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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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as 용역 대행 후 해당 비용 상계처리

    A업체랑 B업체가 있습니다. A업체가 원래 계약했던 업체이고 AS 의무를 불이행했습니다. 그래서 두달 동안 정산대금을 지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각 27,933,622원, 4,236,881원입니다.
    그리고 이후 계약한 B업체에 AS 대행요청을 했고 세금계산서 발급받아 비용 지불했습니다. AS 대행 비용이 168,400원이고 이건 B업체가 AS를 대신 진행했으니 그쪽 업체에 줬습니다. 그럼 이 대행 비용을 A업체한테 받아야하니 지급 보류했던 정산대금에서 상계하여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때 A업체에 저 AS 비용 168,4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S* 님
     조회 : 349건 답변 : 3건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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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9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먼저, A업체가 원래 계약된 서비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B업체에 AS 대행 요청을 하여 비용을 지불하셨다고 이해하였습니다.

    이 경우, B업체로부터 받은 AS 대행 비용 168,400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사업자 간 거래의 성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업체가 AS 대행 비용을 정산대금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A업체가 B업체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A업체는 B업체로부터 수령한 대행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A업체가 이 비용을 단순히 정산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만 처리하였다면, 별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상 정산 과정에서 비용 처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거나, 세무상 적절한 증빙이 필요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권장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비용의 성격과 처리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세무회계의 정확성을 위해 관련 서류와 거래 내용에 따라 적절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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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A업체와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B업체에게 AS 대행을 요청하고 비용을 지불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때, AS 대행 비용 168,400원에 대해 A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B업체에 지급한 비용이 A업체에 대한 채권 상계의 일환으로 처리되었다면, A업체가 그만큼의 금액을 받음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A업체가 B업체에게 지급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강한 경우, A업체는 B업체로부터 받을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단순히 정산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상 거래가 명확하게 확인되고, 적절한 증빙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거래 내용과 처리 방법에 따라 적절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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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9

    안녕하세요^^ 김예나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는 경우에만 발행합니다. 본 건은 A업체와 귀사 간에 용역 제공 없이 비용만 정산된 경우로 보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
- 보통은 우리회사→A업체에 168,400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는 A업체의 AS 불이행으로 발생한 실손해(구상금/손해배상)에 대한 회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상계합의서/정산서(청구서) 등 증빙으로 처리하세요.

이유
- B업체가 우리회사에 AS 용역을 제공했고, 우리회사가 B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결제함: 과세 거래는 B→우리회사에서 끝남.
- 그 후 A업체에 대한 168,400원 청구는, A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구상 성격임. 손해배상·위약금 등 대가성 없는 금액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계는 단지 지급방법일 뿐 과세 성격을 바꾸지 않음.

실무 처리 팁
- 문서: B업체 세금계산서·작업내역, A업체 AS 불이행 근거, A와의 상계합의서(또는 채권상계 확인서), 정산서/청구서 보관.
- 회계 예시
- B 대금 인식: (차) 외주용역비/수선비 153,091 (차) 부가세대급금 15,309 (대) 현금 168,400
- A에 대한 구상채권 설정: (차) 미수금(구상금) 168,400 (대) 잡이익 또는 비용차감 168,400 [정책에 따라 처리]
- 상계 시: (차) 미지급금(A사) 168,400 (대) 미수금(구상금) 168,400
- A업체의 기발행 세금계산서와는 별개로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번 공제액을 “대금감액(가격조정)”으로 보기 어렵다면 A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사안도 아닙니다.

예외 주의
- 계약서에 “AS 미이행 시 대금에서 감액(가격조정)”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성격이 손해배상이 아니라 원래 공급가액의 조정에 가깝다면, 과세표준을 줄이는 거래로 볼 여지가 있어 A업체가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회사도 해당 부분의 매입세액을 수정해야 합니다.
- 우리회사→A업체가 B의 용역을 재판매한 구조(우리회사가 A에 용역을 공급)라면 과세대상이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 정보(“B가 우리회사에 세금계산서 발급”)로는 이 구조가 아닙니다.

요약
- 현재 상황(구상/손해배상 성격)에서는 우리회사→A업체 세금계산서 발행 불필요. 상계합의서 등으로 증빙만 갖추세요. 계약서 문구가 가격감액에 가깝다면 예외적으로 A의 수정세금계산서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문구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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