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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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0월 부가세 고지분 미납에 관한 문의

    10월 부가세 고지분(이전 부가세 50%)가 실제 부가세에 비해 과하게 책정되었는데 납부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이전 부가세가 유독 많이 책정되어 그에 대한 영향으로 이번 예정고지분이 실제 납부해야되는 부가세보다 과하게 책정되었습니다.

    물론 납부 후 차액은 다시 금액이 돌아오는것은 알고 있지만, 당장 급한 금액이라 가산세를 감안해서라도 다음 부가세기간에 한번에 납부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질문드립니다.

    또한 가산세는 실제 납부해야되는 부가세에 가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10월부가세(이전 부가세 50%)에 가산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강*영 님
     조회 : 1395건 답변 : 9건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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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0

    이철안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고지분은 선택이 아니고 의무라서
    가산세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하시면, 실제 부가세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철안 세무사 검색하셔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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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0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2번,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4월과 10월에 예정 고지서가 발부되고 예외적으로 사업 부진자, 조기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예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 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가 예정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예정 신고 기한 내에 예정 신고를 하여야 예정 고지가 취소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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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0

    안녕하세요.

    부가세 예정고지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확정신고시 예정고지분을 한꺼번에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예정고지분에 대한 가산세는 따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 0.022%씩 붙습니다. 3월개분이면 납부할 세액의 약 2%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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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0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1. 예정고지분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2. 직전기에 매출이 일시적으로 올라 현재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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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민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0

    안녕하세요.

    10월 부가세 고지분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미납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 금액은 고지분에 대해 가산되며, 내년 1월에 납부하시더라도 가산세가 추가로 증가할 뿐이므로
    사정이 여의치 않으시면 지금 당장 납부하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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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0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1일 씩 추가됩니다.
    가산세는 고지된 금액에 대해서 추가되는 것입니다.

    예정고지분은 상반기 납부액의 50프로 고지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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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0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10월 부가세 예정고지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고지된 부가세액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며, 납부를 지연하는 일수에 따라 일별로 일정 비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예정고지된 부가세의 일부(이전 부가세 50%)가 실제 납부액보다 과하게 책정됐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예정고지분에 대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세는 계속 누적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된 예정고지분을 다음 부가세 신고기한까지 한번에 납부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가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예정고지분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납부가 곤란한 경우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기간을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 예정고지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이 가산세는 납부기한 이후부터 적용되며, 납부 지연일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 과하게 책정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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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10월 부가세 고지분이 실제 납부해야 하는 금액보다 과하게 책정되었더라도,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해당 예정고지분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부터 일정 비율로 매일씩 증가하며, 납부하지 않은 기간 동안 계속 누적됩니다.

    특히, 이 예정고지분이 이전 부가세 50%라고 하여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라도, 납부를 미루거나 하지 않으면,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에 대해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가산세는 실제 납부해야 할 부가세에 가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정고지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즉, 납부 기한 이후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별도 가산세가 붙으며, 납부를 지연할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갑작스러운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정고지되었더라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만약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정산 시 차액은 환급받거나 조정받을 수 있으니, 무작정 미루기보다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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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예정고지를 미납하는 경우 납부하는 날까지 가산세가 추가 됩니다.
    상반기 납부액의 50%가 고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해 드립니다.

1) 10월 예정고지(이전기 확정세액의 50%)를 미납하면?
- 체납으로 처리됩니다. 단순히 다음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정산하는 개념이 아니며, 미납 기간 동안 가산금이 붙고, 장기 체납 시 압류 등 체납처분 위험도 있습니다.
- 예정고지 자체가 “고지세액”이므로, 신고불성실·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니라 국세징수법상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2) 붙는 가산금(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 납부기한 경과 다음날에 고지세액의 3%가 일괄 가산.
-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세액에 대해 월 0.75%씩 추가(최대 60개월).
- 즉, 예정고지를 안 내면 “고지된 금액”을 기준으로 3% + 매월 0.75%가 붙습니다.
- 반면, 1월 확정신고·납부분을 기한 내에 정상 납부하면 그 확정분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다만 미납한 예정고지에 대한 가산금은 확정신고와 무관하게 계속 붙습니다.

3) “실제 납부해야 할 확정 부가세”와의 관계
- 1월 확정신고 시 시스템상 예정고지세액이 차감(상계)되지만, 예정고지를 미납한 상태면 그 미납세액은 별도의 체납으로 남아 가산금이 계속 붙습니다.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먼저 체납에 충당됩니다.
- 요약: 가산금의 기준은 “10월 예정고지액”입니다. “실제 확정세액”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4) 과다 고지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 예정신고로 대체: 10월 25일까지 직접 “예정신고”를 제출하면 예정고지 대신 7~9월 실적 기준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어 과다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고지 감액(취소) 신청: 매출 급감(통상 30% 이상), 휴·폐업, 재해 등 요건이면 예정고지 감액·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일시적 자금난이면 기한연장(징수유예) 또는 분납 신청을 검토하세요. 승인되면 체납 가산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결론/권고
- “가산세 감안하고 다음에 한꺼번에”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 비용은 10월 예정고지액에 대해 3% + 매월 0.75%로 누적됩니다. 또한 체납 이력·체납처분 리스크가 있어 비추천입니다.
- 지금 과다 고지라면, 기한 내에는 예정신고로 대체, 기한 경과 후라면 감액신청·기한연장/분납을 먼저 검토하세요.
- 구체 금액·일수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므로 홈택스(모바일 손택스) 가산금 계산이나 국세상담센터(126)로 금액 산출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예상 가산금(금액, 개월 수 기준) 계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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