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드리되, 쟁점은 명확히 짚겠습니다. 실제 적용은 업종분류/사업승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마지막에 안내드리는 방식으로 사전판정·전문상담을 권합니다.
요약(현 상황)
- 개인사업자: 2021.5. 개업, 업종 미디어콘텐츠창작업(정보통신업 계열), 21~22년 매출, 23년~현재 매출 無
- 법인 설립 목적: 청년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5년 100% 감면 적용 희망
- 소재지: 인천 송도
- 대표 생년월: 1989.11 (군필)
1) 법인세 100% 감면(청년 창업중소기업) 적용 가능성
- 연령 요건: 창업일 현재 만 15~34세. 군 복무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실복무 개월 수 만큼). 1989.11생이시라면 2025년에 창업하더라도 복무기간(예: 18~21개월)을 제외하면 ‘청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복무확인서로 입증합니다.
- 업종 요건: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일정 업종만 대상. 귀하의 기존 업종(미디어콘텐츠/정보통신업)과 광고·마케팅/브랜드컨설팅은 원칙적으로 대상 업종 범주에 포함되는 편입니다. 다만 세부 분류에 따라 예외가 있으니 분류코드 확정이 필요합니다.
- ‘창업’ 인정 요건(가장 큰 쟁점):
- 조특법상 ‘창업’은 완전 신규개시를 말하며, 다음이면 감면 배제됩니다.
1)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사실상 승계·연속(자산·인력·거래처·상표·콘텐츠 채널 등)을 하는 경우
2) 동일·유사 업종을 같은 장소에서 재개업(단순 업종변경·확장 등)
- 즉, 기존 개인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을 사실상 이어받아 법인을 운영하면 청년감면 대상 ‘창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반대로, 법인이 수행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에서 기존과 명확히 다른 업종이고, 개인사업의 자산·채널·계약·직원 등을 승계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역 요건: 청년창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무관하게 5년간 100% 감면(연간 한도 존재)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위치가 인천 송도(연수구)인 만큼 과밀억제권역·도시개발지구 등 세부 규정 영향 가능성도 있어 설립 전 확인을 권합니다.
- 감면기간/한도: 창업 사업연도와 그 다음 4개 사업연도까지 최대 5년. 연간 감면한도는 법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통상 수천만 원 수준의 한도)하므로 적용 직전에 최신법령 확인 필요.
정리: 나이 요건은 군복무 제외로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건은 “개인사업과의 실질적 연속성 제거”와 “업종 분류의 명확한 분리”입니다. 이 부분이 확보되면 청년 감면 적용 검토가 가능합니다.
2) 어떤 업종/업태로 설립할지
- 현재 구상(광고대행, 마케팅/브랜드 컨설팅)은 통상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내 분류로 청년창업 감면 대상 업종군에 해당하는 편입니다.
- 실무 제안
- 광고대행업: KSIC 7311
- 마케팅·브랜드 컨설팅: KSIC 7020(경영컨설팅) 또는 7320(시장조사 등)
- 콘텐츠 제작이 주이면 정보통신업 내 ‘디지털콘텐츠 제작 관련’ 세부 코드 검토
- 주의
- 기존 개인사업과의 업종 코드가 ‘소분류’ 단위에서도 달라야 하고(해석 쟁점), 개인사업의 유튜브 채널·콘텐츠·광고계약·장비를 법인으로 넘기면 ‘승계’로 볼 소지가 큽니다.
- 법인은 신규 채널·신규 계약·신규 장비로 별도 사업흐름을 구축하는 형태가 안전합니다.
- 대안
- 만약 ‘창업’ 인정이 어려우면, 다른 세제(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패키지로 절세를 설계하는 방향도 검토합니다.
3) 부가가치세 환급(영세율·매입세액)
- 법인세 감면과 부가세는 별개입니다. 법인이어도 다음이 충족되면 부가세 환급 가능합니다.
- 영세율 매출(해외사업자 상대 광고/콘텐츠 용역 등): 외화입금증빙, 거래상대방(예: Google Asia Pacific 등) 확인자료, 영세율첨부서류 구비 후 기한 내 신고 시 매입세액 환급 가능.
- 과세 매출(국내 기업 광고, 쿠팡파트너스 커미션 등): 통상 10%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체계를 정비해야 하며, 플랫폼 수수료 처리도 맞춰야 합니다.
- 장비·집기 구입
- 법인 명의로 구입·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영세율 매출 비중이 높아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과 법인이 혼용 사용하면 공제불가 또는 안분공제 이슈가 있으므로 법인 분리 사용 원칙을 지키세요.
4) 절차/소요시간/비용(주식회사 기준, 전자등기 가정)
- 절차
1) 업종·상호·본점지 확정, 정관작성
2) 발기인/이사/대표 선임, 자본금 납입
3) 설립 등기(전자등기)
4) 법인 인감·통장 개설
5) 사업자등록(관할 세무서)
6) 4대보험 성립·취득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세팅
7) 필요 시 영세율 적용자료 수집체계 구축(해외거래 증빙)
- 기간: 보통 5~10영업일(서류 준비도·자본금 입금·등기소 처리속도에 따라 1~2주)
- 비용(대략)
-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 자본금의 약 0.48%(지방교육세 포함, 지자체별 차이·최저세액 존재)
- 법무/대행 수수료: 30만~100만 원+ (복잡도·대행범위에 따라)
- 세무기장 월 수수료: 15만~40만 원+/월(매출 규모·거래 복잡도에 따라)
- 도장, 통장 등 소액 부대비용
- 전자설립 시 인지세·공증비 절감 가능(조건 충족 시)
- 자본금: 업종 특성상 1천만~3천만 원 선으로 시작하는 사례가 많으나, 거래처 신용·환급규모·운전자금 고려해 결정
5)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 개인사업과 법인의 사업 실체 완전 분리(자산, 채널, 계약, 상표, 인력, 장소)
- KSIC 세부코드 사전 확정 및 대상 업종 해당성 검토
- 인천 송도의 과밀억제권역 여부 및 다른 지역특례 중복 규정 확인
- 창업 인정 가능성에 대한 국세청 사전답변(유권해석) 신청 권장
- 영세율 매출 증빙 체계(외화입금증·계약서·거래상대방 정보) 구축
6) 다음 단계 제안
- 30~60분 초기 상담으로
- 군복무기간·연령요건 확정
- 기존 개인사업 거래내역·자산 목록·채널 운영 실태 파악(승계 가능성 진단)
- 설립 후 주요 매출원별 부가세 처리 시나리오 정리(국내/해외 분리)
- 업종코드 후보 2~3개 압축 및 분류표 대조
- 필요 시
- 국세청 사전답변제도(비과세/감면 적용 여부) 신청서 초안 작성
- 정관·거래구조에 ‘승계 회피’ 장치 반영
- 영세율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제공
세무사 연결 관련
- 원하시면 청년창업 감면·콘텐츠/플랫폼 수익 신고 경험이 많은 세무사와 1:1로 연결해 드립니다.
- 준비자료: 신분증, 군복무확인서, 개인사업자 등록증/과거 신고서(부가세·종소세), 주요 거래처 리스트, 보유 장비 목록, 향후 사업계획 요약, 희망 업종 코드(후보)
유의사항
- 청년감면 요건(업종 범위, 창업 인정, 감면한도, 적용기한)은 개정이 잦습니다. 신청 전 최신 법령·해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청년감면이 불가하더라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등으로 대안 설계가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간단한 사실관계(군복무 기간, 현재 개인사업 정리 계획, 설립 예정 업종 후보)를 알려 주세요. 사전 진단표를 만들어 드리고,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 일정을 잡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