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먼저
- 한 사업자 안에 제조+통신판매(소매)가 함께 있더라도, 감면을 받으려면 업종별로 손익을 “구분경리” 해야 합니다.
- 내부거래(제조→소매)는 부가가치세상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내부이동가격(정상가격)”을 정해 사업부별 손익을 나눠야 합니다.
- 동일 사업자 내부이동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세무서는 “합리적·객관적 기준”으로 안분했는지 여부를 봅니다. 근거와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구분경리 실무 가이드
1) 조직/계정 체계
- 사업부(제조, 소매)를 나눠 원가·매출·판관비·자산·부채·인력까지 코드로 분리.
- 공통비는 별도 계정으로 모았다가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
2) 매출·매출원가 구분
- 외부 판매가 있는 경우: 각 사업부의 외부매출은 그대로 귀속.
- 자체 생산품을 소매부문이 판매하는 경우(내부이동):
- 제조부 매출 = 내부이동가격 × 수량
- 제조부 매출원가 = 제조원가
- 소매부 매출 = 최종 외부판매가
- 소매부 매출원가 = 내부이동가격
- 내부이동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음(관리상 분개만).
3) 내부이동가격(Transfer price) 설정 방법(합리적 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하고, 근거자료를 꼭 보관하세요.
- 1순위: 동일/유사 제품의 외부 도매가격(자사가 제3자에게 파는 가격 또는 시장 도매가).
- 2순위: 리셀가격법(최종 소매가 − 정상 소매마진). 업계 평균 마진율, 통계청/협회 자료, 유사업체 재무비율 등을 근거로.
- 3순위: 원가가산법(제조원가 + 정상 제조마진). 표준원가에 업계 평균 제조총이익률 등을 더함.
- 어떤 방법이든 문서화(선정 사유, 비교자료, 계산표)하고 매년 일관 적용. 필요 시 연 1회 재검토.
4) 판관비·공통비 안분
- 직접 귀속 가능분은 각 사업부에 직접 배부(예: 생산직 급여는 제조).
- 공통비는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
- 매출비례(판매촉진비 등), 인원/노무시간(인건비·관리비), 사용면적(임차료·관리비), 기계가동시간(제조 간접비), 자산가액비례(감가상각) 등.
- 기준 선택 사유를 문서화하고 기간 내내 동일 기준 유지.
5) 재고·고정자산
- 재고: 제조 완성시 제조부 재고로 인식 → 내부이동 시 소매부 재고로 이동(내부이동가격 기준).
- 고정자산·감가상각: 사용사업부에 귀속. 공동 사용이면 사용비율로 안분.
6) 세액감면 적용
- 제조부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제조부문 소득”에만 적용. 제조부문이 적자면 감면액 없음.
- 소매부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소매부문 소득”에 적용(업종·지역·규모별 요건 확인).
- 동일 소득에 감면 중복 적용 불가. 사업부별로 명확히 분리해 적용하고 첨부서류(감면신청서, 사업구분 손익명세 등) 제출.
간단 예시
- 최종 소매매출 1,000, 제조원가 600.
- 외부 도매가(또는 정상 내부이동가) 700을 채택.
- 제조부: 매출 700, 매출원가 600 → 총이익 100 → 창업감면 대상 소득 100
- 소매부: 매출 1,000, 매출원가 700 → 총이익 300 → 판관비 배부 후 순이익에 특별감면 적용
- 외부 도매가가 없으면, 예: 원가가산 15% → 내부이동가 690 등, 근거자료 확보 필수.
주의사항/팁
- “제조는 비용만, 소매만 이익”처럼 보이면 세무서가 구분경리의 합리성을 문제 삼을 여지가 높습니다. 내부이동가격을 설정해 제조부에도 정상 마진이 반영되도록 하세요.
- 내부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동일 법인/개인 내부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감면 소득 계산의 합리성 검토는 별개로 이뤄집니다.
- 통신판매 소매의 감면 요건(업종 포함 여부, 수도권/비수도권, 상시근로자 수 등)과 감면율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요건 확인.
- 실무 난이도가 높으면 사업자 분리(법인/개인 분리, 관계회사 간 실거래)도 대안이지만, 이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 규정, 부가세/소득세 이슈가 생기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장부와 재무제표는 전체 합계가 내부이동 제거 후 수치와 일치해야 하고, 사업부 손익명세서는 내부이동 포함 수치로 관리됩니다. 두 체계가 서로 조 reconciled 되도록 조정표를 꼭 남기세요.
권장 자료 체크리스트
- 내부이동가격 산정 근거(외부 도매가 견적/거래명세, 업계 마진 통계, 비교가능업체 재무비율 등)
- 공통비 안분기준 선택 사유 및 계산표
- 사업부별 원가명세, 재고이동 기록, 시간기록(직원/설비)
- 감면신청서 및 사업구분 손익명세(신고 시 첨부)
가능하면 현재 구조와 수치를 간단히 정리해 세무사와 1~2시간만 워크스루 하시면, 내부이동가·안분기준을 “세무서에 설명 가능한 수준”으로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업종, 지역, 개인/법인 여부, 자체생산품 외부도매 유무를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내부이동가와 안분기준을 추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