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업종 코드 궁금해요

Question

장희성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반복, GPT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1. 업종코드 질의

유아 포스터는 디자인 후, 따로 업체를 거쳐 완성품을 만들 예정이신 경우이시라면
위탁제조가공 계약서로 제조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고안 및 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
(2) 자기소유의 원재료 등을 계약업체에 제공할 것
(3) 제작할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할 것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판매할 것

단,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에 해당되어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의 혜택을 위해서는
공장이나 가공업체가 국내에 소재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유아 자수수건, 자수네임패치는 업체에서 구매한 물품에 자수 디자인 후, 완성품을 제작하시는 경우
말씀하신 대로 172102(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에 해당되실 것 으로 보입니다

업종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물 원단을 기계 또는 손으로 자수하여 자수제품을 생산하거나 각종 직물 원단에 날염 등의 방법으로 자수 도안 및 재단하여 방석, 자수포, 기타 자수제품 제조용 재료와 관련 재료를 소매용 세트로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태피스트리 제조
·자수용 재료 세트 생산
·장식용 자수제품 제조
·기계자수침구
·수공자수
<제 외>
*직물 자수 임가공(→193001)

스마트 스토어 판매의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가능합니다

51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제 외>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 및 소셜커머스(525103)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521～524로 분류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2. 제조업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제조업에서의 사업장은 제조한 제품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장소입니다
통상적으로 제조업은 자택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만

1) OEM 계약서, 위탁제조계약서 내용
2) 매입세금계산서
3) 제조생산지시서

등을 활용하여 사업자등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실제 ODM업종이 맞는지 실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무상임대차의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구성할 수도 있으니 이 점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첨부드립니다 (현행 법령과 조문에 차이 있을 수 있음)

국세청 2012. 7. 13.자 재산세과-259 [타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함)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제2호·제3항이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제1항,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각각 계산하는 것입니다.

3.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 사업을 실질적을 개시한 날로서
임대차계약 체결일, 거래계약 수행일 등을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채택은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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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먼저, 유아 포스터 제작과 자수 수건, 네임패치 제작은 각각의 과정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 사업의 주된 활동에 따라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유아 포스터 제작이 디자인 후 완성품 제작에 해당한다면, 이는 ‘인쇄업’ 또는 ‘제품 제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체적으로 제작과정을 거쳐 최종 상품을 만드는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경우,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업종 코드: 172102)’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자수 수건과 네임패치의 경우, 업체에서 주문을 받아 디자인 후 완성품 제작까지 하는 경우, ‘자수제품 제조업’ 또는 ‘기타 인쇄업’(업종 코드: 222105)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주로 판매하는 채널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도매 판매라면, ‘도매 및 소매업’ 분야도 검토해야 합니다.

2. 사업장을 부모님댁으로 무상 사용하는 경우, 사업체 등록 시 그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하며, 무상사용승낙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제조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와 관련 법령, 조세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택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무상사용승낙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개시일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날, 또는 세무상 신고를 위해 사업등록을 하는 날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영위하기 시작한 날이나, 제품 생산을 시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잡는 것이 무방하며, 세무상 신고의 편의를 위해 사업등록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제작 및 판매를 시작하는 날짜를 사업개시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대 · Answer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 입니다.

유아 포스터 제작과 자수 수건, 네임패치 제작이 각각의 과정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 사업의 주된 활동이 제품을 디자인하고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이라면,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유아 포스터는 디자인 후 제작 과정이 있다면 ‘인쇄업’ 또는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특히 자체 제작을 하는 경우 ‘제조업’이 적합합니다.

자수 수건과 네임패치는 업체에서 주문 받아 디자인 후 완성품 제작까지 하므로, ‘자수제품 제조업’ 또는 ‘인쇄업’ 성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오프라인 도매 판매도 사업영역에 포함되며, 업종 선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을 부모님댁으로 무상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 등록 시 주소지로 신고하고 무상사용승낙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조업의 가능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의 법령과 조세 규정을 고려해야 하며, 자택에서 업무 수행도 허용됩니다.

사업개시일은 본격적인 제품 생산이나 판매를 시작한 날로 잡는 것이 적합하며, 세무상 신고를 위한 사업등록신고서 제출일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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