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양권 1주택시 규제지역 실거주 비과세 유무

Question

강봉대 · Answer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 입니다.

분양권에 대한 과세 여부는 해당 분양권이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규제지역 또는 비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a분양권이 비규제지역에 있고, 이후 b주택을 계약한 후 규제지역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중요한 점은 분양권의 취득 시점과 실거주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은 취득 시점에 규제지역 또는 비규제지역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분양권을 비규제지역에서 취득하고, 이후 규제지역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분양권 자체의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규제지역 또는 허가구역 지정 이후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권이 규제지역 내에서 취득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과세가 아닌 일반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지역 지정 시기, 분양권 취득 시점, 실거주 여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세부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표세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의 경우, 비규제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후에 규제지역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실거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분양권의 과세 여부는 분양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이 취득된 시점이 규제지역 또는 허가구역 지정 이전이라면, 당시의 지역 규제 기준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고,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규제 지역 내에서의 취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이 소멸되고, 과세 대상인 일반 과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규제지역 지정 이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정부는 강화된 과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거주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규제지역 지정 이후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분양권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고,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각 지역별 규제 시기와 세부 조건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으므로, 구체적인 처분 일자와 지역 지정 시기, 본인 실거주 여부를 바탕으로 상세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례 분석을 위해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강태훈 · Answer

양도당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면 B주택 매도시 1세대 1주택이면 계약시점에 규제지역 전이었으므로 실거주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한경수 · Answer

만약 b주택을 조정지역 지정 전에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송금했다면

차후 a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 또는 a분양권을 먼저 양도하고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b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계약시점에 규제지역이 아니었으므로 실거주 요건은 적용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Q&A

1분양권 1주택시 규제지역 실거주 비과세 유무

추천 채팅 상품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세무사 입니다 예송세무회계는 대표님과의 소통과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렴한수수료?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절세를 해드릴 수 있는 ...

고객의 문제를 듣고 성실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최고의 전문성과 경험, 합리적인 수수료로 최고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