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면세사업자인데 과세물품 판매하려고 합니다(악보pdf파일) 반드시 겸영사업자로 전환하여야하는건가요?

Question

강봉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먼저, 현재 면세사업자인 경우,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디지털 콘텐츠(악보 PDF 파일)의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판매방식과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운로드 형태의 디지털 상품은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종이책과 같은 실물상품은 면세 대상이지만, 디지털 콘텐츠는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 과세사업자 전환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1. 만약 디지털 콘텐츠 판매가 지속적이고, 과세 매출이 예상된다면, 겸영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시더라도, 과세 대상 판매가 늘어나면 사업자 유형 변경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2. 면세 유지 상태에서 과세 매출이 발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세법상 권장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신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겸영사업자로 정정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사업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충분히 셀프로 가능하십니다. 신고서 작성 시,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구분하여 정확히 기재하시면 되며, 관련 법령과 신고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고로, 과세 여부와 사업자 유형 변경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으며, 필요하시면 상세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이용천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1~2. 면세공급에 부속되는 정도로 가끔 과세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체를 면세매출로 보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매출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신다면 사업자를 전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셀프로 신고 가능합니다. 과세부분은 신고서 첫페이지에, 면세매출은 신고서 두번째 페이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강태훈 · Answer

1) 네 전환해서 과세매출 신고해야 합니다.
2) 업종추가하고 과세매출은 부가세 신고해도 됩니다. 
3) 셀프신고는 어려우실것입니다.

장희성 · Answer

1,2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사업자를 겸영사업자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과세매출액이 있다면 과세매출액만큼 부가가치세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직접 진행을 해 보시고 막히거나 어려우신 점이 있으시면
세무대리인에 의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세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면세사업자로서 실물책(종이책)을 제작하여 판매하시다가, 일부 내용을 PDF 파일로 변환하여 온라인에서 판매하려는 계획이신 경우, 디지털 콘텐츠의 과세 여부는 판매 방식과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종이책은 면세 대상이지만, 디지털 콘텐츠(악보 PDF파일)는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 판매가 지속적이고 과세 매출이 예상된다면, 겸영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세 유지 상태에서 과세 매출이 발생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나, 세법상 권장되지 않으며 신고 내용과 실제 매출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명확히 정정하는 절차를 권장드립니다. 과세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겸영사업자로 정정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매출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셀프로 충분히 가능하며, 신고서에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구분하여 정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에 참고할 법령과 가이드라인이 있으니, 필요하시면 상세 상담을 요청하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문병기 · Answer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1. 과세매출이 있다면 겸영 사업자로 전환하시는게 좋습니다. 
2. 과세매출이 발생하기 전 정정하면 좋습니다.
3. 겸영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매출구분부터 매입구분,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문제까지 혼자하시기는 어렵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Q&A

현재 면세사업자인데 과세물품 판매하려고 합니다(악보pdf파일) 반드시 겸영사업자로 전환하여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