 계산하면 됩니다(용도변경일로부터가 아님).

3)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어떻게 계산되나
- 2024년 기준 제도: 1세대1주택의 장특공은 “보유연수 4% + 거주연수 4%” 방식(최대 80%). 연수는 각각 최대 10년까지 반영.
• 보유기간: 2018.11.20~2025.12.19 → 7년(만연수 기준)
• 거주기간: 2018.11.20~2024.7.8 → 5년(만연수 기준)
• 장특공률(현행 기준 가정): 4%×7 + 4%×5 = 48%
- 다만 정부가 2025년부터 장특공을 ‘보유기간 중심’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예고했었습니다. 최종 확정 내용과 시행시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 참고로, 만약 ‘보유만’ 기준으로 바뀌어 공제율이 낮아지면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예상 세액(러프 계산, 비용 미반영, 부부 50% 지분 가정)
- 양도가액: 19.1억
- 취득가액: 13억
- 총 양도차익: 6.1억
- 1주택 12억 공제에 따른 과세대상 비율: (19.1억-12억)/19.1억 ≈ 37.12%
- 과세대상 양도차익(장특공 전): 6.1억 × 37.12% ≈ 2.263억
- 장특공(현행 가정 48%): 2.263억 × (1-0.48) ≈ 1.177억
- 공동명의 1/2씩: 5,885만원씩
- 기본공제 각 250만원 차감 후: 약 5,635만원씩
- 누진세율 적용 후 지방소득세 포함 대략: 1인당 약 900만~950만원 수준, 합계 약 1,800만~1,900만원
- 주의사항:
• 실제론 매입·매도 중개수수료, 취득세·등록세, 옥탑 멸실 비용, 리모델링 등 필요경비를 반영하면 과세표준이 더 줄어 세액이 더 낮아집니다.
• 만약 2025년에 장특공 제도가 ‘보유만’ 기준으로 바뀌어 공제율이 48%보다 낮아진다면 합산 세액은 위 추정보다 늘 수 있습니다(예: 보유만 28% 가정 시 총세액이 3천만 원 안팎까지 커질 수 있음). 반대로 공제율이 높아지면 줄어듭니다.

5) 기타 체크포인트
- 공동명의라도 12억 비과세 한도는 주택당 12억(인별 12억 아님)입니다. 다만 양도차익과 장특공·기본공제·세율 적용은 지분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 다가구 주택은 세법상 ‘1주택’으로 보며, 세대가 그 중 한 가구에 실제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충족합니다.
- 중과세율(다주택 중과)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 충족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양도일은 통상 잔금지급·소유권 이전·인도 중 먼저 성립하는 날로 보며, 귀 사례에서는 2025.12.19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신고·납부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예: 2025.12.19 양도 → 2026.2.29까지 예정신고·납부).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정보
- 취득·양도 부대비용: 중개보수, 취득세·등록세, 법무사 비용, 인테리어/개보수/멸실 등 필요경비 내역
- 기타 감면·특례 적용 여부(임대사업자 등록 이력 등)
- 지분비율(균등인지), 실제 잔금일·소유권이전일 확정 여부

원하시면 비용 가정치(예: 중개보수율 등)를 넣어 보다 근접한 추정세액을 다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2025년 장특공 최종 확정 규정이 발표되었는지 확인 후, 현행 규정으로 재산정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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