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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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 간 증여 여부 문의드립니다.
혼인 신고 후 10년 5개월이 된 부부 입니다.
현재 배우자(여)의 경우 무직으로 소득이 없는 상태이고, 최근 제 명의의 부동산 매매를 통해 26년 1월 8억원의 소득이 생길 예정입니다.
해당 소득으로 신규 부동산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 명의로 진행을 할 예정으로 금번 부동산 매매 대금을 배우자에게 전달 혹은 제 명의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10년 이상 혼인 관계로 일정 지분 배정되어 부동산 매매 대금 8억원 중 절반 수준은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능한 방법일까요?
가능하다면 제 명의로 신규 대출 이후 최대 6억원까지 배우자에게 증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정리하면
1. 본인 명의의 부동산 처분 금액 8억원 발생
2. 10년 이상 혼인 관계로 8억원 중 4억에 대해 배우자 소유 가능한지?
3. 가능 시 나머지 4억원 + 신규 부동산 구매를 위한 본인 명의 대출금 2억원 = 총 6억원 배우자에게 증여 예정
4. 위 사항으로 진행 시 증여로 판단, 증여세 부과 여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인 님
조회 : 665건
답변 : 5건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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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0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을 8억 원에 처분하여 4억 원을 배우자에게 준다면 증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대출 받아 2억 원을 추가로 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됩니다.
다만,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면
6억 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0"이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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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0
혼인신고 후 10년간 다른 증여재산을 받은 것이 없다면 위 정리글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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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0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검토해 보면, 혼인 후 10년이 경과했고, 부부 간에는 일정한 채권·채무 관계와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8억 원의 처분금액 중 절반인 4억 원이 배우자 명의로 이전될 경우, 이는 부부 간의 무상증여 (즉,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법적으로 '생전 증여'에 대한 증여공제 한도인 6억 원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별도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혼인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 일정부분 과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에게 6억 원의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만 세금이 면제되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규 부동산 구입을 위한 2억 원 대출금과 함께, 배우자에게 4억 원을 증여하는 방식은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증여세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증여시기와 금액, 이전 증여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거래 구조를 계획하실 경우, 사전 상담을 통해 증여세 부담 가능성과 신고 절차, 최적의 세무 절감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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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검토한 결과, 부부 간 증여 여부는 일정 조건에서 허용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혼인 신고 후 10년 이상 경과했으며, 부부 간에 별도 증여가 없었다면,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8억 원의 처분금액 중 절반인 4억 원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간의 증여공제 한도인 6억 원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4억 원은 증여공제 범위 내에 있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혼인 기간이 지나면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에 대한 세제 혜택이 일부 적용될 수 있으며, 증여 시점과 이전 증여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 부동산 매수와 관련해 대출금 2억 원과 더불어, 4억 원의 증여도 역시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증여공제 범위 내라면 세금 부담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증여의 구체적 시기와 금액, 이전 증여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상 최적의 방법을 상담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적법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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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혼인 후 10년가 부부간 증여가 없었다면 6억원까지는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작성하신 글로만 보았을 때 증여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요지에 맞춰 핵심만 정리드립니다.
핵심 원칙
-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가 장기간 혼인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산이 공동소유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쪽 배우자 명의 재산을 다른 배우자에게 넘기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 다만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마다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상증법상 배우자 공제 6억원). 혼인 10년 경과 여부와 무관하며, “최근 10년간 같은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와 합산해 6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질문별 답변
1) 본인 명의 부동산 처분금 8억원 발생
- 네, 처분대금 8억원은 원칙적으로 본인(양도인) 재산입니다.
2) “혼인 10년 이상이므로 8억 중 4억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주장
- 사실이 아닙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혼인 중에는 자동으로 절반이 배우자 소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만큼 증여로 봅니다.
3) “나머지 4억 + 신규 대출 2억 = 총 6억을 배우자에게 이전” 가능 여부
- 가능하며, 이전 방식(배우자 통장으로 이체하든,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든)과 무관하게 배우자에게 귀속되면 증여로 봅니다.
- 증여금 총액이 최근 10년 내 동일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액과 합산해 6억원 이내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 대출 재원이라도 남편이 받은 대출금으로 아내에게 현금을 넘기면 그 금액 전부가 증여 금액입니다(아내가 그 대출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한).
4) 증여세 과세 여부
- 최근 10년간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가 없다면, 이번에 6억원까지는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0원입니다.
- 6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5억원 20% 등 누진세율). 예: 6.5억원 증여 시 과세표준 0.5억원 → 세액 약 500만원.
- 유의: 과거 10년 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실무 진행 팁
- 증빙: 자금이동 내역(계좌이체 내역), 증여계약서(간단히라도),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보관하세요. 부동산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에도 ‘배우자 증여’로 기재하고 증빙을 준비하십시오.
- 신고: 증여를 받는 배우자(아내)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세액이 0이어도 신고 권장). 예: 2026년 1월 증여 → 2026년 4월 말까지.
- 대출 활용: 아내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면, 남편의 증여 규모(=자기자금 부분)를 줄여 증여세 리스크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 명의 대출로 마련한 현금을 아내에게 넘기면 그 금액이 그대로 증여입니다.
- 차용으로 처리하려면: 부부 간 금전소비대차로 증여가 아닌 ‘대여’라고 주장하려면 시장금리 수준의 이자약정, 실제 이자·원금 상환, 담보/기한 등 실질이 뒷받침돼야 하며, 실무상 입증 부담과 세무 리스크가 큽니다(남편 이자수익에 대한 과세도 발생).
추가로 알아둘 점
- 남편이 아내에게 ‘현금’을 증여한 뒤 아내가 그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보유·양도해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을 5년 내 양도 시 이월과세’ 규정은 현금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
- 향후 추가 증여 계획이 있다면, 이번에 6억원 전액을 쓰면 10년 동안 추가 배우자 증여에 과세가 생깁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분할·시기 조절을 고려하세요.
결론 요약
- “혼인 10년 초과 → 절반은 비과세”는 오해입니다.
- 이번에 배우자 명의 취득을 위해 최대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이전 가능(최근 10년 내 배우자 간 증여 합산 기준).
- 6억원을 넘기면 초과분에 증여세 과세.
- 증여세 신고와 자금출처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세요.
구체 금액·일정·기존 증여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전 세무사와 1회 검토를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