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연말정산 과다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남편 모두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으로 나와 문의드립니다. 아래 상황과 질문 작성하였으니 한번 보시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황
기존 집 매도 24.3.29(공시지가 5억미만)
신규 매수 24.3.29(공시지가 6억미만)
3월 29일 남편 명의로 있던 기존 집에 대한 집담보 대출 일시 상환
3월 29일 본인 명의로 신규 매수한 집에 대한 대출 실행 / 이후 매달 원리금 상환 중
남편 앞으로 24년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600만원 과다공제 대상으로 통보
이후 본인에게 세대주 600만원 공제로 인한 중복 공제 통보
- 질문
남편이 과다공제 대상으로 확정되어도 본인과 중복 공제인건지?
남편이 과다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본인은 중복공제가 맞는지? (각각 상환한 집이 다름)
중복공제일 경우 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건지?
김*영 님
조회 : 280건
답변 : 5건
25.10.31
-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1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자세한내용은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만,
둘 중 한명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일방이 제외되면 문의자님은 공제 받을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1
-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1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남편이 과다공제 대상으로 확정되더라도, 본인과 중복으로 공제받은 것이 아니라면, 각각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주택에 대해 별도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다공제 통보로 인해 한쪽이 이미 공제한 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게 되며, 이 경우 별도 집에 대한 공제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의 안내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공제일 경우, 60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받지 못하므로, 그 외 나머지 금액은 별도 집에 대한 공제로 적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기준과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남편이 과다공제 대상으로 확정되어도, 본인과 중복공제인지는 각각의 공제 대상이 서로 다른 주택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과다공제 통보가 남편에게만 적용된 경우라면, 남편의 과다공제 부분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상환 유무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과 남편이 각각 다른 주택에 대해 별도로 공제받는 경우라면, 각각의 주택에 대한 공제는 별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두 사람이 별도로 공제받았을 때, 중복 공제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중복 공제인 경우, 6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으니, 남은 금액이 있다면 본인이 해당 주택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각 주택의 상황과 공제 대상 주택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과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 상황과 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과다공제로 확정되면, 본인도 중복공제인가요?
→ 아닙니다.
남편의 기존주택 관련 공제가 과다공제로 제외 확정된다면,
본인(신규주택 관련)은 정상적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2.남편이 과다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본인은 중복공제인가요?
→ 남편이 기존주택 대출의 실제 상환이 있었고, 주택이 서로 다르다면 원칙적으로 중복공제가 아닙니다.
단, 국세청에 “주택별 구분” 증빙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중복공제 확정 시 일부 금액(600만원 중 일부)만 공제 가능할까요?
→ 부분 공제 불가.
중복으로 판단되면 세대당 1인만 인정되므로
공제금액을 나누어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황 정리와 함께 핵심만 답변드립니다.
핵심 규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세대(가구) 단위로 1건”만 가능합니다. 같은 과세연도에 같은 세대에서 부부가 각각 다른 주택·다른 대출로 동시에 공제받는 것은 중복으로 보아 한 사람만 인정됩니다.
- 공제액은 실제 2024년에 납부한 이자액(증명서 기준) 내에서 한도까지 공제하는 것이지, 600만원이 정액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600만원은 일부 유형의 한도·표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별 답
1) 남편이 과다공제로 확정(전액 배제)되면, 본인 공제는 중복이 아닙니다.
- 본인 대출이 요건(기준시가 6억원 이하, 담보대출, 만기 10년 이상, 차주=소유자, 과세연도 말 1세대1주택 등)을 충족하면 그대로 인정 가능합니다.
2) 남편이 과다공제가 아니어서 남편 공제가 살아 있으면, 본인 공제는 중복입니다.
- 서로 다른 집·서로 다른 대출이라도 같은 과세연도에 같은 세대가 둘 다 공제는 불가합니다. 한 사람만 선택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같은 “한 주택의 공동대출(공동차주)”이면 상환비율대로 안분 가능하지만, 질문 주신 경우처럼 “각기 다른 주택”이면 안분/동시공제 불가입니다.
3) 중복일 경우 “600만원을 빼고 나머지를 본인이 공제”하는 방식은 불가합니다.
- 서로 다른 주택에 대한 공제는 나눠 가질 수 없습니다. 해당 연도에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전액(자신의 실제 이자액 한도 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체크·권장 조치
- 어떤 쪽이 유리한지: 일반적으로 장기(예: 15년 이상), 고정·비거치·분할상환 등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대출의 공제한도가 더 큽니다. 보통은 본인(신규 주택 대출)으로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2024년 이자상환증명서 금액과 각 한도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 정정 방법
- 이미 국세청에서 과다·중복 통보가 온 상태라면, 한 쪽(보통 남편분) 공제를 포기/0원으로 정정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이자상환증명서 등 증빙을 첨부하세요.
- 회사 연말정산 정정이 가능하면 회사 통해 정정, 불가하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홈택스 경정청구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요건 재확인 서류: 이자상환증명서(2024년분), 대출약정서(담보·만기·상환방식), 등기부등본, 주택 기준시가(취득 당시 6억원 이하), 세대현황(과세연도 말 1세대1주택 여부).
- 참고: 세대가 달라(세대분리) 각각 별도 세대라면 각각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부부는 동일 세대로 보니 일반적으로는 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정리
- 남편 공제가 배제되면 본인 공제는 가능.
- 남편 공제가 인정되면 본인 공제는 중복으로 불가.
- 서로 다른 주택 건은 금액을 나눠서 공제할 수 없음(공동대출인 같은 주택의 경우만 안분 가능).
필요하시면 두 분의 2024년 실제 이자상환증명서 금액과 대출 조건을 알려주시면, 어떤 선택이 더 절세에 유리한지 간단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