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기보유중에 추가 아파트 매수시 취득세 중과여부

Question

표세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먼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고,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신규로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비규제지역 아파트의 취득세는 일반 세율이 적용되며,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이 세법상 1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득 당시 소유권 이전 방식이나 기타 요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만약 취득세 중과가 적용된다면,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내 매도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과세 특례나 세법상 정책에 따라 일정 기간 보유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니, 관련 법령과 정책을 꼼꼼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부동산 관련 규제는 계속 변화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매수·처분 시점에 따른 세법 해석은 전문적 상담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봉대 · Answer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먼저, 서울지역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시고,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새로 취득하실 때의 취득세 중과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규제지역 아파트의 취득세는 기본 세율이 적용되며, 특별한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세법상 1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오피스텔 보유 여부로 인해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과 정책은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만약 특정 규제나 정책상 중과 대상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매도해야 하는 강제 매도 기간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신, 세법상 보유 기간이나 주택 수에 따른 세금 혜택 또는 중과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가 빈번하니 최신 법령과 규정을 참고하시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맞춤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상가 라면 주택수에서 제외 될수도 있습니다.

은봉수 · Answer

안녕하세요

2020.8.12일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매수하면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을 과세합니다.

오피스텔의 주거용 판단은 재산세를 주택으로 부과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문의하신 대로 조정지역에 주거용 오피스텔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비규제지역의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비규제지역의 2주택 세율은 일반세율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비규제지역의 1개 주거용오파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지역의 1주택을 매수했다면 2주택자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문의하신분은 비규제지역에 2번째 주택임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요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법상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오피스텔 보유는 1주택자로 보지 않으므로,
비규제지역 아파트 취득 시 중과세(8%)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취득세 중과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될 경우에는
-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 1년 내 종전주택 처분
- 비규제지역 신규주택: 3년 내 처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6②)
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세무 Q&A

오피스텔 기보유중에 추가 아파트 매수시 취득세 중과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