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Question

강봉대 · Answer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선택하는 과세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대개 거래가 확정된 시점에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료 수납일과 관계없이 매달 말일에 세금계산서를 청구하는 방식은 일부 업종이나 관행에 따라 인정될 수 있으나, 세법상 권장되는 방법은 임대료를 받는 날 또는 확정된 거래일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특히, 임차인별로 임대료 납부일이 다르다면 각각의 수입 시점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투명성과 세무 신고의 정확성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계산서의 신뢰도도 높아지고 세무 감사 시 문제가 적어집니다.

두 번째로, 임차인의 미납 상태에서는 아직 수령하지 않은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세법상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거래가 확정되고 임대료가 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생겼을 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당장 하지 않아도 되며, 실제 수령 시점에 적절히 발급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요약하자면, 임대료 수납일에 맞춰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납 임대료에 대해선 실제 수령 시에 발급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훈 · Answer

네 매달 말일에 해도 됩니다.
이유는 임대용역은 계속적 공급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2) 보증금에서 제외하는 임대료는 발행하는것이 맞습니다.

표세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거래의 실질과 세법 규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임차인별로 임대료 납부일이 다르더라도, 세법상 권장되는 방법은 각각의 임대료 수납일 또는 거래 확정 시점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매달 말일에 일괄적으로 '청구'로 발급하는 방식도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임대료를 받는 날에 맞춰 개별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투명성과 세무 신고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임대료를 아직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거래 확정과 임대료 수령이 이루어진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차인별로 임대료를 받는 날에 맞춰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수납 임대료에 대해선 실제 수령 시에 발행하시면 됩니다.

둘째, 미납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세법과 실무의 원칙에 부합하며, 세무 처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수 · Answer

1.
세금계산서를 청구 또는 영수 어느 것으로 발급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와 거래상대방 상이에 청구서 또는 영수증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하느냐 아니냐는 거래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2.
네 세금계산서는 "받기로 한 날"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도 청구 또는 영수 어느 곳에 체크해서 발급하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희성 · Answer

1.임대료를 받는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까요?

>>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공급인 경우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공급일이 속하는 날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임대료를 받은 건 없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을 매달 말일에 "청구"로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걸까요?

>>세금계산서는 '청구서'의 기능도 있습니다. 미납 임대료와 관련하여 분쟁발생시 증거서류로 제출하기도 해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대금의 입금 여부에 관계 없이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날에 발행하도록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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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료 (실제 대가)
• 공급시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 과세표준: 당해 기간에 받기로 한 금액입니다
다만, 간주임대료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2. 네. 보증금에서 차감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남경 · Answer

1. 임대료 입금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관계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임대료를 실제로 수령한 날이 아닌, 계약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공급시기)**을 기준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료를 15일 또는 23일에 입금하더라도, 계약상 매월 말일에 임대료를 받기로 되어 있다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임대료 미납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임대료가 실제로 수령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상 임대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 시점에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차감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매월 말일에 ‘청구’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적절한 처리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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