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예비부부 사이 금전대차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빌리고 갚는 거래”로 보일 수 있도록 증빙과 조건을 촘촘히 해두셔야 추후 자금출처조사나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혼인 후 전액 증여(채무면제증여)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과 동시에 자동으로 증여” 같은 문구는 오해/분쟁 소지가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혼인 신고 후 별도의 채무면제증여 계약서로 처리·신고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요 리스크와 유의사항
1) 차용의 실질 입증
- 계약서만 있고 이자·원금 지급이 없으면 차후 ‘가짜 대여→사실상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아래를 반드시 준비: 대여 전 서면계약(날인/서명), 실제 송금 내역(계좌이체), 분기별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 내역(또는 상환 스케줄), 대여자 자금출처(잔고·인출내역), 필요 시 공증.
2) 무이자 부분(2.17억)
- 혼인 전에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니라서 곧바로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이 약하면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 후에도 무이자 상태가 지속되면 ‘저이자/무이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통상 세법상 기준이자율과의 차이에 따른 “이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과세될 수 있으니, 기준이자율(매년 고시, 보통 4%대) 확인 후 이자율을 맞추면 안전합니다.
3) 이자소득 과세
- 유이자(3,300만 × 3.9%)에 대한 이자는 대여자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개인 간 거래라면 대여자가 종합소득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4) 일정/금액의 모호성
- “원금 지급액: 00만원”처럼 빈칸은 분쟁과 과세 리스크를 키웁니다. 구체 금액·지급일·지급계좌를 확정 기재하세요.
- “3개월마다”와 “3년 내 상환”이 함께 있으면 상환 구조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균등분할인지, 만기일시상환인지 정해 두세요.
5) 혼인 후 증여 전환 방식
- “혼인과 동시에 전액 증여”라는 자동전환 문구는, 처음부터 증여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조건부 증여 시점 해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절차: 혼인신고 → 별도의 “채무면제증여계약서” 작성(잔존 원금·미지급 이자 범위 명시) → 증여세 신고(일반적으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배우자 증여공제(현행 6억원, 10년 합산) 범위 내면 세액은 없더라도 신고로 남겨두는 것이 향후 자금출처·세무상 안전합니다.
계약서 보완(권장 예시)
- 금액: 총 250,000,000원
· A대여(무이자): 217,000,000원
· B대여(유이자): 33,000,000원
- 이자: B대여분에 연 X.X%(계약 시점 상증세법상 기준이자율 이상 권장), 지급일은 매 분기 말일(3/31, 6/30, 9/30, 12/31), 지급방법(계좌번호 명시), 지연이자(법정 최고이율 범위 내).
- 원금상환: 예) 만기일시상환(3년 만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또는 분기별 균등분할 상환(각 회차 금액·일자·계좌 명시) 중 택1.
- 담보(선택): 가능하면 약정 담보나 차용증 공증 추가.
- 기타: 차입 목적(부동산 매수자금), 계약일자·대여일자, 관할법원, 분쟁 해결 조항.
- 혼인 후 전환: “당사자는 혼인신고 후 상호 합의에 따라 본 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채무면제증여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수 있다. 증여 효력 발생일은 해당 계약서에 기재한 일자로 한다.”처럼 ‘별도 계약’으로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혼인 후 증여 전환 체크리스트
- 채무면제증여계약서(잔존원금, 미지급이자 포함 여부, 효력 발생일 기재)
- 증여세 신고(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 활용, 10년 합산 유의)
- 혼인 전 지급한 이자·원금, 혼인 후 면제한 금액 각각의 자금흐름 증빙 보관
- 면제일 이전까지의 이자는 약정대로 지급하는 것이 깔끔합니다(면제 시 이자까지 함께 면제하면 그 부분도 증여에 포함됨).
실무 팁
- 이자율은 계약 시점의 ‘상증세법상 기준이자율’ 이상으로 맞추면 증여 시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분기별 원리금 이체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하고, 입금자·수취인 명의가 계약과 일치해야 합니다.
- 부동산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 대여자 자금원천(잔고, 인출·이체 내역), 매매계약서, 잔금일자, 등기일자 등을 한 묶음으로 보관하세요.
결론
- 현재 안(무이자+유이자, 분기지급, 3년 만기) 자체는 가능하나, 금액·일정 명확화, 이자율(가능하면 기준이자율 이상), 지급증빙 확보가 핵심입니다.
- “혼인과 동시 전액 증여” 자동전환 문구는 지양하고, 혼인신고 후 별도의 채무면제증여계약서 작성 및 증여세 신고를 권장합니다.
- 금액이 크므로 계약 전에 세무사(또는 변호사·공증인)와 문구 점검을 받으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현재 안을 바탕으로 구체 금액·일정이 들어간 초안 문구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