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정정신고

Question

김정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총 상속재산 가액에서 장례비 등을 제외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장례비(최소 5백만 원)는 인적공제(자녀공제 등) 보다 먼저 공제하게 되어있으므로, 공제 순서를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 됩니다.

경정청구는 상속세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납부하셨다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경수 · Answer

일반 장례비공제는 최소 5백만원부터 장례비로 지출한 증빙이 있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실제 지출한 장례비가 확인되지 않아 최소 금액 5백만원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정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아래와 같이 결정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재산가액 : 5천만원
- 공과금 장례비 채무 : 5백만원
= 상속세과세가액 : 4천5백만원
- 상속공제(일괄공제) : 4천5백만원
= 과세표준 : 0원

강태훈 · Answer

정정신고는 불가능하고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상속세신고는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이나 기본공제 5억원보다 작을 경우 5억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서류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만 납부세액이 발생된게 아니라면 정정하실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봉대 · Answer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내용 중 장례비 공제가 500만원으로 신고되어 있고, 실제로는 자녀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정정신고를 통해 공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신고한 내용에 대해 정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정정신청은 신고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정정신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경우, 장례비 공제 항목을 삭제하고, 자녀공제 5천만원을 적절히 반영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정정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정정신고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현재 상황에서는 정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적합하며, 신속하게 관련 서류와 증빙 자료를 준비하셔서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표세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후 자녀공제 금액이 5천만원으로 조정되어야 하는 경우, 정정신고를 통해 해당 내용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신고한 내용을 수정하는 절차로, 신고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신고서상 장례비 공제로 50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자녀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고 세무서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정신고는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적법한 방법이며, 납세자가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정정신고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추가로 세무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정청구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정정신고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신속하게 관련 서류와 증빙 자료를 마련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서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기 · Answer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장례비 공제는 5백만원 미만시 5백만원을 공제합니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그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의 5억원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계산구조상 장례비공제가 위에 있고, 최소 5백만원을 공제하는 바 순서를 조정해서 다시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할지와 그렇게 해서 얻는 실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공제와 일괄공제는 내가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서에서 정당한 내용을 반영하여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결정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닐 경우, 이건
이미 상속세 신고를 마치고 결정(납세고지 등)이 끝난 상태라면, ‘정정신고’는 불가하고 ‘경정청구’로 수정해야 합니다.
아직 세무서에서 결정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 ‘수정신고’ 가능
이미 결정(고지서 발급 등) 후라면 → ‘경정청구’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최주희 · Answer

안녕하세요.

상속세 신고 진행하시면서 상속세로 납부하신 금액이 있으신건가요?

별도로 납부하신 금액이 있으시면 정정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납부하신 금액이 있으시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이미 장례비공제가 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자녀공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공제가 안들어 갔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약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일괄공제 5억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가 일괄공제보다 크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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