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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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계약해제시
매수자 의사로 부동한 거래를 해제한 상태이며
매도자에게 계약금 10퍼센트가 몰수될 경우
매도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 반면
매수자(사업자 아님 일반 개인간 거래임) 지급명세서?라는걸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아닌데도 지급명세서라는걸 신고해야 하나요?
부동산 소장님은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매수자가 계약금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해야할 세무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매수자가 지급명세서라는걸 신고해야하면
그 시기와 신고절차가 궁금합니다.
* 님
조회 : 1106건
답변 : 7건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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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0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개인간 거래다보니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신다면
신고를 하시고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금의 22%는 소득 신고를 하실 때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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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0
계약금이 위약금 대체된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내년 2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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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0
안녕하세요^^ 김예나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의 해제로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매도자는 내년 5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매수자는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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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0
안녕하세요.
매수자 요청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이는 매도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매수자에게 원천징수의무는 없으나 지급명세서는 제출 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도자는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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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0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해제로 인해 계약금 10%가 몰수된 경우, 우선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세무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만약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되어 정산된 경우, 매도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매수자는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금에 관한 세금처리 및 신고기한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반면, 계약금 몰수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거래 당사자 간 별도의 계약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매수자의 지급명세서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자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셔야 하며, 신고 시에는 계약금 몰수 관련 금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거나, 거래에 관한 상세 내역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 계약해제 후 몰수된 계약금이 위약금이나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면, 매도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매수자는 별도의 지급명세서 신고 및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 계약금 몰수 관련 소득이 별도로 인식되어야 할 경우, 매수자는 다음 해 2월까지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세무 계획 세우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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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해제와 계약금 몰수 금액에 대한 세무처리 및 신고 절차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금이 부동산 거래 해제로 인해 몰수될 경우, 이는 상황에 따라 세무상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1.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되어 정산된 경우
이 경우, 매도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때, 매수자는 별도로 원천징수 또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2. 계약금 몰수 금액이 별도의 소득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경우
이럴 경우, 매수자는 내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셔야 하며,
신고 시 거래 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필요시 세금계산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 계약해제 시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처리되는 경우:
매도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며,
매수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계약금이 특별한 별도 소득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는 경우:
매수자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셔야 하며,
이 때 거래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계약금 몰수와 관련된 세무처리 방법과 정확한 신고 시기를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 구체적인 거래 내역과 상황에 맞춘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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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위약금인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매수자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26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부터 답합니다.
- 매도자: 계약금 몰수분은 기타소득(위약금·배상금)으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 매수자(비사업자): 별도의 원천징수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따로 세무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 계약금 포기에 따른 위약금·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를 지급(수령)할 때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원칙적으로 국가·지자체·법인·개인사업자 등에게 부과됩니다. 비사업자 개인 간 거래에서는 원천징수 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 더구나 ‘계약금 포기’는 별도 금전을 새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반환청구권이 소멸되는 형태여서, 실무상 원천징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도자가 스스로 다음 해 5월에 기타소득으로 확정신고합니다.
매수자(비사업자)가 실제로 해야 할 일
- 세무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추후 사실 확인을 대비해 다음 증빙을 5년 정도 보관하세요.
- 매매계약서 및 해제(해지) 합의서 또는 해제 통지 관련 자료
- 계약금 지급 내역(계좌이체 영수증 등)과 반환 포기(정산)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
- 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발급/수취 의무도 없습니다. 이는 재화·용역 공급 대가가 아니라 손해배상적 성격입니다.
참고: 매도자 신고 포인트
- 소득 구분: 기타소득(위약금·배상금)
- 필요경비: 0%로 보며, 수입금액 전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 귀속시기: 해제·해지로 위약금 몰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 과세 방식: 이번 건은 원천징수가 없으므로 다음 해 5월 종합과세로 확정신고(지방소득세는 연동)
- 기타소득 300만원 규정: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에 한해 분리과세 선택요건이 될 수 있으나, 이 건은 원천징수 자체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만약 이런 경우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 주체가 법인·개인사업자이고, 계약금 포기가 아니라 ‘별도의 위약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구조라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개인 간 매매의 ‘계약금 포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 부동산 소장님의 “매수자는 별도 신고할 필요 없다”는 설명이 맞습니다.
- 구체 사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필요하면 국세청 126 또는 세무사와 계약서·해제서류를 가지고 최종 확인하시면 더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