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아버지를 연대보증인으로 넣어 차용증을 작성해도 되지만, 실무상은 “연대채무자(=병존적 채무인수)”로 함께 채무자가 되도록 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회수·집행이 더 강하고 보증계약의 형식제한을 피할 수 있어서입니다.
- 수십 차례에 걸친 대여는 “잔액확인서(정산서)”+“금전소비대차(또는 채무변제각서)”로 한 번에 정리하시고, 상세 거래내역은 별지(엑셀/거래내역표)로 붙이면 됩니다. 일자별로 차용증을 여러 장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권장 정리 순서
1) 거래내역 정리
- 8년간의 송금·상환·이자 지급 내역을 표로 만들어 별지로 준비(일자/금액/계좌/메모).
- 합계: 대여 총액 – 상환/이자 수령 = 현재 잔액 약 2억원.
2) 어머니의 “채무잔액확인 및 승인서”
- “별지 거래내역을 정산한 결과, 현재 잔액은 금 200,000,000원이며 이를 채무로 인정하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자필 서명/날인.
- 이 문서만으로도 시효가 새로 기산됩니다(채무승인 효과).
3) 새 계약서로 묶기(둘 중 택1, 실무상 3-1 권장)
- 3-1) 연대채무(병존적 채무인수) 방식
• 채무자: 어머니 + 아버지(연대채무자). 두 분 모두가 원리금 전부에 대해 직접 책임.
• 장점: 보증계약의 최고액 특정 의무 등 형식제한이 없음. 집행·회수에 유리.
- 3-2) 연대보증 방식
• 채무자: 어머니, 연대보증인: 아버지.
• 유의: 개인 보증은 “보증금액(최고액)”을 숫자로 특정해야 유효합니다. 예: “보증최고액 금 250,000,000원”처럼 원금+이자·지연손해금·비용을 커버할 여유를 두고 특정(문구 ‘일체’만으로는 부족).
4) 금전소비대차(또는 채무변제각서) 핵심 조항
- 채무원인: “2017.~2025. 사이 여러 차례 대여한 금원의 잔액(별지 참조)”
- 잔액: 금 200,000,000원
- 이자: 연 X%(이자제한법상 최대 연 20% 이하). 과거 이자 처리도 명확화(예: “과거 미지급 이자는 포기하고, 본 계약일부터 연 X% 적용” 또는 “기지급 이자 총액 OOO원으로 정산 완료”).
- 변제기/분할상환: 일시상환일 또는 분할 상환 스케줄.
- 지연손해금: 연 20% 이내(약정 없으면 법정 이율 적용).
- 기한이익상실: 분할금 연체 시 잔액 일시상환.
- 충당/정산: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종전 각 대여금은 본 채무로 대체·정산한다(또는 병존하되 변제는 본 채무부터 충당).”
- 관할 합의: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등.
- 증빙 첨부: 별지 거래내역표, 계좌이체 내역, 카톡/문자 등.
- 서명: 두 분 모두 자필 서명(도장 포함 권장), 신분증 사본 부착.
5) 공증 권장
-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미변제 시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가능.
- 연대보증 또는 연대채무 모두 공증 가능.
6) 수입인지(인지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입니다. 금액 구간에 맞는 수입인지를 붙이세요(미첨부 시 가산세).
실무 팁
- 하나로 묶어도 됩니다: 수십 차례 대여를 “별지 거래내역 + 잔액확인 + 새 계약서 1부”로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각각 날짜별 차용증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 보증 vs 연대채무 선택
• 연대채무(병존적 채무인수): 강한 담보력, 형식 리스크 적음(권장).
• 연대보증: 가능하나 “보증최고액” 숫자 특정 필수. 설명서/자필 확인 문구를 별도로 받아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
- 이율·세법
• 친족 간 무이자·저리 대여는 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직계가족 간 일정 한도 초과 시 이자 상당액 증여로 의제).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를 약정·수취하고 계좌이체로 남기세요.
• 장래에 채무를 탕감하면 그 부분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시효 관리
• 어머니의 채무승인서 또는 새 계약서 체결로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과거 이자채권은 단기시효(통상 3년)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정산조항으로 정리.
간단 예시 문구(요지)
- 제목: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채무잔액확인서
- 채권자: ○○○(주민/주소)
- 채무자: 어머니 성명(주민/주소)
- 연대채무자(또는 연대보증인): 아버지 성명(주민/주소)
- 채무원인 및 잔액: “별지1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7.~2025. 사이 대여금 등을 정산한 결과 현재 잔액은 금 20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채무 전액을 인정한다.”
- 이자: “본 계약일 다음날부터 잔액에 대하여 연 X%”
- 변제기: “20XX.XX.XX. 일시상환(또는 별지2 상환일정에 따라 분할 상환)”
- 지연손해금: “연 20% 이내”
- 기한이익상실, 비용부담, 관할, 공증 동의 등 일반조항
- 연대채무(선택): “아버지 ○○○는 위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 연대보증(선택): “아버지 ○○○는 위 채무에 관하여 보증최고액 금 250,000,000원을 한도로 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 일자/서명(자필), 지문날인·신분증 사본 첨부 권장
- 별지1: 거래내역표(일자/금액/방법/비고)
- 별지2: 상환일정표(분할 시)
마지막으로
- 금액이 커서 문구 한 줄 차이도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안은 위 구조로 준비하시고, 공증 전에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받으시면 안전합니다.