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노인기초연금

Question

표세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먼저, 부모님께서 받으시는 노인기초연금은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증여재산이 부모님의 재산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해당 재산이 부모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재산의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께서 본인 명의로 등록되지 않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증여 재산이 부모님 재산으로 인정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님 소유로 등록된 재산이거나, 부모님께서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그 재산이 부모님 재산에 포함되어 기초연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측면에서 증여금액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비과세 한도 또는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현재 부모님 재산 상태와 재산 등록 방식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재산권이 부모님과의 관련법령 상 어떻게 인정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증여 후 해당 재산이 부모님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연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정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봉대 · Answer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받으시는 노인기초연금은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부모님 명의로 등록되어 있거나, 부모님께서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해당 재산이 부모님 재산에 포함되어 기초연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 만약 증여 재산이 부모님 명의가 아니거나, 부모님이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기초연금 지급에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세 문제에 있어서는 증여금액이 1억 5천만 원인 경우, 일정 금액까지 세금 비과세 한도 내에 포함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부모님 재산 상태와 재산 등록 방식을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관련 법령과 실제 재산 등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증여 후 재산이 부모님 재산에 포함되어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성 · Answer

기초연금 요건은 만 65세 이상이면 수급 신청 가능자가 되고, 다만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소득환산액 등)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우선  기초연금법에 대한 법령 적용이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천만원 기본공제는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며
혼인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생애 1회 1억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을 실제로 증여(즉, 돈을 주고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경우)하면,
그 돈은 부모님 재산에서 빠지고, 자녀 재산으로 잡힙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는 원칙적으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최근 몇 년 내에 재산을 자녀에게 넘긴 경우,
이를  ‘재산 처분’ 또는 ‘증여’로 보고 일정 기간 동안 “감안”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자님의 재산이 되므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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